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눈물 닦아줘야 法 아닌가”

[조석천]

좋은 정책은 국민을 편하게 살게 한다. 그리고 좋은 법은 약자 눈물을 닥아줘야 한다. 그러나 법은 많아지는데, 법조의 법꾸라지만 양산하고, 약자 두 번 죽이고, 기업 죽이면 국민들은 갈수록 궁민이 된다. 국회, 경찰, 공수처, 법원 그리고 헌재 등에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다.

법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법 운영 원리에 과학과 기업의 원리를 원용해보자. 중앙일보 최준호 과학전문기자 몇 논설위원(2024.12.23.), 〈“기술사업화는 시대정신…좋은 정책은 정권과 이념을 넘어선다”〉, “지난 8월 네이처가 한국의 아픈 곳을 제대로 건드렸다. 인덱스 특집호를 통해 “한국은 과학기술 선두국가보다 1인당 연구자 수가 많고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낮다”고 평가했다. 그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세계 1, 2위를 다툰다며, 기술이전 성과도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넘어선다고 자랑해온 한국 과학기술계를 세계 최고의 학술지가 정면으로 타격한 셈이었다. 애써 부정해온 팩트가 세상에 까발려졌기 때문일까. 정부에서도 R&D 성과를 위한 대수술을 선언했다. 지난 8월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 ‘R&D의 기술사업화’였다. 유 장관은 특히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R&D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범정부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 산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한다”라고까지 표현했다...왜 기술사업화인가. “기술사업화는 국가 경쟁력의 척도를 넘어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지금까지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없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연구과제가 끝나고 나면 해당 과제의 연구성과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완결형 R&D’가 중요하다. 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기획이 이뤄지고 수행되는 완결형 R&D는 기술이전이나 창업이라는 ‘엔딩 포인트’(Ending Point·마무리 지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연구실로, 연구실에서 스타트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기술 개발은 원천기술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 문화일보 이경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01.10), 〈CES에서 확인된 AI 원천기술 중요성〔포렴〕〉, 원천 기술은 포크싱이 빠지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세계 160여 개국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일 개막돼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계속된 IT·가전 전시회 ‘CES 2025’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성황을 이뤘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1000여 기업이 참가해 CES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위상을 지켰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이 CES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고 할 순 없다. ‘소비자 가전 박람회’로 1967년 시작된 이 유서 깊은 행사를 이제는 가전·인공지능(AI) 박람회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전시된 거의 모든 것이 AI 기술과의 접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가전이라는 제한을 뛰어넘어 통신·바이오·차량·농업·우주 등 CES가 다루는 기술 분야의 범위는 크게 넓어진 게 맞다. 하지만 분야만 다양할 뿐 그 안에 들어 있는 원천기술은 오히려 획일화한 것처럼 보인다. AI 기술이 확산됐다는 말은 점잖은 표현일 뿐,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심층 신경망, 트랜스포머, 파운데이션 모델 등 이 시대를 이끄는 진정성 있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소수의 AI 원천기술이 모든 분야를 잠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 분야 원천기술 전반에 걸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엔비디아(NVIDIA)가 이번 CES에서 보여준 무게감은 과장을 보태자면 다른 참여 기업 전체를 합한 것 이상으로 보일 지경이다. 가전이나 로봇 어느 하나도 직접 만들지 않는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면, 주객은 어느새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AI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입지를 갖추려면 전체 시스템의 일부 핵심 부품 생산에 만족하는 제조업 마인드를 혁신해야 한다. 일반인공지능(AGI) 실현과 같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AI 원천기술 분야에서 처절하게 경쟁해야 한다. AI 소프트웨어에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시대에 널리 통용되던 공급망 역할 분담과 같은 개념이 없다. 온전한 승자독식이며, 살아남은 AI 기술이 무한히 변형될 뿐이다.”

