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명칭 문제를 아시나요?(독도수호대펌)

[독도 이상훈]

“동해”명칭 문제를 아시나요?

정부가 동해영문표기인 "East Sea"의 확산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지 10여년이 경과하여 최근에는 세계주요 언론이나 간행물, 지도상에 "East Sea"가 "Sea of Japan"과 함께 병기되거나 단독 표기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해표기에 대한 우리국민의 큰 관심은 많은 민간단체에서의 적극적인 동해표기 확산 운동으로 이어져 최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년간 일본해 영문표기인 "Sea of Japan"이 통용되어온 국제적 관행을 시정하여 "East Sea" 표기를 전 세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및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동해명칭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게재합니다.
※ 2000년 역사의 명칭『동해』
Q1. 왜 동해(East Sea) 표기가 정당한가?
Q2. 서양의 고지도상에는 동해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데?
Q3. 최근 National Geographic사 등 동해/일본해를 함께 사용하는 외국 기관, 단체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Q4. 동해와 같이 지명에 대한 국가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적용할 국제규범이 존재하는지?
Q5. 왜 대부분의 세계지도에는 "East Sea"대신 "Sea of Japan"이 사용되는지?
Q6. 일본측의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근거와 우리의 대응논리는?
Q7. 동해명칭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출처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2000년 역사의 명칭, 동해

1. 서론

유라시아 동부지역에 위치한 동해는 한반도, 러시아, 일본에 둘러 쌓여 있는 바다이다. 2000년 동안 이 바다의 명칭은 동해였으며, 한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의하면 동해라는 명칭은 기원전 37년부터 쓰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중국 동북쪽에 아직도 남아있는 414년 고구려시대에 세워진 광개토왕비 기념비에도 동해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결국 동해는 서기 8세기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일본이라는 국호보다도 700년 전부터 쓰여지던 명칭인 것이다.

동해라는 이름은 유럽인들이 세계탐험을 시작하여 한반도와 일본열도가 세계지도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16세기 경부터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세기까지 지금의 동해지역은 조선해, 한국해, 동해, 오리엔탈해, 일본해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 졌다.

그러나,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19세기 말부터 급속히 커지기 시작했고, 1910년 한국은 결국 일본에 의해 합병되는 운명을 맞는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한국문화 말살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국어 말살정책을 시행하였다. 한국어 말살정책에 의거, 각 개인의 한국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시개명정책이 실시되었으며 한국의 주요지명을 일본이름으로 바꾸는 정책도 실시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제수로기구가 1929년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에는 일본해라는 이름만이 표기되게 된 것이다. 그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하에 있었으므로 국제수로기구에 대표단을 파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제3차 “해양의 바다와 경계” 수정판이 발간된 1953년에도 한국은 전쟁의 혼란속에 있었던 관계로 동해명칭을 정당하게 국제사회에 주장할 수 없었으며 이는 결국 오늘날까지 일본해라는 명칭이 많이 쓰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해라는 이름을 어느 한순간도 인정한 적이 없는 한국은 동해라는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오래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에는 유엔지명표준화 회의 및 국제수로기구등 지명문제에 관한 유관 국제기구를 통해 동해표기의 정당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바 있다.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와 국제수로기구는 동일한 지형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간 명칭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되 관련국가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관련명칭을 모두 병기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동해지역 명칭에 관한 역사적 배경 및 지명분규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한일간 협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2. 2000년 동안 쓰인 이름 동해

동해에 대한 첫 역사적 기록은 삼국사기의 고구려 동명왕에 대한 기술부분이며 이는 B.C 37년에 해당한다.

동해는 또한 중국 동북지역 압록강 중부에 위치한 지안이라는 지역에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고구려 장수왕이 아버지인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념하여 414년에 세운 기념비에도 기록되어 있다.

