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그 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앞에서 서면 왜 작아지는가. 평창동 계올림픽때 김여정,김영철 북한노동당부부장등 김정일 특사등에게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여 대다수 국민들이 민망할 정도 였는데 역시 이번 김정은위원장과의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도 자기 목소리는 없었던 것 같다.
김위원장과의 면담이라는 숙원이 이뤄져 너무 기뻐서 인지 연신 함박꽃 같은 웃음이 끝이지 않았다. 왜 회담하는지 목적의식이 뚜렷하다기 보다는 회담 그 자체에 너무 흥분한 것 같다.
김정은과의 만남은 문재인대통령에게는 어느면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 대륙간탄도탄(ICBM)및 원자탄개발에 거의성공하여 세계뉴스의 초점이 된 김위원장과의회담에서 할 말을 했다면 그도 스타가 됐을 것이다. 문대통령이 판문점회담장 도보다리위에서의 30분간의 밀담에서 무슨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으나 북의 CVIN(완전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불가피성을 얼마나 설득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판문점선언’으로 봐서는 문대통령이 핵심문제인 북의 CVIN에 대해서 제대로 발제도 못했을 것 것 같다. 당초 이 문제는 5월 트럼프미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갖는 미‧ 북정상회담몫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더라고 5000만 대한민국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헌법상의 책무를 지고있는 최고지도자이니 만큼 북의 비핵화필연성을 설득했어야 하지 않은가.
‘판문점 선언’은 이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목표를 재확인 했다”고만 천명했다. 그러나 글자그대로 ‘완전비핵화…’하고 선언만을 해놓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실행계획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김정은위원장은 서명만 했지 자신의 입으로는 올리지도 않았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고 말한것에서 더 구체화시키지 않았다.
천영우 전청와대 수석은 “1991년에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보다 못하다. 나을것 없다”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했던 그때도 비록 지켜지지 않았지만 “핵무기의 제작, 보유, 사용등을 하지 않는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핵 사찰을 실시한다”등 구체적인 비핵화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판문점선언’은 속빈 강정이다. 지금까지 역대 남‧북정부가 합의했다가 이행하지 못하거나 실현하지 못했던 평화협정들을 취합한 사안들로 특히 한국측에 경제적,정치적부담이 따르는 것 들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개선, 한반도긴장완화, 한반도평화체제구축등 어느부문이나 남‧북한 양측의 합의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올해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전환을 위한 남‧북‧미 3자회담이나 남‧북‧미‧중등 4자회담개최하겠다는 것이나 동해선,경의선철도와 도로연결등 10‧4선언합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미국,중국등과의 협의와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통상과 경협등 은 북이 핵을 폐기, 유엔규제등 각 국제규제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는한 불가능한 것이다.
이래서 북의 김정은국무위원장은 5월 트럼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폐기문제의 현안을 타개해야 한다.
문제인대통령도 미‧ 북사이에서 신뢰받는 협력자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일방적인 저자세만으로는 운전자는 커녕 조수석에도 않기 어려울 것 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제인정권이 합작한 위장 평화 쇼에 불과하다” 며“ 북핵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적은 것이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이다”했다. 혹평이지마는 왜 이런 신랄한 비판이 나오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