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203103448569
[속보] 법원, 김건희 재판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실익 없어"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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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원 한통속
ㅋㅋㅋ 이제 저곳도 검찰의 운명의 뒤를 밟을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라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죠. 법전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요. 이제 사법쪽은 새롭게 개혁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감시받는 기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선 그 수 를 늘려서 희소성을 없애고 행정처 폐지로 사내정치를 없앨 것이며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아닌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맡아서 진정한 개개 법관들의 독립을 지켜드릴겁니다.
아에 우리들 죽이세요들 합니다
진짜 티를 못내서 안달
ㅋㅋㅋㅋㅋ
사법부 빨리 족치긴 해야할듯
첫댓글 법원 한통속
ㅋㅋㅋ 이제 저곳도 검찰의 운명의 뒤를 밟을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라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죠. 법전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요. 이제 사법쪽은 새롭게 개혁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감시받는 기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선 그 수 를 늘려서 희소성을 없애고 행정처 폐지로 사내정치를 없앨 것이며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아닌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맡아서 진정한 개개 법관들의 독립을 지켜드릴겁니다.
아에 우리들 죽이세요들 합니다
진짜 티를 못내서 안달
ㅋㅋㅋㅋㅋ
사법부 빨리 족치긴 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