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 MASTER 형사소송법 - 3/13 출간

[렉스 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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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판 MASTER 형사소송법 : 렉스스터디

제목: 2025년판 MASTER 형사소송법

출판사: LEX STUDY

저자: 신호진

페이지: 994쪽

가격: 55,000원

출간일: 2025년 3월 13일

ISBN: 979-11-93851-59-3

[서문]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3절 형사소송법의 발전 10

[1] 서구 형사소송법의 발전/ 10 [2] 우리 형사소송법의 발전/ 11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2

[1]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12 [2] 실체적 진실주의/ 12

[3] 적정절차의 원칙/ 15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7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3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23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3

[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4

제3절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28

[1] 형사소송절차의 의의와 성격/ 28 [2] 형사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2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33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3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45

[3] 수사의 조건/ 48

제2절 수사의 개시 53

[1] 수사의 단서/ 53 [2] 불심검문/ 54

[3] 고 소/ 60 [4] 기타의 수사단서/ 76

제3절 수사의 방법 82

[1] 총 설/ 82 [2] 임의수사/ 88 [3] 강제수사/ 99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102

[1] 피의자의 체포/ 102 [2] 피의자 구속/ 119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2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38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147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47 [2] 수사상의 검증/ 171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180

[4] 수사상의 감정/ 196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200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15

[1] 증거보전/ 215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20

제7절 수사의 종결 224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4 [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9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44

[1] 공소의 의의/ 244 [2] 공소권이론/ 244 [3] 공소권남용론/ 24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52

[1] 국가소추주의/ 252 [2] 기소독점주의/ 252

[3] 기소편의주의/ 254 [4] 공소의 취소/ 258

[5]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6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68

[1] 서면주의/ 268 [2] 공소장의 기재사항/ 270 [3] 공소장일본주의/ 28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89

[1] 소송계속/ 289 [2] 심판범위의 한정/ 290 [3] 공소시효의 정지/ 293

제5절 공소시효 294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294 [2] 공소시효의 기간/ 296

[3] 공소시효의 정지/ 303 [4] 공소시효의 완성/ 307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312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312 [2] 법원의 관할/ 314 [3] 제척기피회피/ 329

제2절 검 사 339

[1] 검사와 검찰청/ 339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341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344

제3절 피고인 348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348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52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55 [4] 무죄추정의 원칙/ 357

[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363

제4절 변호인 370

[1] 변호인제도의 의의/ 370 [2] 변호인의 선임선정/ 371

[3]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383 [4] 보조인/ 39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393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93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96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402 [4] 소송서류/ 411

제2절 소송조건 424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424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425

[3] 소송조건의 추완/ 428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9

[1] 공판절차의 의의/ 429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35

[1] 심판의 대상/ 435 [2] 공소장변경/ 438

제3절 공판준비절차 465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465 [2]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466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74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478

[1] 공판정의 구성과 법원의 권한/ 478 [2] 공판기일의 절차/ 487

[3] 공판절차이분론/ 493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494

[1] 법원의 증거조사/ 494 [2] 법원의 강제처분/ 530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552

[1] 간이공판절차/ 552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58

[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562 [4] 국민참여재판/ 564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577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577 [2] 증거능력과 증명력/ 58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82

[1] 증거재판주의/ 582 [2] 거증책임/ 592 [3] 자유심증주의/ 59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09

[1] 서 설/ 609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10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622

제4절 자백배제법칙 624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624 [2] 자백배제법칙/ 627

제5절 전문법칙 635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35 [2] 전문법칙의 예외/ 639 [3] 진술의 임의성/ 69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97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697 [2] 증거동의의 방법/ 698

[3] 증거동의의 의제/ 703 [4] 증거동의의 효과/ 705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707

제7절 탄핵증거 709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709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710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712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714

제8절 자백보강법칙 715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715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16

[3] 보강증거의 자격/ 719 [4] 보강증거의 범위/ 722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72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726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726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728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730

제5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732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732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734

제2절 종국재판 740

[1] 유죄판결/ 740 [2] 무죄판결/ 749 [3] 관할위반의 판결/ 752

[4] 공소기각의 재판/ 754 [5] 면소판결/ 760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와 부수처분/ 767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69

[1] 재판의 확정/ 769 [2] 재판의 확정력/ 770 [3] 기판력/ 772

제4절 소송비용 783

[1] 소송비용의 의의/ 783 [2] 소송비용의 부담자/ 784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785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787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791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791 [2] 상소권/ 792 [3] 상소의 이익/ 798

[4]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803 [5] 일부상소/ 808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15 [7] 파기판결의 구속력/ 827

제2절 항 소 832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832 [2] 항소이유/ 834

[3] 항소심의 절차/ 838

제3절 상 고 860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860 [2] 상고이유/ 861

[3] 상고심의 절차/ 866 [4] 비약적 상고/ 873 [5] 상고심판결의 정정/ 875

제4절 항 고 876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876 [2] 항고심의 절차/ 878 [3] 준항고/ 881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886

[1] 서 설/ 886 [2] 재심이유/ 889

[3] 재심개시절차/ 901 [4] 재심심판절차/ 907

제2절 비상상고 911

[1] 비상상고의 의의/ 911 [2] 비상상고의 대상/ 912

[3] 비상상고의 이유/ 912 [4] 비상상고의 절차/ 916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919

[1] 약식절차의 의의/ 919 [2] 약식명령의 청구/ 920

[3] 약식절차의 심판/ 921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924

제2절 즉결심판절차 930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성격/ 930 [2] 즉결심판의 청구/ 932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933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936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939

[1] 서 설/ 939 [2] 소년보호절차/ 940 [3] 소년형사절차/ 942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947

[1] 형사조정절차/ 947 [2] 배상명령절차/ 948

[3] 화해절차/ 955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956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961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961 [2] 형의 집행/ 964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969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972

[1] 형사보상제도/ 972 [2] 명예회복제도/ 980

[판례색인] 983

[본문 미리보기]

[데이비드 유]

강의는 없나요?ㅜㅜㅜ

[렉스 김과장]

강의계획은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강사분의 강의개설 시 관련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진딘]

혹시 수사증거만 정리된 건 나올 예정이 없나요?

[렉스 김과장]

작년 7월말에 출간된 수사증거 교재가 있어 상반기에 수사증거 교재를 따로
출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출간 교재의 개정판은 아마도 올해 간부시험이 끝난 후 정도로 예상됩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lexstudy/products/1093909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