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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명박 대통령 2009년 신년 국정연설
기사입력 2009.01.02
= 한자어로 바꾸세요? 답은 연결...확인하세요! 한자공부- 한국한자한문교육연수원 올림
< 다음은 2일 오전 TV를 통해 생중계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전문 >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제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선 것은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단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도 3개월 이상 앞당겨 미리 받아서 올해 예산이 예년보다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국민 여러분의 여망인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경제 위기는 도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와 우리 가족의 살림살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가진 이러한 걱정이 바로 저에게는 금년 한 해 국정을 설계하는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시작을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미국과 유럽, 일본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선 것은 2차 대전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위기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는, 물론 우리하기에 달려있지만 세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 모두 함께 통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모두 함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모두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린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정부는 국제공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성사시켰고, 많은 전문가들이 안 될 것이라고 했던 한일 간 300억 달러, 한중 간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외화 유동성이 천백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물밑에서는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 교육에 힘썼듯이,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새해 < 2009년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 >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게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이에 걸맞는 국정 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매일 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은행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 이상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투자가 살아나게 하는 데도 비상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기일 때 투자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투자 확대를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제계와 힘을 합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저부터 팔 걷고 나서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60% 이상 이루어지게 하고, 그 혜택이 지방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경제 운영에서 '일자리'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연말, 저는 새해 청년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니 정부가 앞장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해서 우선 7만 개의 청년 인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국제경험을 갖게 해줄 연수와 취업 프로그램인 글로벌 청년리더, 미국에서 18개월 동안 일하면서 배우는 WEST 도 시작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웹사이트 (www.work.go.kr)에 한 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청년 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한 도전정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청년 여러분이 청년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데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청주의 한 프레스공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 처리 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에도 임금의 절반을 책임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서비스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을 적극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추장 손맛이 뛰어난 할머니가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데 노사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자리를 나누고 해고를 자제해 온 우리의 기업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노사협력을 이룬 노조에게 우리 모두 박수를 보냅시다. 이 위기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대립적 노사 문화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대기업은 자발적인 투명 경영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전제로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연말, 세 분의 할머니로부터 큰 감동과 함께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만난 노점상 박부자 할머니는 버스비가 아까워 한 시간 거리를 매일 걸어 다니고, 매일 밤을 꼬박 새워가며 시장에서 일해 하루 2만원 남짓 버는 분입니다.
제가 '힘드시지요?' 하면서 위로하자 "모두가 힘든데 누구 탓을 하겠느냐" 면서 매일 아침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며 사는 이 할머니도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쯤 시애틀에 사는 83세 교포 할머니로부터 소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박부자 할머니에게 20년 간 쓰던 목도리를 벗어주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 날부터 꼬박 며칠 동안 목도리를 짜서 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웠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번은 연말에 중소기업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애로사항도 들을 겸 예고없이 돼지갈비집에 들렀는데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했다는 그 주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말이 많고, 남 탓을 많이 하는데, 다 소용없고,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이나 잘 해야 한다" "나도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 내 일을 열심히 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한 없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이 세 분 할머니의 말 한마디, 정감어린 행동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입니다. 정부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가계 대출 이자와 교육비 부담, 그리고 갑자기 직장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렸습니다. 이 어려울 때 금리마저 높으면, 서민들의 삶은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추심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서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120만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더 확대할 것입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결식 학생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진 가정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휴업·폐업했을 경우에 국가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를 책임지는 위기 가구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29를 누르면,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가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따뜻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나눔을 실천할 때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 정신이 절실합니다.
직장을 잃어 실의에 빠진 근로자의 마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의 마음, 장사가 안 돼 어깨가 처진 소상인의 마음, 수출이 끊겨 부도가 난 중소기업인의 마음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한다면,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도층의 헌신과 솔선수범이야말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천이자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위기 때 가족보다 더 강한 버팀목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껏 살면서 온갖 난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쌓이는 곳은 역시 가족입니다. 따뜻한 가족, 따뜻한 이웃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입니다.