국내는 투자하는 것이 좋은 기사가 되는 것이다. 그 만큼 법뿐만 아나라, 다른 규제로 자본가 혐오증이 심하다는 소리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09), 〈현대車 국내에 사상 최대 투자…기업가정신은 살아있다〉, 투자가 주요 기사가 되는 자본가 혐오의 문제이다. 국회는 반성할 일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3000억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퍼펙트 스톰’급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기업가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발 해외시장 불안과 극심한 내수 위축으로 얼어붙은 국내 투자에 선도적으로 물꼬를 트는 의미도 작지 않다. 현대차그룹은 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모빌리티 혁신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해외 투자에만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국내 투자도 늘려 한국을 혁신 거점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에 1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신차 공장 건설 같은 경상투자에 12조원을 배정했다. 대규모 투자로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10), 〈한·미 원전동맹 체결, 그래도 야당은 철 지난 탈원전 타령〉,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지난 8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1일 이뤄진 가서명이 정식 약정으로 격상된 것으로, 한·미 양국이 원팀을 구성해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해 나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부 간 MOU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협상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2년 넘게 이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중동과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자 2022년 10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자사의 AP1000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이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한수원을 체코 경쟁당국에 제소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결성하는 ‘팀 코러스(KORUS·Korea+US)’는 수십 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각국이 러시아와 중국 영향력을 배제하는 유효한 카드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거대 야당이 탈원전을 고집하며 발목을 잡으면 세계시장 공략 교두보는 모래성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향후 15년간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골자로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난해 5월 수립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도 국회 보고 절차를 잡지 않고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대해선 덤핑 수주 등을 거론하며 수출을 공식 반대하기도 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이 원전 건설 재개로 방향을 정했는데 민주당만 반대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과학자들이 왜 원전을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최고의 친환경 발전으로 꼽는지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짐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은 동맹을 누가 원할까? 미국에서 볼 때, 국내에서 전달되는 목소리는 여든, 야든 한목소리로 들린다. 그들은 가능한 국내 간섭을 피하려고 했다. 1945년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도움을 받고도 아직도 독립정신을 갖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01.10), 〈취임 전 캐나다 총리 날린 트럼프 다음 차례는〉,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인은 카우보이와 전사(戰士)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카우보이란 투박하고 거칠다는 의미이고, 전사란 문자 그대로 싸움꾼이라는 의미다. 이 두 가지 속성은 미국 건국 이래 언제라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미국은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마음에 맞지 않는 정권을 전복시켜 버리는 특성을 보여 왔다. 스티븐 킨저 뉴욕타임스 기자는 2009년 간행한 ‘Overthrow: America’s Century of Regime Change from Hawaii to Iraq(전복: 하와이에서 이라크까지-미국의 외국 정권 교체 100년사)’라는 책에서 미국은 2003년 이전 110년 동안 14개 국 정부를 은밀한 스파이 작전 혹은 노골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전복·붕괴시켰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강대국 외교 정책의 일상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 하나를 날려 버렸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지난해 11월의 대선 결과를 인증받던 날 트럼프로부터 최악의 모욕을 받은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가 사임했다.”

국내로 돌아오면, 문재인은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을 경찰, 공수처에 넘겼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로 보면 공수처는 좌익 정신에 의해 움직이고, 경찰은 경찰직장협의회로 민주노총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탈원전뿐만 아니라,

검수완박을 주도한 국회는 계속 법을 만들어 놓는다. 그들을 위한 법이다. 대부분 차이나, 북한이 원하는 법들이 수두룩하다. 그들 미래를 위한 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법은 약자를 위한 법들이라고 할 수 없다. 번지수를 잘 못 잡은 것이다. 법 정신이 왜곡되어 있다.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01.11), 〈"가해자의 서사 따위 집어치워라, 약자 눈물 닦아줘야 法 아닌가"〉, 법을 만드는 국회는 그 법이 왜 필요한지를 그 효과에 대해 따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이후 4,000개가 넘는 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다. 그들 강자를 위한 법은 국민행복과 거리가 멀다. 또 그 많은 법을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경찰은 이념 색깔로 공정과 정의가 없고, 공수처는 인원이 적어서 못하고, 결국 헌재 8명의 재판관에 간다. 8명이 법조 난맥상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 숫자만 늘어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한다. 공공부문이 난맥상이 계속한다. 국회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판사가 엉터리이고, 헌재가 균형감각을 가질 수 없다. 더욱이 법조 난맥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일자리는 계속 줄어든다. 그 사이 국민 행복은 멀리가 버린다.

[솔뫼산]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하며 윤대통령은 복귀즉시 2020,2024 총선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해야합니다!! 윤통의 지지율이 계속상승중에 있고 계몽령 덕분에 20,30세대가. 자유우파로 돌아서는중입니다~~~가짜국회의원집합소인. 더불어 터진당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거라!!!!!

[조석천]

솔뫼산님.. 맞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보세요.

[pkuk]

자유민주주의국가 를 배신하는자는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