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2024년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 / 방위 및 안보협력, 우주협력 부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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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굉장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럽,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란의 중동,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초한전...

다 들여다보고 싶은데 저는 저대로 곤궁한 사정이 있어서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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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선,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이라는 두 사건 만큼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다루려면 과거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그 두 국가의 행적들을 되새김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에게는 거기까지 해낼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2024년 4월 10일의 미-일 정상회담과 4월 11일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2024년 4월 10일의 미-일 정상회담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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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

- 방위 및 안보협력, 우주협력 부분까지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자 합니다.

https://www.voakorea.com/a/7564525.html

미일 정상회담...바이든 대통령 “미일동맹, 세계 평화∙안보 초석”

//  미국과 일본이 1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경부터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동맹의 군사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방산 무기 공동 개발, 생산을 평가할 협의체 창설과 우주 탐사 부문 협력, 역내 안보 현안 등을 의제로 다뤘습니다.

두 정상은 오후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설명합니다.  //

//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동맹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며 기시다 총리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The alliance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s the cornerstone of peace, security,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and around the world. Ours is truly a global partnership. For that, Prime Minister Kishida, I thank you.”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정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역대 가장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And last year, the prime minister took one of the boldest steps yet when he and President Yo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cided to heal all wounds and start a new chapter of friendship. Our historic summit that I hosted at Camp David marked the start of an entirely new era- infused with hope, shared values and focused relentlessly forward.”

그러면서 “내가 주최한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희망과 가치를 공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

//  또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은 글로벌 파트너로서 친구인 미국과 손을 잡고 10년 후, 그리고 100년 후의 세계 모습을 바라보며 양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키면서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  기시다 총리가 국가 수반이 아닌 행정부 수반인 만큼 미국 정부는 이번 방미를 공식 방문(official visit)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빈 방문에 준하는 일정으로 기시다 총리의 일정을 구성했습니다.  //

https://v.daum.net/v/20240411132718077

美日만찬 건배사는…바이든 "동맹 위하여" 기시다 "가보지 않은 곳으로"

//  내빈 앞에서 짧게 자신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날 우리 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미국과 일본 간) 우정을 쌓기 위해 했던 선택들을 기억한다. 치유를 위해 했던 힘든 노력을 기억한다"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즉각 영어로 답사에 나섰다. 그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흔들림 없는 일·미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다음 세대에 넘기는 새로운 전선에 올랐다"라고 했다. 이어 영화 '스타트렉' 대사를 인용, "당신 모두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대담하게 가라"라고 했다.

이날 만찬에 앞서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국방·안보협력 분야를 비롯해 우주 분야에서의 공조, 경제안보 협력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에 합의한 바 있다. 양 정상은 회담 이후 공동 회견에서 미·일 동맹을 세계의 등불로 규정하고, 미국과 일본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었다.

기시다 총리 국빈 방미를 계기로 이뤄진 이날 정상회담 공식 만찬은 초청 인사만 100명이 넘었다. 각 정상 내외는 물론 핵심 각료들, 재계 인사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

//  미국 정부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부처 각료급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 밖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빌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 부부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부부 등도 함께했다. 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그 배우자 티파니 첸 등 할리우드 인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그의 배우자이자 제67대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 여사도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 측에서는 아케오 다키바 일본 안전보장국장 등 정부 인사 외에 손정의(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창업자,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대표이사를 비롯해 메건 명원 리(이명원) 파나소닉 북미법인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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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에 오간 말들이 무척이나 대담한 것 같습니다.

