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와 복지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집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제34회 무주택자의날을 맞아 주거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주 화요일, 6월 2일 아침.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세밧사와 복지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집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제34회 무주택자의날을 맞아 주거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의식주(衣食住)가 인간 생존의 기본 요소임에도, 경제 대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주거 문제는 아직도 민생 고통의 원인입니다.
세밧사는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2021년부터 주거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은 제34회 무주택자의날이기에 하루 전, 6월 2일에 주거권 기자회견을 합니다.
출근길이 광화문을 지나는 코스라면
조금 일찍 움직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출근길 주거권 기자회견
주제: 정부는 주거권을 보장하라!
일시: 6월 2일(화) 오전 8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
(현장 상황에 따라 세종대왕상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최: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문의: 010-4311-0743
‘무주택자의 날’에 외칩니다. “주거권에 투표하자!”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1992년 6월 3일, 무주택 세입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온 국민이 삶의 자리를 불가침의 권리로서 떳떳이 누릴 수 있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더 이상 이땅에 집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꿈꾸며 ‘무주택자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으로부터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주거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올해 ‘무주택자의 날’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작년에는 같은 날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있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연이어서 무주택자의 날에 열리고 있지만,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은 공약과 정책의 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우려가 큽니다. 유력한 후보들은 모두 재개발을 촉진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약입니다. 심지어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발생할 이주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조차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공약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세입자와 철거민들의 피눈물을 잊고, 용산참사와 뉴타운 사태 또한 잊어버린 몰역사적인 공약이기도 합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은 철회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삶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에 반드시 주거권에 투표합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 무책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공약하는 후보. 전세사기 피해가 4만 건에 가까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세입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늘리겠다고 선언하는 후보. 이런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모든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쪽방 밀집 지역은 공공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존엄한 주거지를 제공해야합니다. ▲용산정비창과 같은 공공부지는 매각해서는 안됩니다. 말 그대로 모두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과 공공시설을 조성해야하고, 공공토지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합니다. 파괴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를 강화해야합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세입자 권리 확대를 위한 주거 임차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합니다.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통해 임대차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주거복지센터를 충분하게 설치하고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을 집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동네로 만듭시다.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집을, 삶의 기본으로서 보장되는 풍요로운 돌봄의 자리로 바꿉시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거권이 실현되는 나라,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쉬지않고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끊임없이 외칠 것입니다. “주거권을 보장하라!”
2026년 6월 2일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