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저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공직 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워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법치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의식 개혁입니다. 도덕은 강한 나라를 만드는 뿌리입니다. 학교교육에서 정직과 신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르치는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종교계, 시민사회와 언론도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덕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 온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규제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해 산업 단지와 공장 설립 간소화를 비롯해 많은 규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규제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입니다.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입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개혁입니다. 농협을 농민에게, 수협을 어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공기업 개혁이야말로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고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은 확고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과 창의가 교육 현장에 넘쳐나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학교부터 첨단 E-러닝 학교로 탈바꿈시키고, 농촌과 중소도시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짓겠습니다. 또한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전액 국비로 교육 받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전국에 50개 짓겠습니다.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선생님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학교정보공개와 교원평가제도를 뿌리내려 국민들이 공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도 크게 늘려 과학기술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는 물론, 단기적으로 휴업과 감산 등을 대비해서 직업 교육과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직업을 여러 번 바꾸는 것이 불가피한 인생 3모작 시대에, 직업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생학습, 평생취업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역풍을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의 기회로 활용합시다!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자기 희생의 각오로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가는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를 구실 삼아 21세기 지구환경시대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미래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바로 우리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제가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녹색성장은 이제 가는 길이 정해진 만큼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야할 때입니다. 정부는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그리고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입니다.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건물과 교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폐자원 활용 사업은 올해부터 당장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약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 문화가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장점을 살려 방송통신, 신소재와 로봇, 바이오와 식품에 이르기까지 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가동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 좋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회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소원했던 미국과의 관계는 비자 면제 협정과 한-미 스왑협정 체결에서 보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 동맹 관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우리 측 제의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갈등의 시대'였던 동북아가 '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와는 북한을 거쳐 철도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협정을 맺어 한반도를 광활한 시베리아와 연결하는 대역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EU), 인도 등과는 금년에 FTA를 체결하게 되었고 중남미도 우리의 시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취임 후 적극적으로 전개한 국익실용외교가 속속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G20 공동 의장국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선진국 클럽 OECD에서도 각료회의 이사회 의장국으로도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9세기말 국제정세에 휘둘리던 변방 국가도, 외환위기 당시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처지도 아닙니다. 21세기 신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세계 중심부의 일원으로 당당히 커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는 분단 60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를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 힘을 모읍시다! 지금은 남의 탓을 하거나 스스로 비하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숱한 위기를 딛고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역사는 2009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훗날, 2009년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닦은 해로 기록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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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李明博 大統領 2009년 新年 國政演說