'세계 문제에 앞장설 것', '역사의 전환점', '누구도 가지 못한 곳으로 간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것들을 서로가 공약했고 합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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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일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문과 팩트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Background Press Call(사전언론간담회 기록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까지 보겠습니다. 분량이 있으니 눈에 띄는 부분만 발췌해 보려합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4/10/united-states-japan-joint-leaders-statement/

United State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4/10/fact-sheet-japan-official-visit-with-state-dinner-to-the-united-states/

FACT SHEET: Japan Official Visit with State Dinner to the United States |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4/04/10/background-press-call-previewing-the-official-visit-of-prime-minister-kishida-fumio-of-japan/

Background Press Call Previewing the Official Visit of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of Japan | The White House

공동성명문 도입부 / Global Partners for the Future

Over the course of the last three years, the U.S.-Japan Alliance has reached unprecedented heights. We arrived at this historic moment because our nations, individually and together, took courageous steps to strengthen our collective capacity in ways that would have seemed impossible just a few years ago. Today, we, President Joseph R. Biden, Jr. and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celebrate this new era of U.S.-Japan strategic cooperation during the Prime Minister’s Official Visit and State Dinner in Washington, D.C.—and pledge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continue our tireless work, together and with other partners, to realiz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world.

* 지난 3년동안 미-일 동맹은 전례없는 높이에 다다랐으며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만해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것들을 해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미-일의 collective capacity(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는 용기있는(courageous) 단계들을 밟아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합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지칠줄 모르는(tireless) 일들을 계속 해나가기로 맹세(pledge)했습니다.

이 두가지 표현은 둘 다 '용기있는'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ravery는 타고난 대범함내지 만용을 의미한다면, Courage는 후천적 용기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Pledge. 개인이 아닌 기업, 단체, 국가 등이 공식적으로 하는 약속에 쓰이는 표현.

** 제가 보기에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이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서로에게 약속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collective capacity(집단적 역량)이란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공동성명문 도입부 마지막 문단에서 요약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o advance our global partnership, today we announce several new strategic initiatives to strengthen our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reach new frontiers in space; drive technology innovation; bolster economic security; accelerate climate action; partner on global diplomacy and development; and fortify the ties between our peoples. Through our global partnership, we are also synchronizing our strategies, and our two nations have never been more united as we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most press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future.

* 일단 집단적 역량의 세부내용을 크게 나누자면 국방 및 안보, 우주, 기술혁신, 경제 안보, 기후, 국제 외교 및 개발, 양국간 인적교류 강화로 보입니다.

** 또한 양국은 그들의 외교안보적 전략들을 동조화(synchronizing)하고 있으며, 미래의 도전과 기회들에 함께 대응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더욱 단합(united)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과 그 전략은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가 구상하였고 미국이 그 구상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대목이 떠오르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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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이 강화하기로 약속한 집단적 역량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팩트시트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동성명문 도입부에서 요약해준 내용 그대로입니다.

The two leaders’ ambitious efforts span the depth and breadth of the Alliance to include cooperation on defense and security; space; advanced technology and economic cooperation; diplomacy and development; and people-to-people ties.

This bilaterally coordinated fact sheet provides an overview of political understandings that were affirmed or reaffirmed during the Official Visit with State Dinner, as well as plans for further cooperative activi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그렇다면 실제 그 내용들은 어떠한지 팩트시트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시트

1) 방위 및 안보 협력의 강화 /  Strengthening our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Our defense and security ties form the core of our Alliance and are the cornerstone of regional peace and security. Recognizing that the Alliance has reached new heights, we plan to further bolster our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to allow for greater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 팩트시트 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cornerstone의 역할에 있으며(한국은 linchpin), 미-일은 더욱 큰 협동성과 통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계획할 것이라고 합니다.

** 뭐랄까...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넘기기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성명문과 Press Call에서 그 디테일을 뒤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동성명문

We affirm that our Alliance remains the cornerstone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President Biden reiterated the unwavering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defense of Japan under Article V of the Treaty, using its full range of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Prime Minister Kishida reaffirmed Japan’s unwavering commitment to fundamentally reinforce its own defense capabilities and roles, and to enhance its close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under the Treaty.President Biden also reaffirmed that Article V applies to the Senkaku Islands. We reiterated our strong opposition to any attempts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or coercion in the East China Sea, including through actions that seek to undermine Japan’s longstanding and peaceful administration of the Senkaku Islands. We welcome the progress in optimizing Alliance force posture in areas including the Southwestern Islands to strengthen U.S.-Japan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and we confirm‎ the importance of further advancing this initiative.

