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서점 출판계/동네서점의 칼럼 및 입장 모음

[전자책 소비자]

1. 책값이 비싸다고 여기는 이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40300035

[시선]책값이 비싸다고 여기는 이유

작가이기에 책값이 비싸지 않음을 잘 알지만 무슨 말을 한들 ‘가격이 낮아져 많이 팔리면 너도 좋잖아!’라고 윽박지르는 사람에게, 지난한 집필과 여러 노동이 압축되는 제작과정을 일일이 설명할 의욕은 없다. 정가제는 그나마 출판생태계가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추는 유일한 장치인데, ‘좋아지지 않았으니’ 무용하다고 우겨대니 황당하다.

예견된 바였다. 독자보다 소비자 정체성이 강한 이들이 책값만 붙들고 시비 걸 환경은 다양한 이유로 존재한다. 

2. [문화와 삶] 책값이 싸다고 더 팔릴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00300015

[문화와 삶]책값이 싸다고 더 팔릴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사실 책값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 대체도서, 도서관 이용채널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책을 안 읽는 사람에게는 책값이 싸거나 비싸거나 무슨 상관인가. 책값이 싸면 읽을 것인가? 책은 처음부터 공공재였고, 지금도 여전히 공공성을 띤 상품이다. 저자와 출판사가 합심하여 1000부 이하의 말도 안 되는 초판 발행부수를 감수하며 좋은 책을 내고, 어쩌다 팔린 2, 3쇄를 기뻐하며 다음 책을 준비한다. 이런 책들이 몽땅 사라지는 게 보고 싶다면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자. 출판사도 이의 없다. 얄팍한 싸구려 책이나 만들면 되지 뭐.

3. 한국서점인협의회 호소문

https://www.facebook.com/Korean.Publishers.Association/posts/1207718779575065

우리는 ‘소비자 후생’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책을 읽는 독자들은 ‘소비자’로 취급되는 것이 몹시 불편합니다. 책의 내용보다는 값의 할인에 예민한 사람들로 취급받는 것 같아 못마땅합니다. 책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나눠서 보태고 자라게 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설마 작가와 출판사 그리고 서점과 독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과 공간을 모두 없애버리고 할인 폭만 높이면 어떤 출판물이든 상관없다는 무자비하고 몰상식한 생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4. "책값 깎는 건 우리 사회 교양을 깎는 것"…'도서정가제' 논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712510588905

"책값 깎는 건 우리 사회 교양을 깎는 것"…'도서정가제' 논란 - 머니투데이

 "도서정가제 폐지에 따른 가격 경쟁은 골목도서상권과 출판 생태계의 다양성을 잠식할 것"이라며 "책값을 깎아 판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교양을 에누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5. 도서정가제와 센트럴파크 

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0942.html

[문화와 삶]책값이 싸다고 더 팔릴까

생산자 관점의 이기심을 말한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소비자 관점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저녁 식탁에 빵과 고기를 올릴 수 있으려면 제빵업자나 푸줏간 주인의 최소한의 이기심을 채워주어야 한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제빵업자나 푸줏간 주인이 적정한 이윤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값을 치르는 것도, 소비자들이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다. 얼핏 보기에는 한 푼이라도 더 깎아서 싸게 사는 것이 이기심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빵집과 푸줏간이 망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문을 닫게 할 정도로 값을 깎는 ‘단기적 이기심’은 어쩌면 어리석음이라고 이르는 게 맞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에서 거위의 배를 가르는 농부의 어리석음과 비슷할지 모르겠다. 이에 반해 빵집과 푸줏간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장기적 혹은 합리적 이기심’이라 할 만하다.

6. 카드뉴스: 전자출판물과 도서정가제 집중 탐구

https://www.facebook.com/Korean.Publishers.Association/posts/1222930684720541

7. [공감] 도서정가제,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버팀목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91018401953764

[기고] 도서정가제와 센트럴파크 / 고재민

무엇보다도 종이책은 온라인으로만 구매와 유통이 가능한 전자책과 엄연히 다른 매체 환경에 놓여있다.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 전자책을 종이책과 비교하면서, 기존의 이점들(가격, 접근성, 파급력 등)은 그대로 누리고, 종이책 가격마저 끌어내리려는 시도야말로 불합리하다.

