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영농보상

[새로운도전1]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영농보상 되나요?

된다

안된다

정보가 다 말이 다르네요.

판례도 있고

16.1.19 농지법 시행령개정도있고.

아시는분 계신가요?

[김사왕]

농업손실 보상대상입니다. 4개월분 소득을 지급합니다. 칙48조에 명확히 근거합니다.

과거에는 규정이 없어 실무상 영업손실로 처리하다가 법령정비권고를 통해 개정하였습니다

16.1.19 농지법 개정은 사실상 농지 관련이므로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농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