*  일단 이 부분에서 언급된 'Article V of the Treaty'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조인되고 1960년에 개정된 미일안보조약의 제5조(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ticle V)를 의미합니다.

https://www.mofa.go.jp/region/n-america/us/q&a/ref/1.html

MOFA: Japan-U.S. Security Treaty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either Party in the territorie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Japan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processes. 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각 당사국은 일본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어느 한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헌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한 무력 공격과 그 결과로 취해진 모든 조치는 헌장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시 보고한다. 이러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종료된다.

** 이 5조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의무가 명문화 되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5조를 둘러싼 세부적인 디테일 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1121635001

‘안보의존’으로 시작된 미·일 동맹, 70여년만의 대전환 이뤄질까

//  그러나 1960년 기시 노부스케 당시 총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미·일 안보조약이 개정되면서 중요한 내용이 추가된다.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일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한다”(5조)는 미국의 ‘방위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새 안보조약은 단순히 미군이 일본에 주둔할 권리를 인정한 기존의 안보조약과 달리, 미·일 공동방위를 의무화해 일본의 재무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게 됐다.

이 때문에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평화헌법’이 무력화되고,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일본 전역에서 안보조약 개정을 반대하는 이른바 ‘안보 투쟁’ 시위가 거세게 확산됐지만, 당시 일본 집권당은 새 안보조약 비준을 강행했다. //

// 그러나 개정된 미·일 안보조약에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았기에, 실제 공격을 당할 경우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모호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양국은 미·일 안보조약을 토대로 1978년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방위협력지침을 처음 제정한다.

다만 이 때도 일본 영토가 직접 침략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미·일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정하지 않았다. 일본 바깥에서 일어난 사태가 일본의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세 변화에 따라 협의한다는 방침 정도였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는 일본에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줬다.   //

//  미·일의 협력은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진 2010년대 들어와 또 한 번 변화를 맞게 된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2위로 올라서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이 본격화되며 지역 내 안보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중국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며 ‘전수방위’의 개념을 허물기 시작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양국의 방위협력지침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미일 동맹의 성격을 규정하는 의미도 있기에 지침이 개정될 때마다 동맹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됐다. 향후 양국이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확정하면, 지난 70여년간 이어져온 미·일 동맹의 성격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일본에게 제공하는 방위수단은 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위수단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으며, 또한 그 범위도 센가쿠 열도까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센가쿠 열도에 이 5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확실히 못을 박은 셈입니다.

*** 이 센가쿠 열도 이야기는 당연히 인도-태평양 전역을 둘러싸고 보이고 있는 중국의 행위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 We reiterated our strong opposition to any attempts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or coercion in the East China Sea'이라는 문장이 바로 뒤따라 오고 있기도 하구요.

공동성명문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steps Japan is taking to fundamentally enhance it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its plans to increase the budget for its defense capabilities and complementary initiatives to two percent of GDP in Japanese Fiscal Year (JFY) 2027 in accordance with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ts decision to possess counterstrike capabilities, and its plans to stand up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JSDF) Joint Operations Command to enhance command and control of the JSDF. Together, these initiatives elevate our defense ties to unprecedented levels and launch a new era of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strengthening our Alliance and contributing to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 이러한 일본의 조치들에 대하여 미합중국은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안보협력을 전례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새 시대를 열었다'며 대단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1) 방위비를 GDP의 2%수준까지 대폭 증액 2) '반격역량'의 보유 3) 일본자위대의 통합 작전 사령부 신설

** 일단 기존 일본의 방위비 수준은 GDP 대비 1%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시다 행정부는 2007년까지 거진 2배 수준인 GDP 대비 2%로 증액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6853193.html

일본, 국방비 GDP 2% 수준으로 증액

//  일본이 국방비를 5년 안에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0.96% 수준입니다. 기존 방위비 기준으로 2027년도 GDP의 2%를 달성하려면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

2027년까지 일본이 목표한 수준까지 방위비를 증액하면 일본은 세계 3위의 국방비 지출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Background Press Call

신원미상의 미 고위 당국자 : And in the last two years that allowed this transition to occur, the Prime Minister changed five to six major 70-year-old policies that have always been on the books. Japan has gone from a 1 percent cap on defense spending to 2 percent of GDP. And that was before there was even a tank on the Ukrainian border. And it’s going to become the third-largest military spender in the world.

