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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속보] 법원, 김건희 재판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실익 없어"
가터벨트 백작 추천 0 조회 181 25.12.03 12:4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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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2.03 12:57

    첫댓글 법원 한통속

  • 25.12.03 13:01

    ㅋㅋㅋ 이제 저곳도 검찰의 운명의 뒤를 밟을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라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죠. 법전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요. 이제 사법쪽은 새롭게 개혁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감시받는 기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선 그 수 를 늘려서 희소성을 없애고 행정처 폐지로 사내정치를 없앨 것이며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아닌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맡아서 진정한 개개 법관들의 독립을 지켜드릴겁니다.

  • 25.12.03 13:14


  • 아에 우리들 죽이세요들 합니다

  • 25.12.03 13:54

    진짜 티를 못내서 안달

  • 25.12.03 14:42

    ㅋㅋㅋㅋㅋ

  • 25.12.03 14:46

    사법부 빨리 족치긴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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