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 추가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기준(2022.1.1부터 적용)

[법률사무소 전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가.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372,758	207,706	580,464
2인 가구	672,453	348,177	1,020,630
3인 가구	938,937	447,994	1,386,931
4인 가구	1,114,915	546,931	1,661,846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268,386	207,706	476,092
2인 가구	484,166	348,177	832,343
3인 가구	676,034	447,994	1,124,028
4인 가구	802,740	546,931	1,349,671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141,648	207,706	349,354
2인 가구	255,532	348,177	603,709
3인 가구	356,796	447,994	804,790
4인 가구	423,668	546,931	970,599

(4)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93,190	207,706	300,896
2인 가구	168,114	348,177	516,291
3인 가구	234,734	447,994	682,728
4인 가구	278,729	546,931	825,660

나.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위 ①과 같은 공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150,000	70,671	220,671

(2) 위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500,000	70,671	570,671

다만,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

다. 의료비

1) 인정사유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2) 인정범위 :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단위 : 원)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
1인 가구	49,009
2인 가구	82,154
3인 가구	105,706
4인 가구	129,051

2.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①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때

※ 이상과 같은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은 2022. 1. 1.부터 적용됨. 다만, 위 일자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을 비롯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관포지교PARK]

정보 감사합니다.!~~^^

[은가람]

진즉에 했어야 할일이지만, 이제라도 됐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여튼, 안된것보다는 낫긴하지요.
해당되시는분들은 개인회생 신청하실때~~꼼꼼히 챙겨서 신청하시구요. 다른법원은 언제쯤 되려나..

[바다사자]

최저 생활비도 인상 해줘야죠

[똥벼락]

필요 정보 고맙습니다

[소나기]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회생할때는 이런저런 혜택들이 없었는데.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되고, 이렇게 점점 회생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는것이 다행입니다.

[신불탈피]

좋은소식이네요,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신청전]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추가 생계비에 인정이 되나요???

[은가람]

대출이자는 내시고, 월차임은 안내시는건가요?

대출이자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경우는 아직 못보긴했습니다만.

[치로]

전세금엔ㄴ 변화가있나요? 없죠? 지방은 2천만원인거같던데 맞나요?

[신불탈피]

맞아요.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지방은 2,000만원이네요.

[라이프니쯔]

자료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