*** 일본은 국방백서를 통해 '반격역량'의 보유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반격역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본이 다양한 플랫폼의 대지상 타격수단(= 미사일)을 보유하여 적성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미사일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입니다.

공동선언문

We will also continue to implement efforts to strengthen our Alliance force posture, build high-end base capabilities, and increase preparedness that are necessary to deter and defend against threats. We resolve to deepen bilateral cooperation toward the effective development and employment of Japan’s suite of counterstrike capabiliti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U.S. materiel and technological support to enhance Japan’s indigenous stand-off programs. The United States expressed its commitment to start the training pipeline and ship modifications for Japan to acquire operational capability of the Tomahawk Land Attack Missile (TLAM) system. We also reaffirmed our pursuit of a Glide Phase Interceptor (GPI) cooperative development program to counter high-end, regional hypersonic threats.

Background Press Call

신원미상의 미 고위 당국자 : They’ve acquired Tomahawk counter-strike capability, which will have a real effectiveness to the credibility of our collective deterrence.

팩트시트

Enabling Japan’s Stand-off Defense and Counter-hypersonic Capabilities: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upport Japan’s capability development, highlighting the signing of the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for Japan to acquire U.S. Tomahawk Land Attack Missiles and the start of a training pipeline and ship modifications for Japan to acquire operational capabilit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lan to also continue to pursue cooperative development of a Glide Phase Interceptor program to counter hypersonic threats, which aims to strengthen regional deterrence and build on long-standing missile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 지금까지는 일본 일방의 주장과 언론들의 추측의 영역이었던 것이 이제는 미합중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약속한 공약(commitment)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에 대하여 미국의 자산(Tomahawk Land Attack Missile, TLAM)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본의 자국산 원거리 타격수단(indigeneous stand-off)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할 기술적 지원까지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자신들의 결정은 집단적 억제력을 실제로 담보해줄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팩트시트

Upgrading Alliance Command and Contro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tend to bilaterally upgrade our respective command and control frameworks to enable seamless integration of operations and capabilities and allow for greater interoperability and planning between U.S. and Japanese forces in peacetime and during contingencies. More effective U.S.-Japan Alliance command and control provides strengthened deterrence and promotes a free and open Indo-Pacific in the face of pressing regional security challenges. In order to support this initiative, they reaffirm to deepen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cooperation and Alliance information sharing capabilities, including through the Bilateral Information Analysis Cell.

***** 일본 자위대의 통합 작전 사령부 설립에 대하여 미국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언뜻보면 엉뚱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 자위대와의 통합성(integrity)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자위대 조직 자체의 통합성이 재고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이 환영의 뜻을 표한 것입니다.

Background Press Call

신원 미상의 미 고위 당국자 : In that same time, I think then what has that committed for the United States? One is: For the first time ever, we’re going to change the force structure that we have in Japan so it actually can make the most of their new joint operations center that’s part of the defense budget and have a real capacity and capability to integrate our forces.