8. 장미뿐 아니라 채송화도 국화도 보고 싶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905/102800178/1

장미뿐 아니라 채송화도 국화도 보고 싶다[동아광장/최인아]

동네책방은 꼭 있어야 할까? 책방의 역할이 책 파는 게 전부라면 없어도 되겠다. 그렇지 않음은 책방에 오면 금세 알 수 있다. 온라인 서점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 서점마다 펼쳐진다. 사람들이 둥지를 찾아 모여들듯 책방에 모여 좋아하는 저자를 직접 만난다. 책 읽기 모임을 하고 토론을 하며 음악회를 연다. 머릿속이 비즈니스와 숫자로 꽉 차 있던 사람들이 리프레시하고 책에 빠져든다. 책방 문을 열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얼굴 표정이 다르다. 꽤 괜찮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표정, 아웃풋만 하다가 인풋을 해 충만해진 사람의 표정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책방이 하는 일은 그저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책으로 ‘지적이고 우아하며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9. [서울 말고] 동네 책방과 도서정가제

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8977.html

[서울 말고] 동네 책방과 도서정가제 / 권영란

첫째는 제값에 대한 것이다. 내가 싸게 사는 어떤 것은 그것이 내 손에 오기까지 과정에서 누군가의 몫을 갈취했거나,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 피해자가 결코 대형 유통업체나 자본가 기업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책값도 마찬가지다. 제값, 적정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책만이 아니라, 모든 생산품은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제값에 팔고사야 한다. 그래야만 선순환 속에 내 노동과 생산품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제값(적정가)이 아닌 싸게, 싸게는 내 노동력, 나의 생산품도 싸게 매기고 팔아치울 것이다.

10. 도서정가제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https://news.v.daum.net/v/20200916030210769

[조운찬 칼럼]도서정가제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글들은 한결같이 ‘민의’나 ‘소비자 후생’을 내세우며 도정제의 폐지·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양서 발간, 지역서점 보호와 같은 출판의 공공성은 보이지 않는다. 상품처럼 쉽게 구매해 소비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시장주의만 넘쳐난다. 디지털시장의 강자로 부상한 네이버·카카오 등의 대형 콘텐츠업체나 도서유통 진입을 노리는 IT업체들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11. 출판·문화계 "문체부, 도서정가제 밀실행정 중지해야"

https://m.nocutnews.co.kr/news/5410893

출판·문화계 "문체부, 도서정가제 밀실행정 중지해야"

"도서정가제가 이미 출판·문화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및 연구 용역 그리고 여러 산업지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바 있다"며 "실질적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산업 쪽의 작가, 출판사, 서점 등 모든 구성원이 도서정가제를 찬성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12. 개정 도서정가제 4년, 완전 도서정가제 하자는 주장 나와...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진행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84

개정 도서정가제 4년, 완전 도서정가제 하자는 주장 나와...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개선방�

또한, ISBN를 받은 웹툰, 웹소설은 현행법상 도서로 분류되어 당연히 출판법과 도서정가제가 적용받아야 하지만 출판계의 시정 요구에도 카카오, 네이버는 불법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출판물 유통업체들의 경쟁으로 출판사와 저자에게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를 통해서 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공론을 통해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되길 바랬다. 그렇기에 박용수 상무이사는 ‘전자책사업자’가 현행 도서정가제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8.8%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13. [표류하는 도서정가제] "개악 말라" vs "의견 수렴"  도서정가제 개정 두고  불 붙은 출판계와 문체부

news.v.daum.net/v/20200819180019613

[표류하는 도서정가제] "개악 말라" vs "의견 수렴"  도서정가제 개정 두고  불 붙은 출판계와 문

출판계는 수긍하기 어렵단 반응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웹툰ㆍ웹소설 역시 만화나 소설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것일 뿐, 본질적으로 출판물이란 성격은 유지되는 ‘확장된 출판시장’인 만큼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예외 조항을 두기 시작할 경우 도서정가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자출판계가 면세 혜택을 노리고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서정가제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등이 부여된 출판물에 한해 적용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상무이사는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적용을 피하고 싶다면 ISBN 번호를 받지 않으면 되기에 이는 선택의 문제”라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누리면서 도서정가제로 인한 가격 규제는 피하려는 건 과도한 욕심”이라고 꼬집었다.