기사입력 2009.01.02
< 다음은 2일 오전 TV를 통해 생중계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전문 >
國民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劈頭부터 제가 이렇게 國民 여러분 앞에 선 것은 經濟 危機 속에서 國政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단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事實 政府는 지난 年末부터 새해 業務를 始作했습니다. 部處別 業務報告도 3個月 以上 앞당겨 미리 받아서 올해 豫算이 例年보다 빨리 執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經濟를 살리기 위해 政府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國會만 도와주면 國民 여러분의 輿望인 經濟 살리기에 더욱 拍車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지금 國民들께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經濟 危機는 도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 危機를 克服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와 우리 家族의 살림살이는 果然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가진 이러한 걱정이 바로 저에게는 今年 한 해 國政을 設計하는 話頭라고 할 수 있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이 世界的인 經濟 危機의 始作을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正確하게 豫測하지 못했던 것처럼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壯談할 수 없는 것이 事實입니다. 世界 貿易 規模가 縮小되고, 美國과 유럽, 日本이 모두 마이너스 成長에 들어선 것은 2차 대전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危機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는, 勿論 우리하기에 달려있지만 世界가 어떻게 行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强力한 國際 共助를 통해 모두 함께 通貨 流動性을 充分히 供給하고, 모두 함께 財政支出을 大幅 擴大하고, 모두 함께 構造調整을 斷行해서 市場의 불씨를 다시 살린다면, 今年 下半期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展望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肯定的인 展望이 現實化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이 危機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金融危機가 터지자마자 政府는 國際共助에 總力을 기울였습니다. 그 結果 300億 달러의 韓美 通貨 스와프를 成事시켰고, 많은 專門家들이 안 될 것이라고 했던 韓日 間 300億 달러, 韓中 간 300億 달러의 通貨스와프도 成功的으로 締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追加로 確保한 外貨 流動性이 千百 億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國際社會에서 韓國의 外換危機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國際 共助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물밑에서는 世界 各國은 熾熱한 競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未來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子女 敎育에 힘썼듯이, 지금 當場의 危機도 克服해야 하지만, 危機 以後에 올 未來를 함께 對備하는 것이 올바른 國家 戰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脈絡에서 저는 새해 < 2009년 國政 運營의 4大 基本 方向 > 을 提示하고자 합니다. 첫째, 非常經濟政府를 構築해 經濟危機 克服에 邁進하겠습니다. 둘째, 民生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國政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先進一流國家를 向한 改革을 中斷 없이 推進하겠습니다. 넷째, 綠色成長과 未來 準備에 拍車를 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國民 여러분! 危機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代案 없이 非難만 하거나 傍觀者로 머물게 아니라 積極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希望과 勇氣를 가지고, 經濟 危機 早期 克服을 爲한 總力 體制를 構築해야 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2009年 李明博 政府는 '非常經濟政府' 體制로 나가겠습니다. 이에 걸 맞는 國政 刷新도 繼續 斷行해 나가겠습니다. 每日 每日 經濟 狀況을 點檢하고, 對策을 세우고 實踐하는데 1分 1秒도 疏忽히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市場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銀行에 20조원 以上을 支援하고 있고, 앞으로도 銀行이 企業과 家計에 대한 貸出을 圓滑히 할 수 있도록 모든 措置를 취할 것입니다. 信用保證基金과 技術保證基金의 資本을 늘려 中小企業에 對한 支援도 11조 以上 擴大할 것입니다. 特히, 中小企業을 積極的으로 支援하다가 問題가 생긴 境遇에는 事後 責任을 免除하는 制度를 곧바로 施行하겠습니다.
投資가 살아나게 하는 데도 非常하게 對處하겠습니다. 危機일 때 投資하면 적은 費用으로 큰 效果를 거둘 수 있습니다. 投資 擴大를 위해 減稅와 規制緩和, 서비스 産業 先進화에 拍車를 가하겠습니다. 經濟界와 힘을 합쳐 投資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外國人 投資誘致에 저부터 팔 걷고 나서겠습니다.
內需 振作을 爲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上半期에 豫算 執行이 60% 以上 이루어지게 하고, 그 惠澤이 地方과 中小企業에 優先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經濟 運營에서 '일자리' 만큼 重要한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分野에서 多角的인 努力이 必要합니다. 지난 年末, 저는 새해 靑年 일자리가 크게 不足한 狀況이니 政府가 앞장서 靑年들이 일할 수 있는 機會를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모든 部處가 함께 努力해서 優先 7만 個의 靑年 인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社會에 進出하는 靑年들에게 좋은 經驗이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多樣한 國際經驗을 갖게 해줄 硏修와 就業 프로그램인 글로벌 靑年리더, 美國에서 18個月 동안 일하면서 배우는 WEST 도 始作됩니다. 特히, 低所得層에게 惠澤이 돌아가도록 細心하게 配慮했습니다.
靑年 여러분, 지금 畵面에 나오는 웹사이트 (www.work.go.kr)에 한 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政府가 하고 있는 多樣한 프로그램을 詳細하게 볼 수 있습니다. 眞正한 靑年 精神은 失敗를 두려워하지 않는 勇氣와 膽大한 挑戰精神입니다. 지금이야말로 靑年 여러분이 靑年 精神을 發揮해야 할 때입니다.
