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용어와 개념정리[2015]

[일심선생]

용어와 개념정리용 학습자료

정부조직개편으로  2015년 현재의 시점으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 학습방법과 일러두기

2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1. 용어와 개념정리를 단원별로 구성하여 총 32쪽입니다.

   하루에 4~5쪽씩 정리하면 1주일이 소요됩니다,

2. 첫째 파일로 학습합니다. 4~5쪽을 암기하려면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3. 둘째 파일은 문제입니다. 복습시험을 스스로 쳐봅니다.

    대략 80% 정도 맞으면 통과입니다.

*** 관련파일

i행정학입문-용어와 개념(정답포함).hwp

i행정학입문-용어와 개념(문제).hwp

*** 파일의 예시 ***

행정학 Series Ⅰ

행정학의 입문

-용어와 개념-

편저 유병준

  기본개념 다지기

제1편 기초이론

【01】 행정의 의의

1. 행정(public administration)이란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활동(기능)”이다. 즉, 행정이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로 정의할 수 있으며, 행정이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공공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2. 역사적으로 행정개념은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권력분립이론을 배경으로 입법ㆍ사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성립ㆍ발전하였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행정학자들은 정치와의 관계, 정부의 역할, 행정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념을 제시해 왔다.

☞ 권력분립이론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의회), 행정(정부), 사법(법원)으로 분할함으로서 국가권력을 약화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높이고자 하는 통치권의 분화의 원리이다. 대표이론으로 Locke의 이권분립(입법ㆍ집행), Montesqieu의 삼권분립(입법ㆍ사법ㆍ행정)이 있다.

3. Wilson은 행정의 분야는 사무의 분야이며, 행정은 정치의 고유영역 밖에 존재하고 행정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다(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의 영역(본질)은 “공공사무의 관리” 분야이다. 따라서 행정을 법률이나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위한 일종의 관리기술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02】 행정개념의 전개

⑴ 행정관리설(1880～1930년대)

4. ① 최초의 전통적 행정학의 개념으로서 ‘행정이란 정치(의회)가 결정한 법률이나 정책을 능률적으로 관리ㆍ집행하기 위한 인력과 물자의 관리기술’로 보았다(기술적 행정학).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여(정치행정이원론) 경영과 동일시하였다(공․사행정일원론).

② 대두배경 : 엽관주의 폐해의 극복, 과학적관리론의 영향, 행정의 정립노력 등

⑵ 통치기능설(1930～1940년대) : 정치와 행정의 연계

5. ① 현대행정국가하의 개념으로서 행정은 ‘사회문제를 처방하기 위한 가치판단의 기능’으로 보고 정책의 단순한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기능적 행정학, 정치행정일원론).

② 대두배경 : 경제공황(시장실패), 위임입법의 증가, 사회적 능률성의 요청

⑶ 행정행태설(1940년대 후반 이후)

6. ① 행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보는 입장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동을 강조한다(정치행정새이원론, 공․사행정일원론).

② 대두배경 및 특성 : 행태주의, 과학성, 가치배제

⑷ 발전기능설(1960년대) : 발전도상국

7. ① 발전행정론에서 강조하였던 입장으로 ‘국가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사회변동기능’을 중시하며, 행정은 ‘국가발전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발전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관리하는 과정’으로 보았다(새정치행정일원론).

⑸ 정책화기능설(≒신행정, 1970년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지향성

8. ① 행정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으로 보며 행정의 정책지향성 및 정치지향성을 강조(새정치행정일원론, 새공사행정이원론)

② 대두배경 : 1960년대 격동기의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적실성과 처방성을 강조하는 후기행태주의나 신행정학이 대두되고 정책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⑹ 거버넌스설(국정관리설; 1980년대 이후) : 행정개념의 다양화

9. ① 대두배경 :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자원의 위기)과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및 과다한 복지의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의 증가 등 정부실패를 경험

② 개념 : 정부중심의 통치에서 ⇨ 협력적 통치(Governance, 協治)로

국정관리설(거버넌스)은 공공경영을 정부․준정부․비정부․비영리단체․자원봉사 등 여러 조직의 공공활동으로 파악하며, 최근에는 행정을 ‘정부와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적 통치’로 정의한다.

③ 신공공관리(1980년대의 거버넌스) ⇨ 행정의 시장화ㆍ경영화

㉠ 시장지향적 거버넌스로서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규제완화, 감축관리, 민영화의 확대 등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운영에 주안점을 준다.

㉡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공공행정에 기업(형)관리방식을 도입하고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자는 “고객지향적(Customer oriented)행정”의 구현을 강조한다.

④ 뉴거버넌스(1990년대의 거버넌스) ⇨ 참여와 서비스연계망(Network)의 관리

㉠ 공동체주의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로서 신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에 반발하면서 등장하였다.

㉡ 뉴거버넌스는 정부와 다양한 주체들(비정부 등) 간에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서비스의 연계망(네트워크)의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03】 행정의 수요와 기능

⑴ 행정수요와 공급

10. ① 행정수요(demand) : 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이다. 행정수요는 사회적 수요 가운데서 공공성이 인정되어 정부활동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 창출된다.

② 행정의 공급(supply) : 국민에 대해 행정이 제공하는 것(공공서비스․공공재)

⑵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① 행정서비스의 공급자 : 행정기구(=조직, 기관), 공무원(관료) ⇨ 관료조직은 내부적인 과정ㆍ절차ㆍ규칙을 중시

② 행정서비스의 수요자 : 국민, 시민, 주민, 고객(최근 신공공관리에서는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 ⇨ 수요자인 국민은 산출ㆍ결과ㆍ성과에 관심을 가짐

⑶ 공급자중심의 행정에서 ⇒ 수요자중심의 행정으로

① 전통적 행정이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었다면(=행정기구나 관료중심)

②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는 경향(=고객지향적 행정)

⑷ 행정기능(機能)의 의의

11. ① 행정기능이란 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서 정부가 제도상 또는 사실상 담당 처리하는 행정사무 또는 정부가 ‘하는 일’이다.

② 모든 행정의 수요가 실제 행정기능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수요와 실제 행정활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생각대로하면되고]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자료였는데 명쾌하게 정리해주셨네요. ^^

[이선호]

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홧팅!!!]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

[잠마노]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

[폴라베어]

강의도중 틈틈히 안내해주시는 효과적 학습방법이 공감되고 너무나 유용합니다. 또 그 방법 그대로 강의해 주시니, 수강자에게 체득될 여지가 생깁니다. 강공방 수강자인데, 깊히 감사드립니다.

[방천꼬내이]

필히 다회독하여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