미국과 일본간에 약속한 안보관련 공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은 호주-일본-미합중국간에 네트워크화된 연계된 방공체계(networked air defense architecture)를 구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AUKUS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를 설득하여 AUKUS Pillar II에 일본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일-영 삼국 합동훈련의 추진과 미-일-호 합동의 무인항공기 체계추진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문

As our countries strengthen our bilateral ties, we will continue to build our relationships with like-minded partners in the region. Today, we announce our vision to cooperate on a networked air defense architecture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ustralia to counter growing air and missile threats. Recognizing Japan’s strengths and the close bilateral defense partnerships with the AUKUS countries, AUKUS partners –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 are considering cooperation with Japan on AUKUS Pillar II advanced capability projects. Continuing the momentum from the Camp David Summit, we welcome progress on establishing an annual multidomain exercise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Recognizing the commitments made in the Atlantic Declaration and the Hiroshima Accord, and as the Indo-Pacific and Euro-Atlantic regions become ever more interlinked, we welcome the announcement of regular U.S.-Japan-UK trilateral exercises, beginning in 2025, as we enhance our shared and enduring security. Building on the announcement at the Australia Official Visit in October to pursue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on unmanned aerial systems, we are exploring cooperative opportunities in the rapidly emerging field of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and autonomy.

Background Press Call

신원미상의 미 고위 당국자 : There will also be pieces as related to the integrated missile defense system with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팩트시트

Exploring Advanced Capabilities Cooperation under AUKUS Pillar II: Recognizing Japan’s strengths and the close bilateral defense partnerships with the AUKUS countries, AUKUS partners –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 are considering cooperation with Japan on AUKUS Pillar II advanced capability projects.

Bolstering Regional Networked Security: As our two countries deepe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in the Alliance, we also look to expand our efforts to enhance regional securit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tend to work together toward our vision to cooperate on a networked air defense architecture, incorporating future capabilities with Australia. We will explore enhanced cooperation, including missile defense information sharing to counter growing air and missile threats. As our two countries look to ensure a secure and peaceful reg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lan to conduct deterrence operations to address escalatory or provocative activities around Japan.

Advancing Trilateral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th Australia intend to seek to advance trilateral intelligence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ISR) operational coordination, including by identifying key capabilities to integrate into exercises and training. Building on the announcement at the Australia Official Visit in October 2023 to pursue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on unmanned aerial systems (UAS), our three countries are pursuing cooperative opportunities in the rapidly emerging field of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and autonomy. Continuing the momentum from the Camp David trilateral summit, we welcome progress on establishing an annual multidomain exercise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Recognizing the commitments made in the Atlantic Declaration and the Hiroshima Accord, and as the Indo-Pacific and Euro-Atlantic regions become ever more interlinked, both countries welcome the announcement of regular U.S.-Japan-UK trilateral exercises, beginning in 2025, as they enhance their shared and enduring security.

* 미-일-호가 연계된 방공체계. 저도 그렇지만 생전 처음들어보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바로 그놈의 A2/D2.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때문입니다. 아래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열전으로 비화된다면 주 전장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주요 해상교통로를 장악함으로써, 이에 의존하는 국가들(당장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 해상교통로에 공급망을 의존하는 모든 전세계 국가들)의 반중의지를 굴복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상통제 및 해상교통로의 장악은 태평양으로부터 접근해오는 미국과 서방세력의 함대의 존재가 없어야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이에 정면도전 할 함대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동시에, 외부의 함대가 아예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합니다(해상거부, sea denial). 그래서 중국은 미사일, 항공기,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구상하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의 요지입니다.

 *** 그러므로 미국은 미-일-호간에 중국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A2/D2 전력을 감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무기수출 제약에 대한 해제조치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태평양 역내에 배치된 미국의 함선과 항공기들을 더욱 원활하게 유지보수 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역내 억제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성명문

The United States welcomes Japan’s revision of the Three Principles on the Transfer of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and its Implementation Guidelines, which bolsters cooperation through joint development and production to enhance our deterrence capabilities in the region. To leverage our respective industrial bases to meet the demand for critical capabilities and maintain readiness over the long term, we will convene a Forum on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Acquisition and Sustainment (DICAS) co-l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Japan’s Ministry of Defense to identify priority areas for partnering U.S. and Japanese industry, including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of missiles and co-sustainment of forward-deployed U.S. Navy ships and U.S. Air Force aircraft, including fourth generation fighters, at Japanese commercial facilities, in coordin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This forum, in conjunction with our existing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Group, will better integrate and align our defense industrial policy, acquisi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ecosystems. The DICAS will provide updates on progress to the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in the security “2+2.” We also commit to establishing a working group to explore opportunities for future fighter pilot training and readiness, including AI and advanced simulators, and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of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common jet trainers to maintain combat-ready next-generation fighter airpower.

