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이 집권 1년사이에 레닌의 볼세비키혁명에 버금가는 좌파체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총소리만 없을 뿐 박정희, 이명박 두 보수대통령을 구속한 것을 비롯 적폐의 이름으로 중앙정부 각부처를 거의 깡그리 ‘숙청’했다.
검찰이 ‘혁명검찰’처럼 광범하고 거칠게 권력의 칼을 휘둘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헌법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은 법원도 좌파성향의 법관최대조직 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 판사들에의해 사실상 점령당함으로써 좌파체제가 견고해 졌다.
일부에서는 문재인정권을 ‘민중민주독재’라고도 우려하고 하다. 사실 문정권이 임종석비서실장등 주사파의 전대협출신 참모들에 의해 장악, 레닌의 중앙당정치국중심체제와 유사하다는 설도 있다.
문정권도 군권장악에 역점을 뒀다. ‘내로남불’이 특징인 문정권은 서둘러 자파세력을 급격히 이식시켰다. 국방부, 합참, 육‧해‧공‧해병대등 각군 고위층인사을 자기들 사람들로 물갈이 했다. 박근혜정부의 군최고 책임자였던 김관진 전청와대 안보실장을 보안사 댓글사건과 관련입건하여 구속까지 시켰었다.
군이 벌써 문정권의 좌파정책에 순화된 것같다.
군의 주적개념이 없어 졌다. 군의 사명의식이 훼손 될 수 밖에 없다. 군은 사기와 영혼을 먹고 산다고 한다. 이것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는다. 바보 멍청이가 된다. 최근 북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운동권의 “우리끼리”의식과 운동이 군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국방부가 6월발간할 정훈교재에서 ‘종북세력’ ‘주사파’표현이 없어진다. 내부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침략’ ‘간접침략’에 대한 경계교육내용도 없애기로 했다한다.
군은 헌법에의해 정당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좌파정권에 의해 오도됐다. 불가피한 면이 있을 것이다. 군은 직업상 국가의식이 강하게 돼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 출범이후 좌파적인 정치적압박이나 압력에 대해서 이렇다할 반발이 없다. 집단에 대한 모욕에도 말이 없다.
지난2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말한데 대해 국방부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것이 적절치 않다”며 침묵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어떤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고 특정되지 않는다”고 김영철을 거드는 것처럼 됐다. 청와대와 통일부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또한 KBS에서 수년동안 떠돌던 괴담수준의 의혹을 짜깁기해서 폭침이 아니라는 방송을 했을때도 정정보도 또는 유감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은 미국등 5개국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민‧군합동조사단이 2개월동안 조사후 발표한 것이다.
오히려 미국무성이 “천안함은 폭침이 맞다”고 논평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5일뒤에 이와관련하여 해군본부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는 정면반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뒷 북치기다.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민‧군합동조사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공표한 뒤에야 나선것이다.
국방부가 청와대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같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도 독자적으로 논박못하고 있는 국방부는 죽은 것이다. 안보가 우려된다.
대통령은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이 군을 바보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 뿐아니다 . 통일부가 오는 27일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이벤트행사을 한다는 공고를 지난 6일 띄웠는데 예로든 댓글에 ‘남‧북정상이 금강산 정상에 같이 올라요’ ‘ 원조냉면투어,평양에서 함흥까지' ’군대가 싫어요‘가 들어가 있었다.
정부부처가 국방의무를 이렇게 폄하해도 되는가. 그것도 주적 북한의 괴수 김정은과 관련된 행사에서 말이다.
오는 27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가운데 하나는 2007년10월 남북정상회담때 합의한 서해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설정을 골자로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이다. 이것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서 아직 국방부대책이 드러나 있지 않다. 사실상 NLL이 없어지는데 문대통령이 찬성해도 이의를 달 용기가 있는가.
70연대 중반 카터 미대통령이 주한미군 2개사단철수하겠다고 했다가 당시 주한미국참모장이었던 싱글러브장권이 불가하다고 반대, 미국철수가 1개사단으로 끝났다. 싱글러브장관은 항명으로 해서 옷을 벗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에 은인이 됐다.
한국의 싱글러브장군은 어디에 있는가.
1000만회원을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대표적 재향군인단체들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