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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이행지체책임
아보카도주먹밥 추천 0 조회 157 24.04.18 17: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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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8 19:46

    첫댓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것은 이행지체의 <성립>요건이고,
    이행지체 성립 이후
    이행지체로 인해서 채무불이행이 되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채무자가 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채무자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채무자에게 책임가중)
    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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