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이 정답인대 이유아시는분 계신가요?ㅜㅜ
첫댓글 판례서 고의는 안되나 중과실까지막는건 아니라고해서그래용
감사합니다 선생님
496조는 중과실까지 확장 적용할 필요 없다는것이 판례입장입니다!
첫댓글 판례서 고의는 안되나 중과실까지막는건 아니라고해서그래용
감사합니다 선생님
496조는 중과실까지 확장 적용할 필요 없다는것이 판례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