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이미 배치했다

[흑룡]

북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 파기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서있는 노무현 대통령. 그는 북한이 국제적 책임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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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달 열린 베이징 3자회담에서 "미국에 대담하고도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2년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남한과 맺었던 협정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 내용을 13일 다시 반복하며 "남한과의 협정은 이제 사문화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배치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법적 장애물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번 주 북핵문제에 중점을 두게 될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기된 것이다.

지난달 미 당국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적어도 1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몇 주간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응할 핵무기를 이미 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13일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성명을 발표, 이번 핵위기에 대한 책임은 두말할 것 없이 미국에게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방위태세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청취된 이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합의서를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과정에서 중도하차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며, "암적인 존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나머지 전세계 국가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이라크전을 통해 전세계가 배워야할 교훈은 자주국방 능력이 있는 나라만이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은 침략자들을 단번에 격퇴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수준까지 자위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공습하더라도 공습으로 단호히 맞받아칠 것이며 상륙작전에는 똑같이 상륙작전으로 맞설 것이다."

막다른 골목

북한은 지난 10월 핵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이 공산국가는 12월 영변 원자로에서 유엔의 무기 사찰단을 추방하고 올해 초에는 핵시설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국제협정을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달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 10월 북미회담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 당국자들을 만났으나 이 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신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욕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는 "북한은 두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개발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믿음직한 구성원으로 나서는 것이 북한에게 주어진 의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이 길을 택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HONG KONG, China (CNN) / 변동석 (J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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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4 14:22 입력 / 2003.05.14 15:4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