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눈으로 보는 한일문제.

[daswalte]

0. 어제 길게 국제법의 눈으로 보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https://m.cafe.daum.net/shogun/TAp/110938? ---> 위안부 문제.

https://m.cafe.daum.net/shogun/TAp/110940? ---> 강제 징용 문제. 

이 글에서는 짤막하게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1. 앞서 제가 길게 설명해드렸듯이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 접근을 하는게 국제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 쪽의 논리를 유리하게 끌고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들이 워낙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시간을 끌게 되면 끌게 될수록 피해자분들과 그 직접적인 유족 분들의 응어리를 푸는 해결이 요원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합니다.

2. 어떤게 현실적인 해결방법일까요?

현실적이고 우리의 입장을 담아낸 해결방법은

(1) 일본 정부가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2) 이후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써 그들에게서 명목적인 금액을 받은 후

(3)우리 정부도 과거 군사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피해자 중심이 아닌 국가 이익 중심의 잘못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명분 하에 금액을 차출하여

==>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합의문과 금액을 주어서 그 응어리를 말끔하게 해소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 만일 금액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이나마 자백, 사과, 재발방지는 받아내야죠.

3.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강제와 불법적인 식민지배라는 단어가 빠져버린" 반쪽짜리인 합의였으나 사죄와 재단 설립, 배상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낸 합의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것보다 더 후퇴하고있습니다. 

(1) 일본 정부 혹은 일본 기업의 재단 기금 출연(재단 기금을 낸다는 뜻)은 현재도 "합의  중"에 있고

(2) 강제징용과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인정,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3) 우리 정부는 뭐가 급한지 빨리빨리 합의문을 보아서 형식적으로 해결하려고합니다.

강제징용 합의가 배상금도 못 받아내고, 사죄도 못 받아낸 지금 현재 시점으로 끝나게 된다면 제2의 위안부 합의가 아니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해결책이 되어버립니다.

전 왜 지금 정부가 이딴식으로 해결하려고하는지 영문을 모르겠고,

이런 사실들을 다 빼놓은 채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대일관계를 훼손했다,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이 나오는걸 이해를 못해요.

이 말하고 저 말하는건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얘네 문재인 정부 때 수출규제 때릴 때 처음에 분명히 강제 징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7286_36119.html 

지금와서는 수출규제 푼다고 하잖아요.ㅇㅇ 일본도 아전인수가 만만치않은 나라예요.

4. 결론은 지금까지의 한일문제는 대체적으로 보수 정부가 자기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외면한채 일본에게 유리하게 체결해왔고,

진보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구도였습니다.

그러면 보수정부를 먼저 욕해야되거든요. 이 새끼들 참 뻔뻔한 새끼들이구나, 참 못되쳐먹은 새끼구나.

근데 한일관계를 망친다는걸 방패로 내걸고서 신의성실원칙을 어겼다는 미명하에 진보정부를 욕한다는건

비판을 받아야할 대상은 잘못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ㅇㅇ

그리고 지금 이 구도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해결방안에서도 다시 되풀이 되고있죠.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 중인거. 이번 강제징용잠정해결안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ㅇㅇ

5. 쨌든 그렇네요. 짤막하게 쓴다고해서 또 길게 썼네.ㅋ

토탈워 카페에서 300플이 넘도록 투쟁 중이며 저한테 정리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개인 챗으로 들어와서 제가 다시 돌아와 카페에 글을 남기는게 낫다라는 생각 하에 행동하게되었네요.

두 개의 글을 읽으신 토탈워 회원 분들이 정리가 많이 되었다는 댓글을 쓰셨던데 제가 횡설수설 글을 쓴 감이 있는데도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ㅋ

이번 글을 끝으로 다시 잠적할 생각이지만 국제법이나 국제정치 관련 기회가 된다면 토탈워에 다시 글을 쓰겠습니다.ㅇㅇ

긴 글 읽으신 회원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께요~~

덧.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제가 좀 다르게 접근했는데,

합의문이 있는 사건 [위안부 합의]은 합의문을 바탕으로

합의문이 없는 사건 [강제징용 사건]은 주장이나 그를 뒷받침하는 법리로 접근하였습니다.

[Krieg]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도대체 이 나라 보수가 충성하는 게 대한민국인지 대일본제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들도 그걸 모른다는 게 개탄스럽네요.

[황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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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永久秀]

정리감사합니다

일본의 법적책임을 요구하는걸 반일정서니, 배타적책임추궁이라는 식의 논리를 듣다보면 뭔 소리를하는건가싶으니

[노스아스터]

좋은글과 정리를 감사드려요!

[VOCALOID 時代]

박근혜정부의 위안부합의로 욕을 그리 처먹었는데 또 날림으로 해결하려 들 줄은 정말..

[프리드리히대공]

솔까 자백은 받아내면 +인 정도이고 배상까진 받아내면 좋겟습니다

진심섞인 자백일리가 없으니까요

자백한다고 해서 그때 해야할 것들은 인정은커녕 이행할 인간들도 아니거니와 나중에 가서는 자백을 했는데도 계속 요구한다고 한국 측이 막나간다고 할게 뻔합니다


하여간 일본과 적대하는 것은 확실한 자신감과 계획 하에 진행해야 하는 그레이트게임은 맞다고 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일본이 내리막 탄다고 해서 무턱대고 덤빈다고 될 상대는 아닙니다

국제무대에선 일본을 밀어주는 상대는 여전히 많고, 특히 개도국들은 우리 편을 들어줄거라는 기대를 할지 모르지만

일본이 그간 개도국에 해온 투자와 외교를 보자면 만만치 않죠. 개도국들은 한일 중 택하라고 하면 일본일 가능이 큽니다


맞서지 말자는 생각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통 외교는 더는 없습니다

지난번처럼 잘 풀리기가 어려울 수 잇다고 봅니다


다만 방향은 과거사에만 머무를수 없습니다

과거사도 당연히 압박 도구가 되어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서 우리를 정당한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암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봅니다

A to Z가 되어야지 과거사 to 과거사도 좀 아니죠

[알파카]

위안부 문제만 넘으면 사실 한일관계에 다른 장벽이 없는건 사실이기에... 진심으로 일본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막무가내로라도 일단락 지어버리면 일본사랑(?)이 더 이상 태클 걸릴 일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서프라이징너글맨]

음 독도라던지 문제야 생길거에요. 뭔가 짠 하고 극적인 합의가 나온다고 갑자기 묵은 감정이 해소되지는 않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