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692161?sid=101
얼마전에 한 경제지의 보도가 올라왔다가 기재부가 '그런적 없음', '확정 아님'이라고 정정했던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기사가 연합뉴스발 6월 21일 금일자로 다시 나왔습니다.
잠깐 여론 눈치보면서 후퇴하는 듯하다가, 그대로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정리하면,
1. 현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개미를 비롯한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하겠다.
(단, 증시 위축을 우려하여 시행시점은 2023년)
2. 대주주 요건을 단일종목 10억 보유 → 3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선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유예조치 없이 시행하겠다.
3.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하는건 이중과세로, 양도세를 부과하며 거래세를 폐지해야 하지만.. 연 5조원에 달하는 거래세 세수를 감안하면 '세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 폐지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인하는 해주겠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1.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하는데에 대한 유인이 떨어집니다.
- 많은 사람들이 국내 유통업체 대신 아마존에 투자하고 싶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만, 이를 막는 것은 비교적 높은 세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세 0.3%(현재는 0.25%)를 내면 되지만, 미국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떼가기 때문에 '수익을 낸' 장기투자자의 경우 내야되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2. 주식시장 위축으로 기업들에 대한 자본공급 감소
- 주식시장 위축 → 기업 악화 (신주 발행 등이 위축되는 등) → 경제 악화 → 법인세 감소 → 전체 세수 감소
(정부에서도 증시 위축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의 주식시장 위축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3. 시장의 유동성이 증시를 외면하고 부동산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내증시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면, 증시에 가있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 금리는 0%대에 갈 곳 잃은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연달아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1. 세수 확보 : 현재 세제개편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돈 더 걷어가겠다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재정적자랑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될 세제개편을 할리가 없으니까요.
2. 단타위주의 개인투자자에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거래세는 이익을 보든, 손실을 내든 모두 과세하기 때문에, 손실을 냈을 경우엔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오죠. 단타족들이 가장 많이 낼 것으로 보이는 거래세가 인하되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타로 인해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죠.
기사를 보면, 대만에서는 양도세 도입에 실패했고 (얘넨 말도 안되는 수준의 양도세였기 때문에 논외로 봐야하긴 합니다.) 일본에서도 양도세가 정착하는데 16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3년만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양도세 22%는 한-미 FTA에 의해 정해진 거라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 어떠한 매력을 느낄지 우려가 됩니다. 동일한 조건이면 당연히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 같은데요.
이 세제개편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고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단순 세수 확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 경제와 세수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 면밀히 시뮬레이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진짜 정신이 나갔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가지 이유로 이건 말도 안되는거고 (이미 다적어놓으셨는데 + 박스피 영원히 갇히게 되는거) 만약에 추진한거 허가하면 그냥 문통이나 홍남기나 생각이 없는거지.. 한국시장 매력이 과세 안한건데 아무리 22%인 미국이랑 비교한다고 한들 일단 과세하면 세금에서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안정적인 시장인 미국 갈 이유가 확실해지는거
아니 그리고 막말로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단타치니까 도박이다. 라고 요즘 그렇게 떠들어 데는데 이렇게 중장투가 손해보고 단타가 손해안보는 구조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국민들보고 중장투 하지말고 단타 치세요라고 홍보하는 꼴이지 누가 미쳤다고 중장투 함? 한다해도 세금 더 손해보더라도 훨씬 안전한 미국으로 자산 다 몰리겠지 ㅋㅋㅋ 박스피 벗어나서 주식시장이 거대해질려면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인식변화가 중장투 유도인데 ㅋㅋ
혹시 꼴으면 개평이라도 줄려나요.
이거 하는순간..ㅋㅋㅋ 진짜..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등을 적용하는 시점에 맞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손익통산은 펀드 같은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내, 또는 주식·채권·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서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즉, 투자자 한 사람이 가진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현행 거래 과세 체계에서는 금융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상 손실을 봐도 여러 번 거래하면서 세금을 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도세 부과시점에 거래세 인하를맞추겠다는거지
양도세부터 전면시행하고 거래세는 천천히 낮춰줄게 라는말은 안보이던데
대주주요건 3억으로낮춰도 개미들은거의 해당없을테고 기사에도 과세기준 정해진건 하나도없는데 무슨논리를펴는건지??
개미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듯 거래세 만만치 않아요 손해보고 팔때 이익 합하면 비슷 할겁니다 10년이상 존버해서 엄청난 이익 보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 그러나 개미중 그런사람 거의 없어요
공식 발표 봐야죠
자칭언론들 믿을수 없음
대주주 3억에 20프로세금 추진하면 전부 미국주식하지..
누차 말하지만 개미들한테 좋은 변화임.
이게 싫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수학적 능력이 없거나 개미들중 소수라는 중장투 하는 사람들(그중 이익을 확실하게 내고 있는 사람들)
뭔 이상한 소리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도세하면 개미들이 걍 국내주식을 안해요. 바보들도 아니고
잘 생각해보면
우선 개인투자자 90프로 손실.
고로 양도세 걱정은 수익내고 말하고.
개미들 주식 보유 기간이 평균 5일
고로 단타족이 다수심.
고로 거래서 내리는게 큰 이득임.
세수확보는 뻘소리네요. 정부 입장에서 거래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안정적인 거래세와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서 걷히는게 들쭉날쭉한 양도세 중 어느걸 선호할까요?
이거 마저 시행되면 정부가 서민들 못올라오게 사다리 치운다는 얘긴 틀린말 같지 않음
요약 및 오해사항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허면
(1) 대주주요건 3억 : 단일 주식으로 3억원을 가지고 있는 서민이 얼마나 될까요?
(2) 양도소득세 :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임. 다만,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어보임.
(3) 재정적자 매꾸려는 꼼수다 : 시물레이션 결과 거래세 감소액이 양도세 증가액보다 크다고 함. 이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도 많다고 함.
(4) 법인세 결손금 공제처럼 주식 손실부분도 통산 or 내년 이익서 공제해 줌.
(5) 작전주, 테마주 처럼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도박성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 댜박을 친 일부는 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양도세는 수익이 클수록 증가하므로)
https://deathornot.tistory.com/3127?category=161653
양도세 논란에 관해 잘 정리한것 같은 전문가의 글.
요약하면 방향은 맞지만 시기가 아니다 정도 인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겨우 부동산에서 자금이 빠지고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려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굳이 반발이 많은 양도세 강화를 시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음.
내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길래 이렇게 밀어붙이려 하는지 정말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