政府는 中小企業이 일자리를 維持하고 만드는데 積極 支援할 것입니다. 淸州의 한 프레스工場은 勤勞者를 解雇하는 代身 休職 處理 하는 方法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境遇 政府는 勤勞者 賃金의 最高 4분의 3까지 支援할 것입니다. 또 中小企業이 靑年 未就業者를 인턴으로 雇用할 境遇에도 賃金의 折半을 責任질 것입니다.
經濟가 어려워지면서 自營業者들이 繼續 줄어들고 있습니다. 政府는 아이디어와 創意的인 서비스로 勝負하는 1人 創造企業을 積極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추장 손맛이 뛰어난 할머니가 事業家로 變身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데 勞使和合보다 더 重要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자리를 나누고 解雇를 自制해 온 우리의 企業들, 賃金이 줄어드는 것을 甘受하고 勞使協力을 이룬 勞組에게 우리 모두 拍手를 보냅시다. 이 危機가 國家 競爭力을 떨어뜨리고 있는 對立的 勞使 文化 革新의 契機가 되도록 합시다.
大企業은 自發的인 透明 經營을 通해 勤勞者와 市民社會로부터 信賴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自己 革新의 努力을 前提로 政府는 市場 親和的인 政策을 持續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國民 여러분! 저는 지난 年末, 세 분의 할머니로부터 큰 感動과 함께 勇氣를 얻었습니다. 가락동 市場에서 만난 露店商 박부자 할머니는 버스비가 아까워 한 시간 距離를 매일 걸어 다니고, 每日 밤을 꼬박 새워가며 市場에서 일해 하루 2만원 남짓 버는 분입니다.
제가 '힘드시지요?' 하면서 慰勞하자 "모두가 힘든데 누구 탓을 하겠느냐" 면서 每日 아침 나라와 大統領을 爲해 祈禱한다고 오히려 저를 慰勞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며 사는 이 할머니도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쯤 시애틀에 사는 83세 僑胞 할머니로부터 小包를 받았습니다. 제가 박부자 할머니에게 20년 간 쓰던 목도리를 벗어주었다는 記事를 보고 그 날부터 꼬박 며칠 동안 목도리를 짜서 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精誠이 너무 고마웠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번은 年末에 中小 企業人들이 모였다고 해서 隘路事項도 들을 겸 豫告 없이 돼지 갈비 집에 들렀는데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했다는 그 主人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말이 많고, 남 탓을 많이 하는데, 다 所用없고, 各自 位置에서 맡은 일이나 잘 해야 한다" "나도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 내 일을 열심히 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肅然해졌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이 있는 나라의 大統領이라는 것이 한 없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이 세 분 할머니의 말 한마디, 情感어린 行動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입니다. 政府도 國民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國政을 펼치겠습니다. 民生을 돌보고, 庶民의 삶의 질이 威脅받지 않도록 最善을 다할 것입니다.
國民 여러분의 살림살이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家計 貸出 利子와 敎育費 負擔, 그리고 갑자기 職場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韓國銀行은 基準 金利를 破格的으로 내렸습니다. 이 어려울 때 金利마저 높으면, 庶民들의 삶은 限界 狀況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家計와 中小企業의 金利 負擔이 緩和되고, 不法 推尋이 根絶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今年부터 勤勞獎勵稅制를 導入해서 일하는 低所得層에게 最大 月 120만원까지 支援할 것입니다.
政府가 出帆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低所得層의 大學登錄金을 支援하는 일이었습니다.
今年에는 이를 더 擴大할 것입니다. 돈 없어서 工夫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確固한 信念입니다. 缺食 學生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經濟 危機로 갑작스럽게 危機에 빠진 家庭을 돕기 위한 社會安全網도 大幅 擴充했습니다. 職場을 잃거나 休業·廢業했을 境遇에 國家가 6個月間 生計費와 醫療費를 責任지는 危機 家口 緊急支援制度를 마련했습니다. 全國 어디서나 129를 누르면, 危機에 處한 家庭을 찾아가서 保護하는 體系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따뜻한 社會는 政府의 政策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社會 모두가 나눔을 實踐할 때 따뜻한 社會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指導層의 率先垂範과 自己犧牲 精神이 切實합니다.
