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과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의 공동행동 기자회견

[오승주]

불법 찬조금과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의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2007년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전교조 목포지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순서는
1. 교사 .학부모 공동기자회견문 낭독
- 참교육학부모회-오승주 지회장 . 서경자정책실장
2.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사 선언 - 이미종사립지회장
3.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선언 - 박영숙문화부장
4. 목포지역 사례
5.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언론사(MBC.KBS 등)에서도 취재해서 당일 저녁 7시와 9시에 방영한바 있습니다. 양 단체는 현수막을 걸기로 하였으며, 불법찬조금이 심각한 학교들를 두 단체의 임원진들이 방문하여 개선과 근절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목포교육장을 면담하여 학부모 모두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낼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뜻있는 교사들이 실명을 밝히고 자정선언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불법 찬조금과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참교육학부모회-전교조의 공동 기자회견

새 학기가 되니 우리 학부모와 교사는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첫째는 촌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는 불법 찬조금을 어떻게 대처할까의 고민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사회의 교육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불법 찬조금은 학교당국과 학부모 사이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일부 선생님들의 이야기이지만 촌지 문제 역시 교사-학부모 관계를 왜곡 시키고 성실한 대다수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불법 찬조금과 촌지 거부 운동은 해당 학교-학부모와 교사-학부모 관계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교육을 아래로부터 정상화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교육은 이 땅의 아이들을 장차 통일된 조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일로서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아이들 교육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부모는 학교를 불신하고 선생님에게 아이들의 문제를 편하게 상담하기 어렵고, 서로의 불신 속에서 공교육은 무너져가고 교권도 갈수록 상실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하여 참교육 실현을 위해 교사, 학부모, 시민이 힘을 모아 불법 찬조금과 촌지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는 부교재에 포함된 채택 사례금을 없애서 부교재 값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복 공동 구매 등으로 학부모님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오늘 공동 기자 회견을 시작으로 목포시의 모든 학교에서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주지도, 걷지도, 받지도 않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실천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결의첫째, 양 단체 소속 회원 및 조합원들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거나 촌지를 수수하지 않도록 자정 운동에 앞장선다.둘째, 양 단체는 목포 제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셋째, 양 단체는 불법찬조금과 촌지수수 고발센터를 운영하며 학부모-교사 공동 감시 체제를 구축한다.넷째, 양 단체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교사-학부모 연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2007년 2월 28일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목포지회


...............................................................................

불법찬조금과 촌지근절로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사선언

우리는 과도한 공·사교육비 지출로 시달리는 학부모들에게 불법찬조금과 촌지라는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교사의 양심을 걸고 다음을 선언하며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1.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불법 찬조금·촌지 척결에 찬성하는 양심적인 교사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건강한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
1. 단위 학교별로 불법적인 기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배제하고 촌지를 수수하지 않는다.1. 금품 수수행위는 물론 일체의 향응·접대에 응하지 않는다.1. 매 학기 초마다 학급별 학모회를 소집하여 바람직한 학부모회 활동을 안내하고 금품 수수를 거절하는 가정통신을 보낸다.1. 불법 기금을 조성·사용하거나 촌지를 수수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사안 발생 시 신고센터에 제보한다.1.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기부행위와 관련한 학생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자발적 토론회를 조직하고 이를 집단적 교사선언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전개한다.

2007년 2월 28일
불법찬조금과 촌지근절로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포 교사일동


...........................................................................


불법찬조금과 촌지근절로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 선언

불법찬조금과 촌지근절로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 선언 우리는 더 이상 불법찬조금과 촌지수수로 교육의 권위를 추락시키거나 교육현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다음을 선언한다.1.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학부모회 본연의 역할로 건강한 학교운영 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선다. 1. 개별적인 학교 방문 시 돈 봉투를 하지 않는다.

1. 불법찬조금을 요구할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학부모들을 설득하여 올바른 학교참여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1. 불법찬조금과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공동 노력에 앞장선다.1. 학급임원회, 학부모회와 어머니회 등 학부모 자생단체를 통한 불법적인 찬조금을 조성하지 않는다.1. 비교육적인 향응접대비, 교사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않는다.1. 불법찬조금을 걷는 학교가 있을 경우 불법찬조금 신고센타에 신고한다.


2007년 2월 28일
불법찬조금과 촌지근절로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포시 학부모 일동

※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신고센타 :
1. 목포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061)-284-2607
2.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061)-284-6575


.......................................................................

목포지역사례1.
목포공고 불법 찬조금 관련
교감비리사건 도교육청 조사결과
1. 지난 1월 초 전국을 떠들석하게 하며 전남교육계를 망신시킨 목포공고 교감 비리 사건을 조사한 전남교육청의 조사결과 처분 통보가 2월 22일 다음과 같이 나왔다.
1) 기능경기대회 입상을 명분으로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학교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경고” 조치
2) 교감은 현재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 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3) 해당 기능지도교사는 정당하지 못한 찬조금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로 “경고” 조치 함.
전남교육청의 조사 결과 처분은 교감에 대한 관계 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최종 징계가 내려져야겠지만 교장과 해당교사에 대한 “경고” 조치는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교육현안에 관한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유만 가지고도 경고, 견책, 정직, 파면까지 가혹한 중징계를 한데 비해 학부모를 상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리사건 관계자 치고는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전라남도교육청과 목포공고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대부분인 실업계 학교에서 승진을 위한 일부 교감･ 교사나 소수 기능장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실업계 학생 모두가 대상인 인성지도, 기능지도, 학력향상, 학생 복지를 위한 실업교육정책이 되도록 반성과 함께 시정 방안들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2. 또한 이번 사건을 고발한 학부모의 담임 교사가 2007년 교원 인사에서 교장, 교감으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근무평정을 받아 희망지로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해당교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하위등급 근무평정을 받은 이유가 2006년 전교조 분회장 활동과 목포공고 교감 비리사건에서 해당학생의 담임이었기에 보복성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위등급을 받게 근무하지 않았음을 장담하며 비리관리자가 평가한 근무평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목포공고에는 근무평정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전라남도교육청에는 고충처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번 목포공고의 근무평정에 대해 동료교사들도 상식 밖의 일로 어이없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 때 마다 찾아뵙고 부탁해야 할지 고민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목포공고와 전라남도교육청은 해당교사에 대한 근무평정 공개, 이의제기, 정정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교사의 고충을 해결해줌으로써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인사규정과 근무평정제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관리자들한테서 전라남도교육청인사의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