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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카페 게시글
③ 도시/광역철도 신분당선 교통비 인상에 대한 의문점의 답정도랄까요?(9호선 안내문 추가)
k232 추천 0 조회 892 12.02.25 12:3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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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25 20:35

    첫댓글 이런 종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이런 느낌이 나요. 공기업은 적자를 전제로 하는 기업이고 사기업은 흑자를 전제로 하는기업이다. 이것은 현실..

  •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도 민간기업이 운영하면 보조금지급없이는 1,050으로도 못다닙니다. 사기업이 이윤추구하는게 잘못된게 아니죠 그들이 주장하는 운송원가계산이 타당하고 적자보전이 안되면 마땅히 적정수준의 비싼요금은 허용해야죠. 터무니 없으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거구요

  • 12.02.26 02:09

    하지만 신분당선에 비해서 9호선의 경우는, "왜 하필이면 우리집 앞 노선이 사철이라서 요금을 더 받냐"는 문제가 나올 법도 합니다. 이게 (통합요금제 이전의) 공항철도나 신분당선처럼 표정속도 자체가 무시무시하게 빨라서 요금을 더 받을 만한 눈에 보이는 이유가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급행이 그만큼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건 급행 정차역 얘기구요. 급행역이 목적지가 아닌 이상 완행 타다가 급행 환승해서 이득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냥 완행 타는게 낫다는 얘긴데.. 그럼 그냥 타 노선이랑 다를거 하나 없는데 하필이면 늦게 민자 끌어다 건설했다고 요금을 더 내는, 지역 주민 입장에선 정말 억울한 케이스가 되죠.

  • 12.02.26 13:53

    저도 9호선이 추가요금을 따로 받을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죠. -_-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9호선 측이 이런 식으로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서울시와 협상해 보조금을 좀 더 지원받는 식의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죠.

  • 세금을 걷어서 보조금을 주나, 요금을 올려서 수지가 맞게하나 결국은 누군가 비용을 내야되는건데, 민자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겐 안됐지만 서울시 재정도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민자노선이 계속 들어올 수 밖에 없는데 결국은 요금이 오르겠죠. 30년 운영권이니까 아직 27년이나 남았군요 9호선이 서울시로 넘어오려면-_-;;;

  • 민자사업에 대해 극단적인 예를드는게

    제주도민들은 해외갈때나 다른지역에 갈때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해서 세금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조금 억울한 분들이 생기겠죠

    민자사업을 조금 좋게 보는 측면에선 수익자부담 원칙이
    어느정도 적용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자가용이 없어서 대중교통만 이용하는데
    길막힌다고 도로만 늘리는 꼴을 보고 있으면
    울화통 터집니다

    적자보존 있는 민자나 기존에 공사 만들어서 하던 도시철도나
    정부에서 세금 걷어서 매워주는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 들어가는 주머니가 민간이냐 내 식구냐를
    가지고 따지는건 언발여 오줌누기랄까

  • 12.02.27 21:06

    하지만 9호선의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다른거 같습니다. 기능상 별 차이 없는 1~8호선은 먼저 재정사업으로 지었다는 이유로 요금이 싸고, 9호선은 늦게 민자가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요금이 비싸면, 연선 주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왜 하필이면 우리동네 앞 노선은 민자노선이라서 비싸냐"는 얘기가 나올만 하죠. 9호선 라인엔 "철도"가 필요한거지 "민자철도"가 필요한건 아니었거든요. 신분당선은 분명히 기존 교통수단이 있는데 더 좋게 하려고 만든 거지만, 9호선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진 모르겠지만 9호선이 지나가는 자치구에서 9호선 보조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 12.02.28 11: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241424321&code=940100 기사를 요약해 보면 9호선 총 공사비 3조 4600억원 중 민자 투자는 5448억이고 이중 3787억원이 차입에 의한 것이라 실제 민간 투자 비중은 5%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서울시가 민간투자자에 보장한 이익은 30년간 2조 276억원으로 투자대비 12배에 달하는 이익을 보전 받게 된다. 5%의 투자자가
    95%의 시민세금으로 지어진 9호선에서 그 시민들을 볼모로 서울시와 각을 세우고 있다는 자체가 씁쓸하네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도철이나 서울메트로에 맡기는 편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12.02.29 17:34

    아무리 5%의 지분이라지만, 회사의 경영 실적은 전체 지분에 공평하게 돌아갑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서 적자가 1000억원 났을 경우 투자자가 떠안게 될 적자액은 50억원이 됩니다(적자금액을 각자 지분율을 한도로 떠안는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민간은 이런 적자도 아니꼽게 생각하지요(이런 상태로 적자가 지속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존립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50억원을 어떻게든 벌충하기 위해 고배당 등 온갖 술수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증권가 표현을 빌리자면, 적자가 일어나는 것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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