반면 일본해라는 명칭은 이태리 신부였던 마테오 리치가 1602년에 제작한 세계지도인 “Mappamondo"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일본해라는 명칭은 한국인들이 동일 해역을 동해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1600여년 이후에야 처음으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대개 16세기 이후에 제작되기 시작한 한국의 고지도에서도 동해라는 이름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531년 제작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청도에서도 동해라는 명칭이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다.

세계 지리학계는 '역사성과 대표성‘이 지명 지명결정의 기준으로 고려되어야한다는 주장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한국과 일본사이에 위치하는 해역은 동해로 불리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동해는 200년 남짓 사용되어온 일본해와 달리 2000년이상 사용되어 옴으로써 역사성과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서양 고지도상에서의 동해명칭

동해 지역은 16세기에 들어서서 서양에 의한 동양 탐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까지는 세계지도상에 등장하지 않던 해역이었다. 그리고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서양인들은 이 해역을 한국해, 조선해, 동양해, 일본해, 중국해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명칭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명칭은 바로 한국해, 조선해, 동해등 한국과 관계가 있는 명칭들이었다.

동해연구회가 지난 수년간 국제세미나등에 보고된 유관 논문 100여편 및 16세기에서 19세기간 제작된 유럽고지도 763점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증명된 바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체 조사된 고지도의 58%에 해당하는 440개의 지도에서 한국과 일본사이의 해역을 한국과 관계있는 명칭으로 표기하였으며 16%에 해당하는 123개 지도만이 일본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9세기까지 한국과 관련 있는 명칭이 일본과 관련있는 명칭보다 이 해역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인정을 획득하고 있었던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국의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춘추전국시대( 480-222 B.C)부터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수,당,명,청시대 까지 지속되었다. 중국의 역사에 일본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884년 경 이다.

러시아의 고지도 또한 17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동 지역을 동해 또는 한국해로 표기하고 있으나 1813년 동해지역을 탐험한 러시아인인 Krusenstern이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따라 러시아에서 그당시 제작된 많은 지도들도 일본해를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19세기 말까지 일본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4. 일본인도 사용한 이름, 조선해

17세기에서 19세기 후반사이 일본에서도 조선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일본인 학자인 카스노가 1975년에 발간한 “일본해연구”에 의하면 1815년경부터 서양인들에 의해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내에서는 19세기까지 일본서해, 타라해, 조선해등 다양한 이름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19세기 일본인들이 제작한 지도에서도 조선해 표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와같이 조선해표기를 담고 있는 일본 고지도는 1794년 가츠라가와가 제작한 “아시아지도”, 1809년 다카하시가 만든 “지도” 및 1897년 기사쿠가 만든 “새 세계지도”등을 들 수 있다. 지도상에 조선해가 사용된 예 이외에도 1883년 일본과 당시의 조선사이에 체결된 외교문서집인 “한국조약집”에서도 동해 지역을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인 학자에 의한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이 국내적으로 일본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다카하시의 1855년판 “세계지도”가 발간되어 동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시점부터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까지 일본해가 일본내에서 조차 널리 확립된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5. 정당성을 결여한 일본측 주장

일본 외무성은 2002년 8월 일본해 단독표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들의 많은 부분은 역사적 사실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논리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열도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면서 생겨난 해역이므로 동 해역을 일본해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세계지도상 해역의 명칭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서양과 영국을 가르는 해역은 영국해가 아니라 북해로 불리어지고 있는 예에서도 일본의 주장이 억지임을 쉽게 알수 있다. 오히려 바다의 명칭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해당 해역의 왼쪽에 위치하는 대륙명을 따르는 것이므로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하는 동해는 한국해 또는 유라시아 동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현재 일본해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된 것은 일본 식민지배와는 무관하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전세계적인 지명에 관한 합의가 진전되던 중요한 시점에 한국은 주권을 상실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한국어로 된 이름과 한국어로 된 지명의 사용마저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일본은 또한 한국이 1992년에 들어서 갑자기 일본해 사용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이 지난 역사의 어느 시기에도 일본해라는 명칭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동해명칭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부정하는 일본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당시 한국과 일본이 해역의 명칭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동해와 일본을 자국어판 협정문에 각각 별도로 사용키로 결정한 사실만 보아도 한국이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에 대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부터 동해표기의 정당성과 일본해단독표기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게 된 것이다.

