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신뢰다. 기업이 신용이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 매매행위가 영위될 수 없으니 존재할 수 가 없다. 이는 기업뿐만아니라 개인, 국가등 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1년차를 갓넘긴 지금 드디어 경제정책에서 까지 통계를 임의로 조작,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미 문대통령 여론 지지도 조사는 이례적인 고공지지도가 일부층의 불신을 사고 있지마는 경제통계에서 까지 이렇게 입맛대로 조작, 그 불신은 경제정책전반에 까지 확산되게 됐다.
문재인정권이 경제정책 아니 집권 그자체의 성공잣대로 내세우는 소득평준화가 집권 1년동안에 얼마나 이뤄졌는가. 지난해 최저임금을 16%대로 대폭인상, 파격적인 조처를 내렸지만 통계청자료에 따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격차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실적은 하위20% 가구의 소득이 1년전보다 13.3%가 감소된데 비해 상위20% 가구의 소득은 9.3%나 뛰었다.
문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가계소득 동향 점검 긴급회의에서 하위가계소득의 격감에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성찰의 기미를 보였다.
그러던 것이 몇일 뒤에 “최저임금인상은 긍정적효과가 90%다”라고 돌연 말을 바꿨다. 그 근거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추궁한 끝에 전국 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청통계에서 현직 근로자만을 추려서 개인단위로 별도의 통계를 만들어 “하위 10%근로자만 소득이 줄었다”는 결과를 추출해 냈다는 것을 알아냈다. 통계조사대상에서 아예실직자는 빼고 현직자만을 추려내서 만들어 낸것이다. 실직여부를 떠나 지난 1년사이에 근로자의 소득변화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실직자는 제외했으니 조사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현재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등 청와대 경제정책의 실력자들이 문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에 당황해서 이렇게 개선된 점도 있다고 분식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잘못 보좌하는 것이다.오도다.
그렇지 않아도 장하성 정책실장등 청와대 경제라인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사이에 정책대립이 공공연히 노출돼 왔다.
장실장은 정책평가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다”고 확언한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중에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에서 일자리가 7만개 줄었고 , 임시직은 46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실장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다. 아집이나 오기갔다. 문정권의 경제정책을 줬다폈다하는 경제사령탑으로서는 극히 바람직 스럽지 않다. ‘재벌에 왜 분노하지 않는가 ’라는 책을 펴내는 등 경제민주화에 선봉에 서 왔던 그는 공직자재산등록에서 주로 유가증권등으로 100억원의 자산을 신고, 공무원가운데서는 정상을 차지했다.
특히 문정권 경제정책의 근간이론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정통경제학자는 물론 진보경제학자들로 부터도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 엉터리이론으로 치부되고 있다. 한 마디로 소득증가는 성장의 결과이지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말 앞에 마차를 두고 짐을 옮기 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이다.
이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접고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청와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쪽을 옯겨야 할 때가 됐다.
역대 진보정권에서도 경제정책의 주도권은 경제부총리가 놓치 않았다. 아니 진보성 대통령들이 그렇게 했다. 진보정권에서 경제정경책에 큰 차질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정책은 어설픈 신이론이나 계급이론으로 대응하거나 교수나 연구원 시민단체같은 아마추어가 맡을 일이 아니다.
문재인정권에서는 온통 강남좌파뿐인 것 같다. 그래서 경제정책이 산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수술은 빠를 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