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제안 6.3 지방선거 주거정책

[밝은얼굴]

집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제안 6.3 지방선거 주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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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 책임은 중앙정부에만 있지 않고,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지방정부의 공동 책임이기에...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필요하다.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임기 내 목표 설정과 확보 계획 수립.
- 쪽방 등 비적정 주거 밀집 지역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 임대 수요 집중 지역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관협력으로 “수요자 중심성, 주거의 주체성·다양성·지역성” 추진

2. 공공토지 확보와 매각 금지
공공주택 확대는 공공토지 확보와 이용이 관건이기에, 지방정부는 공공토지 확대와 이용에 대한 원칙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책임이 있다.
- 자치단체는 공공토지 확대를 위한 임기 내 목표와 계획 수립.
- 자치단체 소유 공공토지는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기존 매각 계획은 철회.
- 공공토지 내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상업용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3.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공성 강화
재개발·재건축이 주거환경 개선 목적에 더하여 시공사 수익과 가옥주 재산형성 수단에 집중되면서 “지역 역사성 상실, 세입자 주거권 침해, 원주민의 계속거주권 침해(원주민의 낮은 재입주율)” 등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강화, 무분별한 용적률 완화 중단
- 정비사업 ‘인권(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선이주·선순환 방식으로 전환
-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 원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역사성 보존 방안 의무화
- 세입자 주거권 보장책 전제 의무화

4.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과 표준임대료제 도입
지방정부 주거정책의 법적 기반인 주거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 장기적 주거복지계획을 수립·실행하고, 합리적 사회적 합의에 의한 표준임대료제 도입으로 임대차 갈등과 고통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손실을 예방하며 주거 안정과 임대차 규범을 정착시킨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위해 아동 양육 가구에 별도 주거비를 지원한다.
-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조례 제정
- 임대료 인상률 상한 설정, ‘주택임대차보호조례’ 제정
- 주택 임대차 통계 구축을 통한, 표준임대료제 도입
-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강화
-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주거비 지원

5.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가구 지원
지방정부는 전세 세입자의 사기 피해 예방책을 강구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한다.
- 지방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책을 적극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할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지방정부는 '피해자들이 가입한 협동조합'이나, 피해자 자구 활동을 지원한다.

6.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거복지센터는 5명~10명의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는 주거복지 전문조직으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69개소로 30% 정도이다.
나머지 70% 지역 주민은 주거복지 정보 공유와, 공공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비적정 가구 등 주거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1. 주거복지 상담
- 전화상담, 방문상담, 이동상담. 주거복지 정보 해설과 안내.
- 주거 사각지대 발굴(재개발 세입자, 임대차 갈등, 전세사기 등)

2. 주거복지 사례관리
- 정기적인 주거 안부 확인. 지역 복지기관 연계 지원.
- 저소득 주거 취약 주민에 대한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3. 주거복지 자원 연계
- 위기 상황 대응 긴급주거비 지원과,
- 지역 내외 자원 연계 지원(복지, 보건 의료, 생활, 법률, 사회관계 등)

4. 주거복지 정책 개발
- 지역 내 주거 실태 조사, 주거복지 정책과 서비스 개발.
- 통합돌봄 시스템 참여.

5. 주거 전환 지원
- 비적정 주거(반지하, 옥탑방, 비위생, 붕괴 위험 주거)를 적정 주거로 전환 지원.
- 원활한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공인중개사무소와 협업.
- 입주 후 지역 밀착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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