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7b21a501e3117b60a856a6cabd548fca28572b3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7b21a501e3117b60a856a6cabd548fca28572b30" data-origin-width="482" data-origin-height="480"></div><p style="text-align: left;">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는 지연손해금율이 낮게 정해진거라서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대로 가는거 아닌가요?!<br>답이 O라고 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br>‘금전채무’에 약정이율이 있을 때는 그게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하는거고<br>금전채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에도 약정이율 있을 때에는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 약정이율로 하는거 아닌가요?!<br></p>
<!-- -->
첫댓글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을 땐 약정이율을 따르는데,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대로 합니다! 법정이율보다 안 낮으면 약정이율대로 하고요. 따라서 65번은 O 맞습니당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9 13:0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9 13:0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9 14:1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9 15:1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9 14:5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0 00:08
정답이 둘다 O 인가여?
네 둘 다 o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0 02:1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2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