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088455D2570EA1B" class="txc-image" width="550" height="233" style="width: 550px; height: 233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01.jpg" exif="{}" actualwidth="550" id="A_99A088455D2570EA1B8CEE"/></p><p><br></p><p><span style="font-family: Gungsuh,궁서,serif; font-size: 12pt;">이번 시간엔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까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ngsuh,궁서,serif;">분양권도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거래되기 때문에 알고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span>.</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24pt;">(분양권 전매제한)</span><span style="font-size: 24pt;"></span></span><span style="font-size: 24pt;"></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span><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분양권 전매제한이란</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건설을 하게되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에 일정기간동안은 다른사람에게 팔지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분양가 규제로써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차익을 노리고 팔려고하여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인터넷 검색을 해보신다면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그때그때 시장에 따라 수시로 규정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인지 정부정책이 발표가 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혹여나 제한 기간안에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삼년이하 징역이나 일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매수인만이 아니 매도인을 물론 분양권전매계약을 진행한 중개사또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반년 정도의 행정처분이라던지 등록 취소라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행해서는 안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하지만 실제 사례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한 적용 부분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2pt;">- 분양권 재당첨 제한</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전매제한과 함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이란 것도 언급을 해야할 것같군요.</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청약 진행을 할때 주택에는 재당첨 금지 적용이 되는 주택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그 곳에 청약을 진행 한 뒤 당첨이 되었을때에는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일정기간에는 다른 분양에 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혹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있는 주택 혹은 오년에서 십년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당첨자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혹여나 민영주택에 청약을 했다면 분양권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각 정책들은 어느정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법적인 부분을 확인해주시것이 필요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2pt;">- 전매제한 예외규정</span></p><p><span style="font-size: 12pt;">1) 세대원이 전부 직장이나,질병,결혼 등 사업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span></p><p><span style="font-size: 12pt;">2) 세대원 모두가 상속 받은 주택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span></p><p><span style="font-size: 12pt;">3) 세대원 모두가 국외에서 2년이상 체류를 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span></p><p><span style="font-size: 12pt;">4)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 이전</span></p><p><span style="font-size: 12pt;">5)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이외에도 몇가지의 예외규정이 있긴하지만,대표적인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재개발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일반분양까지 굉장히 많은 변수들과 호재 및 악재들을 만나곤 할텐데요.</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물론 가장 중요한것은 투자나 분양시 지역 및 매물선정이 가장 중요하겠죠.</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단순이 투자목적으로만 분양받아 몇몇분들은 전매제한으로 인하여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 손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9, 0, 255);">- 분양권 전매 제한되는 기간</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투기과열지역의 전매 제한기간은</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u>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3년 중 빠른 날</u></strong>이 전매제한 기간이 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u><strong>비조정대상 지역에서 공공택지 분양주택은 1년 전매 제한</strong></u></span></p><p><span style="font-size: 12pt;"><u><strong>민간택지 분양주택은 6개월 전매제한</strong></u></span><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C5F4E5D257DC82E" class="txc-image" width="668" height="941" style="width: 668px; height: 941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20190710_145259[1].jpg" exif="{}" actualwidth="1024" id="A_99EC5F4E5D257DC82E4F57"/></p><p style="text-align: center;"><br></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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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로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전매제한에 대해 상세히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매제한 그리고 예외규정까지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