14. "청와대 '도서정가제' 개입설, 노영민 비서실장이 해명하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5435

"청와대 '도서정가제' 개입설, 노영민 비서실장이 해명하라"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출판단체는 어디인가. 웹툰·웹소설 등 전자책 분야와 온라인 서점인가.

"도서정가제를 처음 시행할 때 온라인 서점들은 극명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지금은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점은 한 군데도 없다. 도서정가제가 안착되니 책값이 안정되면서 책 판매가 늘고, 온라인 서점의 이익률도 안정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일부 온라인 서점에서는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수익률도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다수 중소형 디지털콘텐츠 업체들도 도서정가제를 찬성한다. 주로 대형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이 도서정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15. "靑·문체부, 도서정가제 근간 흔드는 밀실행정 중단하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24_0001178273&cID=10701&pID=10700

"靑·문체부, 도서정가제 근간 흔드는 밀실행정 중단하라"

공대위는 이에 관해 "문체부도 관련 민간단체도 모두 합의한 이 안을 흔들어 놓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 누구일 수 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 도서정가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부 보이지 않는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나"라고 밝혔다.

16. [도서정가제 기획 특집] (1)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종복 회장 “서점과 책의 미래 생각해야”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66

[도서정가제 기획 특집] (1)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종복 회장 “서점과 책의 미래 생각해야” -

완전도서정가제 논의 속에서 주로 대두된 웹소설, 웹툰, 이북에 관해서는 “출판 시장 전체를 놓고 보자면 그리 크지 않고 미미하다. 또한, 지극히 제한된 장르만 움직이고 있다. 특정 장르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북을 할 수 있는 출판사도 많지 않다.”며 오프라인 서점들에 큰 문제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종복 회장은 “웹소설, 웹툰, 이북 등의 시장은 일정 크기 이상 커지지 않을 거로 예상된다.”며 “다만 그들이 종이책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면 ISBN을 부여받아야 맞다.”고 했다.

17. [도서정가제 기획 특집] (3) 한국출판인회의 박성경 유통위원장 “도서정가제 독자와 작가가 만족하는 시장 돼야”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08

[도서정가제 기획 특집] (3) 한국출판인회의 박성경 유통위원장 “도서정가제 독자와 작가가 만

웹툰과 웹소설 모두를 접하고 있는 박성경 유통위원장은  “도서정가제에 관해 웹툰 쪽은 반발이 심하다. 그 이유는 ‘책’에 대한 관점 차이다. 웹소설 측은 그들의 정체성을 출판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편인데. 웹툰은 그러한 인식이 비교적 약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근 ‘웹툰 또는 웹소설과 같은 웹콘텐츠에도 ISBN 코드를 부여하고 도서정가제의 범위 안에 두자’는 주장을 둘러싼 논의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다. 박성경 유통위원장은 “가격에만 얽매이다 보면 저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남는다. 각종 할인이나 기다리면 무료 시스템은 작가가 아닌 각 플랫폼이 선택한 서비스다. 작가한테 응당한 고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를 거부하면 시장에서 배제한다.”라며 “오히려 도서정가제가 웹소설이나 웹툰 작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온라인 콘텐츠 시장은 매출이 아닌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박성경 유통위원장은 “지원금은 받고 출판물로 포함돼 부가세는 안 내겠다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다.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ISBN 코드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포함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18. [이슈토론] 도서정가제 개정안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10/1028773/

제목없음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구간의 예외 조항, 전자책 추가 할인, 웹툰·웹소설의 예외 조항 등 '할인'과 '예외'로 일관된다. 그 근거는 '소비자의 후생'이다.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바로 그 이유로 15% 할인을 이미 적용하는 반쪽짜리 도서정가제인데도, 여기에 할인을 더해 출판 생태계를 망가뜨리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웹툰·웹소설을 예외로 두면 다른 전자책이 안 팔리고, 전자책을 추가 할인하면 종이책이 덜 팔린다. 

