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벽력이다. 북의 비핵화를 관철시켜 줄것으로 기대했던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일 북한노동당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 미‧북정상회담을 불과 한 주일앞두고 돌연 표변했다.
북한에 속지 않기위해 ‘짧은 시간내 일괄타결’을 주장해온 그가 지난4일 김정은의 특사 김영철 북한노동당부위원장과의 예방을 받고 회담을 갖고난뒤 폐기시점에 대해 “ 천천히 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핵폐기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서도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최대한 압박’이라는용어도 사용하고 싶지 않다 “고 까지 말했다.
한 주일 전까지만해도 핵폐기는 리비아식 (핵시설 미국내 반입처리)이니 우크라이나식(핵기술자의 전직등 핵기술기반해체)이니 하고 각종 강경책이 언론에 활발히 떠올랐었다.
트럼프는 북이 끝덕지게 주장해온 “단계적이행과 보상”을 받아 들인 것 처럼 보인다. 이것은 북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북정상회담에서 이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는 완전히 ‘김정은의 승리’가 된다. 이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한국에는 엄청날 것이다. 북한은 물론 한국의 좌파들에게는 김정은이 ‘영웅‘이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폭력적 독재자’에서 ‘탈월한 전략가’로 변신 될 지도 모른다.
사실상 핵국가로의 인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등 ‘김왕조‘3대의 숙원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고미요지 일본 동경신문 논설위원이 쓴 전기 ‘金正恩’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한의 결단에 의해 미국과의 교섭을 승리로 이끈다”는 내용의 영웅물 베스트 셀러 소설 ‘영생(永生)’을 믿는다고 한다.
김정은은 꿈에 그리던 핵․경제발전 병진정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날 벼락이다.재앙이다. 북핵의 노예로 살아야하는 운명이 될지 모른다. 더욱이 현재집권하고 있는 문재인정권과 그 세력들은 사실상 북의 핵국가인정을 지지해 왔다. 문재인정권은 김정일이 얼마나 인정할 지는 몰라도 트럼프의 방향선회에 나름대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역사가 판단 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국적이 될 것이냐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다.
문정권은 뭐가 그리 급한지 제대로 상대자로서 대접도 못받으면서 북의 전유 선전구호인 ‘같은 민족’, ‘통일’, ‘평화’를 되뇌면서 경제지원등 돈을 퍼주지못해 안달해 왔다.
김대중, 노무현등 과거 진보정권때 하던 ‘봉’노릇을 또 다시 열의있게 자청하고 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를 북핵의 대한민국 목조르기에 김대중대통령의 5억달러 현금공여가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데 대해 진보세력들로부터 하등의 유감의 표시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대역죄를 지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000만 대한민국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국가원수로서 어떻게든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를 관철시킬 책무가 있다.
역사적 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