Background Press Call

신원미상의 미 고위 당국자 : Second is: Now with the cap on the defense export being lifted, we’re going to have a military industrial council that will eval‎uate where we can (inaudible) and co-produce defense weapons. And so, Japan’s industrial capacity and strength that had always been on the sidelines will come to bear on one of the weak points right now that we have, which is we don’t have really the bandwidth on the defense production capacity that we need for our strategic applications.

여기까지가 팩트시트에서 단 한 문단으로 뭉뚱그려진 디테일의 일부분입니다. 네.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제가 놓친 포인트가 있을테니 말입니다.

방위 및 안보 협력의 강화부분만 해도 이정도입니다. 그러니 양국 정상의 말마따나 역사적 순간이자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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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2) 우주의 새 지평에 닿다 / Reaching New Frontiers in Space

Our global partnership extends to space, wher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leading the way to explore our solar system and return to the Moon. Today, we welcome the signing of a Lunar Surface Exploration Implementing Arrangement, in which Japan plans to provide and sustain operation of a pressurized lunar rover while the United States plans to allocate two astronaut flight opportunities to the lunar surface for Japan on future Artemis missions. The leaders announced a shared goal for a Japanese national to be the first non-American astronaut to land on the Moon on a future Artemis mission, assuming important benchmarks are achieve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lan to deepen cooperation on astronaut training to facilitate this goal while managing the risks of these challenging and inspiring lunar surface missions. We also announce bilateral collaboration on a Low Earth Orbit detection and tracking constellation for missiles such as hypersonic glide vehicles, including potential collaboration with U.S. industry.

팩트시트

Signing of Historic Lunar Surface Exploration Implementing Arrangemen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igned a historic implementing arrangement for human spaceflight cooperation on the Moon. Japan will provide and maintain a pressurized rover to support astronauts living and working on the Moon, while the United States will allocate two astronaut flight opportunities to the lunar surface for Japan on future Artemis missions. The shared goal is fora Japanese national to be the first non-American astronaut to land on the Moon on a future Artemis mission. This pressurized rover is intended to enable astronauts to travel farther and work for longer periods on the lunar surface.

* 공동선언문상에 우주협력은 한 문단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일본은 가압 로버를 제공하는 대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달에 도착하는 최초의 비미국인 우주비행사가 일본인이 되도록 미합중국은 2명의 우주비행사 자리를 일본에게 할당하기로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초음속 비행체의 감지 및 추적체계를 위한 저궤도 군집위성(LEO constellation) 사업에 미국과 일본은 협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팩트시트

Deepening Low-Earth Orbit (LEO) Constellation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collaborate on a future Low-Earth Orbit (LEO) Hypersonic Glide Vehicle (HGV) detection and tracking constellation. This includes cooperation on demonstration, bilateral analysis, information sharing, and potential collaboration with the U.S. industrial base. The integration between U.S. and Japanese constellations of LEO satellites provides an opportunity to improve communications and increase the resilience of both nations’ space capabilities.

Enhancing Satellite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nounced the completion of three new operational ground stations for Japan’s Quasi-Zenith Satellite System (QZSS) in Alaska, California, and Guam. The new ground stations will enhance Japan’s ability to monitor and maintain the accuracy of QZSS. Furthermore, Japan will launch two QZSS satellites hosting payloads from the Department of Defense by March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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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는 끝까지 다루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많고 저 자신도 더 이상은 에너지가 딸리는거 같습니다.

기회와 기운이 닿는대로 이어서 쓰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