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대하여...

지난 4월27일 (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6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에서 평생학습정책의 내실화와 생활화를 위해  3대 중점 평생학습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학점인정제, 독학학위제와 더불어 교육소외계층과 재교육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럼, 좁은 지면이지만  큰 틀에서의 평생학습계좌제 및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한 개념, 배경, 세부내용, 추진방향 등을  소개해드리고  야학에게 어떠한 도움과 지원 그리고 문제점 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온라인 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 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23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 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평가인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규정)에서 제시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절차   3. 배경    ○학습비 지원과 학습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수요자 중심      의 학습선택권 및 학습투자 확대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함.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 기반 마련과 개인 학습자 학습 선택권 보장 및 자기 주도 학습설계 지원을 위함.   4. 세부내용    ○평가인정대상: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느 시설, 법령 또은 단체    ○학습과정 운영기간: 프로그램당 '최소 2주이상, 총 15시간 이상' 운영한 학습과정 2가지 모두 총족되어야 함.    ○평가인정 접수시점: 2012.5.2(수)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한 오프라인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 교육시설 및 설비, 교수과정, 교원강사,학습자 지원 및 관리체계,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평가인정 절차(1단계 평가)       -평생교육기관 적합성 평가: 평생교육법 근거 기관, 타 법령 근거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단, 교육이 주된 목적), 지자체                                             관련 기관        -학습과정 영역 적합성 평가: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6개 영역    ○평가인정 절차(2단계 평가)       -학습과정 영역별 서면평가                   5. 추진방향    ○평생학급계좌제를 통한 학력 인정체계 지속 마련    ○직업교육 강화로 선취업 후진학 기반조성에 기여   6. 야학에 미치는 영향 과 문제점    ○영향     -개별 야학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학습과정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학습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다는 점.(학습이력 관리시스템 활용)     -대외적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야학 이미지 및 공신력 향상 기대      -성인문해교육을 통한 학력인정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기초문해영역과 초등학력 인정 단계)    -검정고시제도와 연계가 가능     ▶검정고시 과목 중 국어, 영어, 수학을 제외한 응시과목에 대하여 만 18세이상 성인은 평가인정을 받는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관할 시,도교육청에 제출할 경우 과목 면제!!        ○문제점     -야학 운영에 있어 전통적으로 다양성, 자율성, 독자성 등을 중요시하는 야학주체의 심리적 거부감 및 부적응 문제     -관으로부터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는 저항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관리에 있어 전문적, 상시적 인력 채용 및 예산문제      -검정고시 과목 면제에 있어 국어, 영어, 수학을 제외하는 것도 문제로 제시되었고,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검정고시 면제 과목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야학에서 가르치는 과학, 사회, 국사,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등의 이름으로된 과목은 면제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국정교과서의 교과목은 해      당이 안되고 그 과목에 관련되는 또는 유사 과목을 이수하였을 시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A야학에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란 과목을 일정 기간동안 듣고 이수하였다면 검정고시 과목 '국사'와 유사         또는 관련 과목이 되므로 검정고시 응시할 때 '국사' 과목이 면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과목 면제를 위한 유사 과목 개설, 교과서 제작 선택, 유사 과목 인정 기준 등 생각보다 복잡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대한 주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근본적으로 전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선진적인 평생학습정책이라고 평가 받고 있으며 많은 호응과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야학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라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수많은 학습자들이  그 제도를 직접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데 불편부당하다면 좀 더 면밀하게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야학인 여러분,  이글을 읽으시고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에서 검정고시와 연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전문가협의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하고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려주시고 의견을 올려주십시오.    그럼,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제1차 전국야학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지하면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야학협의회 총무처장 올림             추신: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대한 자료집은 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으니,  많이 참조하십시오.^^        <A href="http://www.nile.or.kr/">http://www.nile.or.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