6. 동해와 일본해 병기의 정당성

동해 해역을 둘러 싼 역사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한국, 러시아, 일본등 세 개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동해 지역을 관련국의 동의도 없이 일국의 국호를 따서 명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서양고지도상에서 널리 사용된 한국해라는 명칭을 굳이 사용하기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은 관련국이 하나의 명칭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사용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주장은 지명표준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와 국제수로기구에서 채택한 관련 결의의 내용과도 부합되는 주장이다.

특히 국제수로기구는 1972년 지명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국간 협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과 동일 명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국들이 사용하는 명칭을 모두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동 결정의 채택에 동의한 바 있다. 유엔지명표준회의 또한 1977년 유사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병기가 이루어진 예로서 English Channel/La Manche 와 Falkland Islands/Islas Malvinas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지명에 대한 국제규범과 일반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은 한일간 동일명칭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동시에 병기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7.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해명칭 사용

한국의 동해명칭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최근 다양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 세계의 유명한 지도제작자들이 한국이 제시한 사실과 증거에 관심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내 최대 지도제작사인 Rand McNally사가 1997년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National Geographic Society등이 그 뒤를 따라 동해, 일본해를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 유수 언론 및 출판물상의 동해, 일본해병기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유수의 지도제작사 및 언론등이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한국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수로기구와 유엔의 관련결의 및 지명표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반원칙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02년 8월 국제수로기구가 세계바다의 지명과 범위를 결정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해양의 명칭과 경계” 4차 수정판 상에 동해 지역을 백지로 처리한 채 최종안을 회원국에 회람하였다는 사실 또한 비록 동 최종안에 대한 결정이 유보되긴 하였지만 일본해 단독표기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진 표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8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도 의장이 일개의 국가가 특정 명칭을 국제사회에 강제할 수 없으며 지명표준화는 관련국간 동의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함을 밝히는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동해/일본해 병기의 정당성에 관한 인식이 계속적으로 제고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동해지역 명칭의 한일간 분쟁에 관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결방안은 두 개의 이름을 모두 병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8. 결론

한국이 동해라는 이름을 2000년에 걸쳐 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 기록을 통해 잘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16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서양의 고지도상에서도 한국에 관한 명칭이 일본해에 비해 동해 지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의 사용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대신 한국은 동일 명칭에 대한 한일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모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명표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려고 한다. 국제수로기구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결의는 관련국들이 일정 지형을 공유하고 있고 단일 명칭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여러나라에 인접한 지역을 일국의 명칭을 따서 명명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의 지속적인 동해표기 정당성 홍보노력 결과, 주요 지도제작사, 언론, 출판사등이 이제 동해와 일본해 명칭을 둘러싼 역사적인 사실들과 관련 국제규범 및 관례를 이해하기 시작하여 동해와 일본해을 병기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동해에 관한 역사적 사실 및 관련 국제규범을 감안할 때 일본만이 동 해역명칭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지명은 한국가의 정체성, 문화, 언어, 역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둘러싼 정당한 명칭을 회복하는 것은 한국민들에게 매우 특별한면서도 중요한 의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명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일반적 원칙에 의거하여 국제사회가 한일간 동일명칭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동해와 일본해를 모두 사용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Q1. 왜 동해(East Sea) 표기가 정당한가?

