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근기법 구제명령 질문
노무샤졔 추천 0 조회 141 24.04.24 13: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4.24 13:49

    첫댓글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사처벌
    그냥 구제명령을 기한까지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으로 이해하고있어요

  • 24.04.24 21:03

    위에 확정된 구제명령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라, 이를 어기면 벌칙을 적용하라고 조항을 만들었고(미이행시 검사 기소 후 형사재판 후 처벌), 아래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행정벌으로, 최대 2년까지만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