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집 2차 정오표
소폭 수정함.
행정학기출문제집[2010]-2차정오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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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준 행정학 기출문제집 정오표
- 2차수정 (2010년 1월 15일) -
법학사 출간교재
▶ 교재의 내용 중 오타와 불완전한 해설 및 논란있는 문제에 대해서 2차 수정된 정오표입니다. 문제를 학습하는 도중 발견되는 오류 또는 오답으로 추정되는 경우(간주가 아니라도 됨)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기바랍니다. 추후 법령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정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개인 카페(cafe.daum.net/pubadmi 유병준행정학)에서 공지합니다.
【p.40】 문 131 정답 정정 : ①(오타) → ③
[해설] 콜데리(Ted Kolderie)는 민영화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서비스의 공급과 서비스의 생산의 개념을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 생산의 구분 논리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서비스 공급자(provider)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생산자를 결정하는 기관(Savas, 1987)이며, 생산자(producer)는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생산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나 시민 자원봉사조직,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공급(provision)이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과 조정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제공할 재화와 서비스의 양적․질적 표준설정이나 재화의 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집합적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생산(production)이란 공급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으로서 실질적 서비스 전달을 의미한다. 위 문제에서 공급자의 변경에 의한 민영화는 바우처, 시장공급방식, 자원봉사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p.134】 문42 해설수정 : 정답변경 없음 ①
[해설]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이익집단이나 문제당사자들에 의하여 의제가 주도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며 ②③은 내부주도형, ④는 내부접근형(음모형)이다. ①
⇨ [해설] ①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이익집단이나 문제당사자들에 의하여 의제가 주도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며, ②③은 동원형이고, ④는 내부접근형(음모형)이다. 참고로 내부주도형의 경우 동원형으로 보는 견해와 내부접근형으로 보는 견해 및 두 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최근 출제의 경향은 내부접근형으로 보는 관점이 많다(상황판단이 필요함).
【p.333】 문32 해설 추가 및 정답 수정 : ⑤ → ⑤①(복수)
[해설추가] ①의 직위분류제의 경우 한국의 적극적 인사행정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계급제의 바탕위에 직위분류제요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문제를 구성하지 못하였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인사행정이 아닌 일반적 의미에서 적극적 인사행정을 묻고자 한다면 틀린 지문이다. ⑤①(복수)
【p.361】 문 150 지문① 내용수정, 정답은 변경없음
① 고위공무원단은 국과장급 이상 약 150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①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이상 약 150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p.408】 문35 정답수정 : ④→⑤
해설 맞음 오타수정
【p.409】 문36 정답수정 : ④→정답없음
④는 채무부담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맞는 표현이다. 수험서 별로 ① 또는 ④를 정답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근거 없이 추론할 뿐이다.
【p.410】 문42 정답수정 : ③→④
③ 2009년 이후 발생주의회계는 일반행정부문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p.412】 문48 정답수정 : ⑤→①⑤(복수)
【p.620】 문199 해설수정 정답변경 없음
[해설] 베버는 권위의 정당성의 근거에 따라 조직의 유형을 가산관료제, 카리스마관료제, 근대관료제로 구분하였다. ④
【p.648】 문336 정답과 해설변경 ① → ①③(복수)
[해설] ③ 비용편익분석 등 성과측정이 용이한 것은 발생주의방식이다. ① 국가회계법의 시행(2009)으로 정부회계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로 전환되었다. ①③(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