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조폭”

군은 항상 정규적 전쟁을 준비한다. 조폭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과정보다 결과에 중점을 둔다. 살상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절도 없는 조폭이 공적 문화에 침투하면, 그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언론 자유는 국가의 조폭화를 막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조폭화를 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가 폭력에 의존하니 말이다. 이규영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 소 세미나에서 “북한 민주화의 전제조건으로 ‘제2사회’(the Second Society)를 주장했다. 그는 바어버(Klaus von Beyme)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검은 금요일’(Black Friday), 즉 동유럽에 실제 존재한 사회주의 체제의 예견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붕괴를 일컫는 사회과학과학 용어를 인용했다. ”그 사회주의 프라하 가게에서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깃발을 내걸었다. 진심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의식구조를 갖고 있다. 사회주의는 물질적 분배만 강조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정치 체제는 아니라고 한다. 사회주의는 공식 이데올로기를 갖고, 독재자에 의해 영도되는 단일대중정당, 매스컴 수단의 독점, 군부세력의 독점, 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라고 했다. 북한은 동유럽이 폐망으로 그 네트워크를 잃고, 중공에 의존하는 초라한 집단이 된 것이다. 그들은 언제든 ‘검은 금요일’을 준비하는 나라이다. 세계일보 채희창 수석논설위원(2021.10.29), 〈정치인과 조폭〉, “이탈리아 총리를 세 번이나 지낸 줄리오 안드레오티는 ‘조폭 출신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시칠리아 마피아의 일원이었다. 조직을 선거에 적극 활용했음은 물론이다. 1974년 마피아 두목 토토 리나와 표를 몰아주면 경제적 이권을 주겠다는 협약을 맺고 당선 뒤 이를 이행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1979년에는 로마에서 활동해온 ‘반다 델라 말리아나’ 마피아 조직의 정치담당 기자 살해 사건에 연루돼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최근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조폭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뜨겁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씨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3억7000만원을 이 전 지사와 모 형사에게 나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기 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2억원을 (성남시 수내동) 금호아파트에 있던 벤츠 차량에 박스로 놔두고, 모자를 푹 눌러쓴 여성이 (이를) 가져 갔다”고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성남시에서 나오는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민석 위싱턴 특파원(10.29), 〈주한 미군 파이트 투나이트?〉, 물론 주한 미군이 조폭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이 정규적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조폭 행세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 "FP(Foreign Policy)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러와의 분쟁에서 사용될 최신 무기 시스템에 투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느라 국방부 자체 예산은 축소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훈련과 관련된 예산도 줄어 (준비 태세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포트 어윈에 위치한 국가훈련센터(NTC)로의 미군 순환 배치는 향후 중단될 예정이다. NTC는 실제 전투와 비슷한 환경에서 전술 훈련을 할 수 있는 미 육군 최대 실기동 훈련장이다. 특히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되는 기갑부대 등도 한국에 이동하기 전 이곳에서 훈련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유지혜·남수현 기자(10.29), 〈북, 종전선언 논의 조건…한·미훈련 올스톱 요구〉,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광물 수출 허용 등을 한반도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국가정보원이 28일 밝혔다. 그러나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이 조건 없이도 대화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친 뒤 가진 여야 간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종전선언 논의를 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만남을 위한 선결 조건을 북한이 제시했다’며 ‘선결 조건에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광물 수출 및 석유 수입 허용 등이다’고 말했다.“ 북한의 조폭화가 가속화 된다. 정치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 것이다. 조선일보 김명성·원선우 기자(10.29), 〈37세 김정은 ‘수령’ 등극… 스스로 김일성 반열에 김정일도 생전에 쓰지 못한 칭호… 집권 10년차 절대 권력 굳히기〉, “북한 관영 매체들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처음으로 ‘수령’이란 호칭을 붙인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수령’은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에게만 허락된 호칭이었으며, 김정일도 생전에 이를 쓰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당 회의장 배경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을 없앴다’며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집권 10주년을 맞은 김정은이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할아버지 반열에 ‘셀프 추대’하며 절대 권력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재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으로 실추된 권위를 세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중앙일보 윤석만 논설위원(10.29), 〈진보 자칭하는 집권세력, 20대 눈엔 기득권일 뿐〉,“그 많던 2030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디 갔을까.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2017년 5월) 20대(61.4%), 30대(59.2%) 의 민주당 지지율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4년여가 지난 지금(2021년 10월) 18~29세(22.9%)와 30대(36.4%) 지지율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리얼미터).민주당에선 ‘20대가 보수화됐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는 4월 보궐선거 당시 “20대가 과거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 40·50대보다 경험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의원은 2019년 2월 국회 토론회에서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인가, 당시 학교 교육이 거의 반공교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의 말처럼 20대가 정말 보수적이며, 젊은이들의 경험이 부족하고 잘못 배워서인 걸까. 어쩌면 스스로 진보라 칭하는 586 집권세력이 영화 ‘식스 센스’의 주인공처럼 현실(기득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망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대법원도 조폭화가 될 모양이다. 중앙일보 강광우 기자(10.29),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 “법관 이미 퇴직해 청구 부적법”〉, 조선일보 김정엽 기자(10.29), 〈재판 질질 끌더니..이상직(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풀려났다.“ 조폭들이 공기업을 운영하는 모양이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10.29), 〈내년 공공기곤에 세급 108조 부어야..금리 뛰면 LH도 이자 못갚아〉, 김충령 기자(10.2(0, 〈공곡기관 부채 올해 550조..2025년엔 640조 전망〉. 그들은 조폭처럼 세금 강탈해갈 전망이다. 공공직 직함만 있으면 칼 들지 않는 강도가 될 전망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즉 절차적 정당성의 헌법 정신에 관심 차제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적 과정은 중요시 않고, ‘경제의 분배’에만 관심이 있다. 그게 다 조폭들이 하는 짓이다. 'Black Friday'가 눈앞에 보인다. 동아일보 사설(10.29), 〈이재명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상, 反헌법·反시장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수를 정부가 정하는 제도에 대해 거론했다. 한마디로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이 후보는 그제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지만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 설명까지 한 걸 보면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오랜 숙고를 거쳐 나온 아이디어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