ᄋ 동해는 우리민족이 2000년전부터 사용해온 명칭으로서 일본이라는 국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8세기이므로 일본이라는 이름보다도 700년이나 먼저 사용되어진 명칭입니다. 따라서 동해가 일본해에 비해 역사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ᄋ 동해지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등 4개국이 인접한 해역이므로 관련국중 일국의 국호를 따라서 동 해역을 명명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관련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칭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국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명의 표준화문제를 다루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도 지명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국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지명에 관한 국제규범의 관점에서도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병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ᄋ 해양의 지명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은 대부분 관련 해역의 왼쪽에 위치하는 대륙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 관례인 바, 우리는 동해의 경우에도 한반도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는 바다라는 의미로 동해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ᄋ 동해는 이와 같이 역사적, 국제규범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명칭이며 무엇보다 한국민이 20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세계지도에 표기되어야 할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서양의 고지도상에는 동해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데?

ᄋ 동해표기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지도 특히 서양의 고지도에서 동해가 사용된 사례를 많이 확보하여 동해표기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ᄋ 동해지역이 세계지도상에 등장하는 것은 16세기초 동양을 탐험하기 시작한 서양인들이 지도를 제작하면서부터입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 만들어진 서양지도에는 조선해, 한국해, 동양해, 중국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어 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이러한 명칭중에서 이시기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것은 한국해(Sea of Korea) 표기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ᄋ 그러나 19세기 중반이후에는 한국해와 일본해가 거의 같은 비율로 쓰여지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 후반부터는 일본해의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20세기초부터는 일본해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ᄋ 고지도상에서의 명칭의 사용변화는 최근 우리정부가 "동해연구회"와 함께 실시한 서양고지도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동해연구회가 16세기에서 19세기간 제작되어 현재 유럽주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총 763점의 고지도상의 동해지역 명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에 해당하는 총 440개의 지도가 한국해, 조선해등 한국과 관련된 명칭을 표기하고 있고 16%에 해당하는 123개의 지도가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ᄋ 동 조사 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세기 중엽까지는 한국해 표기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19세기 말부터는 일본해가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ᄋ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 대한 조사결과, 19세기 중반까지 조선해(朝鮮海)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도가 발견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해 또는 한국해가 19세기 중반까지는 동해지역을 표기하는 확립된 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ᄋ 이처럼 한국해가 19세기 중엽까지의 고지도상에는 가장 빈번히 사용된 명칭이지만, 우리정부는 한국이라는 국명을 여러나라가 인접한 해역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보다 중립적이면서도 한국민이 2000년간 사용해온 동해의 영문표기인 "East Sea"의 사용을 국제사회에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ᄋ 일본은 일본해라는 명칭이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서양인들에 의해 확립된 명칭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고지도상의 동해지역 명칭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한국과 연관된 명칭이 동해지역 표기로 사용되어왔음을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Q3. 최근 National Geographic사 등 동해/일본해를 함께 사용하는 외국기관, 단체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ᄋ 우리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교섭으로 세계언론, 각국 지도제작사, 출판물 등에서 최근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 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ᄋ Economist, Financial Times, CNN등 세계 유수 언론사 등에서 동해/일본해를 병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 지도제작사인 Rand McNally사와 National Geographic 등 에서도 동해/일본해 병기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 약 100여건의 병기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ᄋ 그러나 전세계의 언론사 및 출판사등의 전체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더 많은 병기사례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100여건의 병기사례는 모두 언론사, 지도제작사등 민간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각국 정부 간행 지도에도 동해표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Q4. 동해와 같이 지명에 대한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적용할 국제규범이 존재하는지?

ᄋ 2개 국가 이상이 연관되는 지역에 대해 관련국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지명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는 유엔과 국제수로기구의 결의가 있습니다.

- 유엔지명표준화 회의결의(1977년 채택) : 2개국 이상이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지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당사국에 의해 사용되는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원칙으로 권고
- 국제수로기구 결의(1974년 채택) : 2개국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지형에 대해 상이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우선 당사국간 동일명칭에 합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명칭을 병기할 것을 권고

ᄋ 우리정부는 명칭에 관한 분쟁이 존재할 경우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유관 국제기구의 권고에 의거, 유엔 및 국제수로기구에서 동 결의의 내용을 동해표기문제에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동해지역 명칭과 관련하여 분쟁이 없다는 논리 하에 동해명칭은 동 결의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Q5. 왜 세계지도에는 "East Sea" 대신 "Sea of Japan"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지?