19. [사설] 도서정가제는 출판계 산소호흡기…손대지 말아야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06521

[사설] 도서정가제는 출판계 산소호흡기…손대지 말아야

책값을 종잇값으로만 여기는 천박한 인식이 문제

문체부가 현행 도정제를 ‘개악’하려는 배후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20만 명이 동의한 ‘청와대 도정제 폐지 국민청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는 책값을 단순히 종잇값으로나 여기는 천박한 군중의식의 발로여서 설득력이 없다. 청원의 배경에는 양서 발간, 지역 서점 보호와 같은 출판의 공공성이 전혀 없다. 약자를 죽이고 강자만 이득을 볼 게 뻔한 도정제 개악에 정부는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595] 책값 에누리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0/10/13/WE26GZTHABCPXLHYHQTJLOBGEY/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595] 책값 에누리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손보려는 이유가 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면 훨씬 좋은 방법이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해 전국에 많은 도서관이 건립되었다. 그들이 더 이상 저자에게 책을 기증해달라고 구걸하지 않도록 도서 구입비를 넉넉하게 지원하자. 선진국에서는 좋은 책이 나오면 도서관들이 구입하는 양만으로도 손익 분기점을 넘긴다. 우리도 그리하면 저자, 출판사, 서점 모두 살고, 가난한 소비자도 책을 읽을 수 있다.

학술 출판이 가장 걱정스럽다. 2019년에 내가 발간한 ‘동물행동학 백과사전’은 정가가 무려 200만원이 넘는다. 국내에서는 내가 읍소해서 이화여대와 국립생태원 도서관이 구입해줬다. 해외에서는 선진국의 많은 대학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이 구입해서 일찌감치 손익 분기점을 넘었다. 도서 생태계는 이래야 건강하다.

21. [독서편지] 책값이 비싸다는 당신에게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760 

[독서편지] 책값이 비싸다는 당신에게 - 독서신문

며칠 전 당신은 저에게 한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도서정가제 관련 기사에 달린 “솔직히 책값 너무 비싸다. 조금만 낮춰도 책 많이 살 텐데”라는 댓글. 많은 사람이 당신이 쓴 그 댓글에 공감했고, 당신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은 채 별다방에 가서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날 카페에서 나와 종각 영풍문고에서 3,500원짜리 소설집 『소설 보다: 가을 2020』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커피 값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교보문고에 들러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7,500원에 샀는데, 별다방의 웬만한 메뉴 가격이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요즘 책값이 2~3만원 정도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두명 중 한명이 1년에 종이책을 한권도 읽지 않으니(2019 국민 독서실태 조사), 그럴 수도 있겠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정치인이 버스비를 모르듯 말입니다. 

(중략)

“솔직히 책값 너무 비싸다. 조금만 낮춰도 책 많이 살 텐데.” 당신이 책보다 비싼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제게 보여준 댓글은 그래서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중소형책방과 중소출판사, 작가를 거리로 내몰고 우리나라 문화 다양성을 축소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22. [김택근의 묵언] 청와대에 누가 있어 도서정가제를 흔드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240300005&code=990100

[김택근의 묵언]청와대에 누가 있어 도서정가제를 흔드나

도정제가 실시되면서 책은 비로소 책으로 돌아왔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도정제로 출판 생태계가 안정되자 동네 서점이 늘어났다.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모험적인 책들이 등장했다. 신기하고 놀라운 변화였다. 그러한 도정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믿고 있다. 누군가 ‘소비자 후생’을 거론하며 도정제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청와대에 어떤 이들이 모여 있어 출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가.

출판인들은 책 속에 세상을 담는다. 그들의 목소리는 대체로 맑고 당당하다. 그렇기에 박근혜 정권도 귀를 열어 도정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촛불정권은 뭐가 두려운 것인가. 출판계에 어떤 불만이 있는가. 출판인들은 완전 도정제를 이루지 못할 바에는 현행 제도에서 털끝 하나도 건들지 말라고 일갈한다. 책을 고깃덩어리쯤으로 여기고 출판인을 장사꾼으로 바라보는 천박한 무리와는 절연하겠다는 뜻이다.