職場을 잃어 失意에 빠진 勤勞者의 마음, 職場을 求하지 못한 靑年의 마음, 장사가 안 돼 어깨가 처진 小商人의 마음, 輸出이 끊겨 不渡가 난 中小企業人의 마음을 易地思之의 心情으로 理解한다면, 나눔의 美德을 實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指導層의 獻身과 率先垂範이야말로 國民을 하나로 統合하는 源泉이자 危機를 克服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危機 때 家族보다 더 强한 버팀목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껏 살면서 온갖 難關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家族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追憶이 쌓이는 곳은 亦是 家族입니다. 따뜻한 家族, 따뜻한 이웃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이명박 政府는 歷史上 처음으로 不法大選資金과 絶緣하고 誕生한 政權입니다.
이 歷史的 意味를 되새기며, 저는 腐敗와 非理에 대해서 斷乎히 處理할 것임을 다시 한 번 分明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公職 社會를 비롯해 우리 社會 모든 分野의 不正과 非理를 除去하겠습니다. 또한 庶民을 괴롭히는 暴力이나 犯罪에 대해서는 끝까지 追跡하여 嚴斷할 것입니다. 法治를 바로 세워 先進一流國家로 가는 基盤을 다질 것입니다.
法治와 함께 꼭 必要한 것은 우리 社會의 道德과 倫理 水準을 끌어올릴 수 있는 强力한 意識 改革입니다. 道德은 强한 나라를 만드는 뿌리입니다. 學校敎育에서 正直과 信賴, 透明性과 公正性을 가르치는 人性 敎育을 强化하겠습니다.
宗敎界, 市民社會와 言論도 깨끗한 社會를 만들기 위한 道德 改革에 積極 나서주시길 期待합니다. 이명박 政府 出帆부터 推進해 온 規制 改革과 公企業 先進化, 敎育改革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規制 改革은 經濟 살리기의 核心 課題입니다. 지난 해 産業 團地와 工場 設立 簡素化를 비롯해 많은 規制 改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規制 改革에 한층 速度를 낼 것입니다.
公企業 先進化는 公企業을 眞情으로 國民들에게 돌려주는 改革입니다. 더 적은 費用으로 서비스의 質을 높이는 改革입니다. 農協을 農民에게, 水協을 漁民에게 돌려주는 改革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公企業 改革이야말로 公共 部門의 군살을 빼고 民間部門의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未來를 위한 가장 確實한 投資는 敎育입니다. 이명박 政府의 敎育 哲學은 確固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公平한 敎育 機會를 提供하고, 自律과 創意가 敎育 現場에 넘쳐나도록 할 것입니다.
農漁村 學校부터 尖端 E-러닝 學校로 탈바꿈시키고, 農村과 中小都市에 150개의 寄宿形 公立高等學校를 짓겠습니다. 또한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전액 국비로 교육 받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마이스터 高等學校를 全國에 50개 짓겠습니다.
이제는 學生과 學父母만 競爭하는 것이 아니라, 學校와 先生님도 더 나은 敎育을 위해 競爭해야 합니다. 學校情報公開와 敎員評價制度를 뿌리내려 國民들이 公敎育의 變化를 體感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地域의 據點 大學을 育成하고, 科學技術分野의 硏究開發 投資도 크게 늘려 科學技術强國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超高齡 社會는 勿論, 短期的으로 休業과 減産 등을 對備해서 職業 敎育과 職業 再訓練 프로그램을 劃期的으로 改編하겠습니다. 職業을 여러 번 바꾸는 것이 不可避한 人生 3모작 時代에, 職業 轉換이 順調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實質的인 平生學習, 平生就業體制를 構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國民 여러분께 呼訴합니다. 世界的인 經濟 危機의 逆風을 나라의 體質을 바꾸는 改革의 機會로 活用합시다! 우리 社會 모든 主體들이 자기 犧牲의 覺悟로 改革에 自發的으로 參與하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가는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危機를 구실 삼아 21世紀 地球環境時代와 超高齡 社會에 對備한 未來準備를 疏忽히 한다면, 바로 우리 世代에 엄청난 負擔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제가 綠色成長의 비전을 提示한 것도 이런 理由에서입니다. 綠色成長은 이제 가는 길이 정해진 만큼 本格的인 行動에 들어 가야할 때입니다. 정부는 綠色技術産業과 尖端融合産業, 그리고 高附加 서비스 産業 등 3대 分野에서 新成長動力을 發掘할 것입니다.