ᄋ 우리가 동해라는 명칭을 2000년 이상 사용하여 온 점 및 16-19세기까지 세계 지도상의 동해표기 사례 등을 근거로 우리정부는 "East Sea" 표기의 국제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전세계 지도상에서나 각국 정부의 문서상에는 일본해(Sea of Japan)가 보다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ᄋ 일본해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된 것은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의 세계지도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던 19세기말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던 일본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지도상의 해양 명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ᄋ 그리고 1929년 국제수로기구가 세계 해양의 경계 및 명칭의 주요한 인용자료가 될 "해양의 경계" 초판을 발간하였을 당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관계로 국제사회에서 동해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상실했던 상황도 일본해(Sea of Japn)의 국제적인 정착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ᄋ 20세기에 들어서서 약 100년간은 일본해가 거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어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일본해를 공식명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많은 세계지도가 일본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ᄋ 그러나 지난 10여년간의 우리의 적극적인 동해명칭 홍보 결과 민간에서 제작하는 지도 및 간행물 그리고 언론사를 중심으로 동해표기가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Q6. 일본측의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근거와 우리의 대응논리는?

ᄋ 일본측의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에 대한 논거는 아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일본해는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표기로서 전 세계지도의 95%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므로 현단계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에 관해 한국측이 지명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일본해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서양에 의해 확립된 명칭으로서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19세기 말 일본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일본이 동 명칭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강제하여 현재와 같은 일본해의 세계적인 확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
- 일본해는 태평양을 일본열도가 분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붙여진 명칭은 아님.
- 한국이 동해 명칭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며 지명표준화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유엔기구 등에서 동해표기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ᄋ 우리측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반박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역사적으로 볼 때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이상 사용하여 온 명칭이며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는 한국해, 조선해 등이 일본해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된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근거로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함.
- 18세기 말부터 19세기초에 걸쳐 서양인들에 의해 일본해가 확립되어진 명칭이라는 주장은 서양고지도에 대한 조사 등 학계 및 전문가의 객관적 연구에 의해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음.
- 한국이 16세기에서 19세기간 가장 많이 사용된 "한국해(Sea of Korea)" 표기를 동해의 영문명칭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등 수개국에 인접한 동해지역을 일국의 국호를 따라서 명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
- 해양의 명칭을 정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에 따르면 대부분 관련해역의 왼쪽에 위치하는 대륙의 명칭을 따라는 것이 관례이며 따라서 동해 지역의 경우 오른쪽에 위치하는 일본열도를 따라서 명칭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와는 맞지 않음. 오히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는 바다라는 의미에서의 "동해"가 보다 중립적이고 적절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음.
- 동해지역의 명칭에 대해 한일간에 분쟁이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지명분쟁에 관한 국제규범인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및 국제수로기구의 결의에 의거, 한일 양국이 공통의 명칭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임.

Q7. 동해명칭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ᄋ 동해의 영문표기명칭을 "East Sea"로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이나 "East Sea" 단독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이 있는 지명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라 "East Sea"와 "Sea of Japan"이 병기되도록 추진중입니다.

ᄋ 우리정부와 국민의 지난 10여년에 걸친 동해명칭 정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의 결과, 동해지역의 명칭에 대해 한․일간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여 장기적인 목표 하에 동해표기 정착을 위한 교섭과 홍보를 추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ᄋ 정부는 동해표기 교섭에 활용하기 위해 영문 홍보책자를 발간, 전 세계 유관기관에 송부하고 있으며, 동해표기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등 동해표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입니다.

[홀로 아리랑]

동해 명칭은 우리민족이 아무리 오랫동안 사용해 왔드라도 세계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론 반드시 국가의 명칭이나 세계 수로국에서 인정하는 명칭이어야 합니다. 동해는 단지 우리만 아는 국내용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바보처럼 멍청한 주장만 해야 할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