23. [문화카페] 가격이 아닌 가치로 보는 책 문화를 위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375

[문화카페] 가격이 아닌 가치로 보는 책 문화를 위해 - 경기일보

책을 사랑하는 진정한 독자는 책 가격이 저렴해지면 가격의 유혹을 차치하고 그만큼 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단순 책 구매 실적에 목적을 가진 기관에서는 다를 수 있다. 출판사는 책 가격의 할인 폭이 커지면 판매를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려 결국 갈수록 좋은 책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창작자들인 작가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다. 출판사에서도 좋은 작가의 책을 출간하는데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에게도 출판사에도 창작자에게도 판매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 이슈화되는 이유는 뭔가 누구라도 혹할 금전적 이익을 주는 법제화로 국민에게 문화를 저렴하게 선심을 베푼다는 다분히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을까 뜬금없는 생각을 해본다.

24. [청사초롱] 왜 도서정가제인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1236&code=11171362&cp=nv

제목없음

문체부가 같은 날 출판계, 전자책 유통사, 웹툰·웹소설 업계 등이 참여하는 ‘도서정가제 관련 전자출판물 업계 간담회’를 따로 열기로 했지만 출판계는 불참했다. 출판계에서는 웹툰과 웹소설에서 강자가 된 네이버와 카카오의 로비나 압력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유를 댄다. 종이책의 매출 감소로 고전하던 일본 출판사들은 인기 만화를 전자책으로 펴내 성장의 동력을 확보했다. 이미 강자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빠른 성장을 하자면 가격으로 흔들 필요가 있으니 로비를 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출판계에서는 책시장마저 음원시장처럼 초토화돼 생산자가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사태를 우려한다.

25. 책을 사야 하는 나로서는 결사반대일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021437413964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책을 사야 하는 나로서는 결사반대일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에 공표되어 안정적으로 시행중인 현행 도서정가제를 더 낫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개악하기로 노선을 바꾸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근거로 들고 있다. 문화부가 폐기·개악을 염두에 둔 재검토를 하게 된 흑막은 청문회와 탐사보도를 필요로 하지만, 여기서는 도서정가제 폐기·개악론자들이 여론전에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후생’의 허점에 대해서만 거론하겠다.

(중략)

책도 돈을 받고 파는 상품이고 거기서 생기는 이득도 개인(사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데 무슨 ‘문화 공공재’냐고 조소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 나라의 지식기반과 문화 창달에 책이 기여하는 몫을 십분 이해했기에 책값은 교육비나 의료비처럼 부가세 10%가 면제된다. 이 때문에, 책은 ‘문화 공공재’가 아니라고 외치는 완반모 회원과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에 동의한 20여 만 명의 서명자들도 한 권 씩의 책을 살 때 마다 가만히 앉아서 10%의 원천적인 할인혜택을 누린다. 이들은 한 권씩 책을 살 때마다 솔선해서 10%의 가격을 더 치르는 것으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책을 문화 공공재로 정당하게 대접하는 이런 제도는 일본에도 없는 것으로, 일본 출판계의 숙원 사업이 바로 출판물에 대한 소비세 면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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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법제를 3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조항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몰법’이니 ‘한시법’이니 하는 취급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이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수상쩍은 세력의 공격을 받는다. 하므로 현행 도서정가제가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상은 ‘가격할인제’에 지나지 않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좀 더 완벽한 도서정가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 조항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3년마다 가격 제도 논란이 소모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6. 제 값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제 값을 주는 사람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111716032515719

제 값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제 값을 주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당장 눈 앞의 것을 본다. 뒤에 무엇이 올지 모르고 웃고 운다. 뒤에 무엇이 올지 알고 앞서 웃거나 먼저 울고 있는 자들이 본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해야 한다. 누군가 당장 좋은 것에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스스로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제 값이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죽는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의 목숨값이 얼마인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나는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