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형량이 높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 받아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군요.
우선 합의가 문제인데 많은 돈을 들여 합의를 할 수도 없으려니와
또 그만한 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소심에서 1년 정도의 감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기대는
하지 않으심이 좋을 듯 하군요. 피해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계주라는 것이 자신에게 별 이익도 없으면서 깨지게 될
때에는 빚만 남게 되더군요. 항소심을 기다려 보는 일 외에 달리
길이 없네요. 항소를 하려면 항소심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합의를
한고 선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국장 윤 정 웅 답글
첫댓글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보다 상세히 검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및 소송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더욱 좋겠군요. 이창현 변호사
연락처가 어떻게돼죠? 사무실위치를 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