綠色 뉴딜 政策도 本格的으로 點火하고자 합니다. 太陽光, 風力, 燃料 電池 등 新再生 에너지의 源泉 技術 開發에 主力하는 同時에 建物과 交通의 에너지 效率化 事業, 廢資源 活用 事業은 올해부터 當場
대대적으로 展開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大統領 直屬 '綠色成長委員會'를 設置하고, '綠色成長基本法'도 制定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災害 豫防과 氣候 變化에 대한 對應, 環境 保全, 數量 確保와 水質 改善, 觀光 레저 産業 振興 등 多目的 效果를 갖는 事業입니다. 이를 통해 약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投資했을 때, 製造業보다 두 倍 以上의 일자리를 創出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대강 流域을 親環境 公園으로 造成하고, 全國 곳곳을 自轉車 길로 連結해 生態 文化가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IT 强國 大韓民國의 長點을 살려 放送通信, 新素材와 로봇, 바이오와 食品에 이르기까지 融合 新産業을 새로운 成長 엔진으로 稼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醫療, 觀光, 敎育, 金融 等 高附加 서비스 産業을 戰略産業으로 키워 좋은 일자리와 國富 創出의 源泉으로 만들겠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世界的 經濟 危機 속에서도 國際社會에서 韓國의 機會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疎遠했던 美國과의 關係는 비자 免除 協定과 韓-美 스왑協定 締結에서 보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信賴를 바탕으로 한 戰略 同盟 關係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하는 '韓中日 3國 頂上會議'가 우리 側 提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歷史的으로 큰 意味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葛藤의 時代'였던 東北亞가 '協力의 새 時代'를 열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와는 北韓을 거쳐 鐵道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連結하는 協定을 맺어 韓半島를 廣闊한 시베리아와 連結하는 大歷史를 進行 中입니다. 유럽聯合(EU), 印度 등과는 今年에 FTA를 締結하게 되었고 中南美도 우리의 市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就任 後 積極的으로 展開한 國益實用外交가 속속 結實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G20 共同 議長國으로 活動을 始作했고, 先進國 클럽 OECD에서도 閣僚會議 理事會 議長國으로도 選出됐습니다.
大韓民國은 이제 19世紀末 國際情勢에 휘둘리던 邊方 國家도, 外換危機 當時 바람 앞의 촛불 같은 處地도 아닙니다. 21世紀 新國際秩序를 만들어가는 世界 中心部의 一員으로 堂堂히 커 나가고 있습니다.
南北關係는 毅然하면서도 柔軟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는 分斷 60年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南北韓은 對立과 葛藤에서 相生과 共榮의 새 時代를 열어가야 합니다. 北韓도 이제 時代 變化를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未來를 向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라도 北韓과 對話하고 同伴者로서 協力할 準備가 되어 있습니다. 北韓은 이제 더 以上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舊態를 벗고 協力의 姿勢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國民 여러분! 더 밝은 未來에 대한 希望, 결코 挫折하지 않는 勇氣가 危機 克服의 가장 重要한 힘입니다. 우리 힘을 모읍시다! 지금은 남의 탓을 하거나 스스로 卑下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激勵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國民 여러분, 危機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偉大한 우리 國民은 숱한 危機를 딛고 '奇蹟의 歷史'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歷史는 2009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훗날, 2009년이 大韓民國이 危機를 機會로 轉換시켜 先進一流國家로 가는 礎石을 닦은 해로 記錄되도록 합시다. 感謝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