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언론은 각자 도생을 할 시기.

[조석천]

법원과 언론은 사회통합을 위한 기구이다. 이들이 사회를 통합시키지 못하면, 그 후유증이 크게 마련이다. 국가의 존재 자체가 문제된다. 지금은 변동의 시기가 아니고, 질서의 시기이다. 보수를 껴안고, 질서 쪽으로 갈 때 사회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법원과 언론은 사회질서를 세울 때이다.

2001년 1월 11일 김대중 정권은 강압에 의해 언론개혁을 시작했다. 그 역사는 2025년 6월 11일 오늘 신문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조중동 3개 신문이 좌폐증환자 모양 한 논조만 독자에게 선보인다. 그 논조로 갖고, 국민들에게 계몽을 하고 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신문이 된 상황이다.

약 24년 전 추운 겨울이었다. 그 때의 상황을 보자. 신문윤리강령은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 발전, 민족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주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1957년 4월 7일 신문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한 바이고,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정보화 사회의 출현 등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1996.4.7.)

그 원에 따라 ‘보도와 평론의 원칙’(신문윤리강령, 제4조)을 설정했다. 우리 언론인들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널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그 논리라면 언개련의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책임·독립에 기초해야 마땅하나, 2001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개혁은 달랐다. 정부의 외부 압력에 의해 언론개혁을 시도했다. 그 여파로 언론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정부와 보수 언론 간에 정쟁이 시작되었다. 조중동, 한경대가 둘로 딱갈라진 것이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대선 11개월 전(12.10)이다. 부정선거 시발이 바로 그 해이다. 주류 언론은 백기를 들고, 야성을 상실했다. 물론 ‘국민의 정부’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1999년 7월 5일 보광그룹 4개 사,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홍석현 중앙일보사 사장은 1999년 10월 1일 조세포탈 협의로 구속되었다.(조맹기, 2024: 425)

2001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의 언론 개혁에 대한 언급에서 가시화되었다. 대통령이 앞서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그 소유 지분 30% , 재벌족벌에 의한 신문의 사적 지배, 편집과 경영의 문리, 편집권 독립, 편집위원회 설치, ABC 공사제도의 확립 등을 문제를 삼고 2001년 내내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켰다.(조맹기, 2024:424)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강한 정부·강한 정치 실현’을 주제로 연두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기자회견 중 김 대통령은 “언론 개혁문제와 관련, 언론 자유는 사상 최대로 보장돼 있는 만큼, 국민과 일반 언론인 사이에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언론계·학계·시민 단체·국회가 합심,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언론개혁의 강한 뜻을 비췄다.(조선일보, 2001. 01. 11.)

언론개혁으로 2001년 8월 16일「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언론사주 등 5명의 사전 영장이 청구되고, 이어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국민일보」 회장 등 언론사주 3명이 구속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7월 2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공정성이 완벽하게 보장됐고 외부 간섭이 없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이번 조사와 처리 결과는 투명하고 건전한 언론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조맹기, 2024: 425)

언론사는 윤강령과 달리, 정부의 강압에 의해 인적 쇄신을 서둘렀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민주노총 언로련 구성원으로 주요 인사를 충원토록 바랐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는 그 경향이 노골적이었다. 그러나 2001년 2월 22일 『시사저널』은 3건의 “조중동 비판 카르텔을 깨라”는 「여권 내부 언론 관련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 비상대책특위〔위원장 박관용(朴寬用)〕는 “김대통령이 국세청·검찰을 지휘했고, 향후 지휘하겠다고 확연히 천명한 것이다”고 반박하였으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고학용(高學用)〕는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의 검찰 고발 조치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언론사 모두를 권력의 규제 속에 묶어두겠다는 의도로 언론사가 막대한 추징금을 내기 위해 정부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양자 간 택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맹기, 2024: 427)

그 기억이 생생하다. 오늘의 조중동 신문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미국 LA가 폭동이 야단이 났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2025. 06.11), 〈트럼프 생일 軍열병식에 70t 탱크 28대 동원〉, 중국 공산당에 경도된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마음껏 받았다. 물론 불법선거도 같이 이뤄졌다. 그게 화근이 되어 트럼프 행정부는 LA 폭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다.

미국 육군 창립 250주년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을 맞아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대규모 열병식에 무게가 대당 약 70t에 달하는 에이브럼스 탱크 28대가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도로 최대 허용 중량(약 36t)의 거의 두 배에 달해 손상 시 복구 비용만 최대 1600만 달러(약 217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허영심(vainglory)로 이뤄진 것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번진 것이다. “9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열병식에는 에이브럼스 탱크 28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28대, 차량 100여 대와 제2차 세계대전 때 공군의 주력기였던 B-25 폭격기, 34마리의 말, 노새 2마리, 개 1마리, 병력 약 6600명, 헬리콥터 50대가 동원된다. 탱크 무게 등으로 인한 도로 손상 우려에 대해 스티브 워런 미 육군 대변인은 “이는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초기 추정치이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WP에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불법 이주자 단속으로 촉발된 LA 시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과격해지고 있다. 지난 6일 시위가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화염병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 7일 주 방위군 투입 방침을 밝힌 뒤, 자극 받은 시위대는 점점 더 격렬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주류 언론은 바이든 줄줄 빨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공정·정의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으면 폭력·테러는 금방 엄습해 온다. 미국 일이 아니다. 요즘 명동 거리는 외국인들도 가득하다. 9시가 넘어가면 외국인들의 해방구가 되었다.

조선일보 조민희·구아모·김영우 기자(06.11), 〈중국인 '알바 천국' 명동 노점… 이면엔 다단계식 '불법 카르텔'〉, 미국은 LA에서 일어난다. 대한민국은 중핵 명동에서 일어난다. 오세훈 시장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곧 박원순 시장 꼴이 나게 생겼다. “지난 7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명동 중심가인 명동길에 노점(露店) 220여 개가 500m 가까이 줄지어 있었다. 곳곳에서 중국어로 호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중국 야시장을 옮겨놓은 듯했다. 중국 알바생들이 한국 노래를 중국어로 개사해 부르거나, 손님들에게 다가가 중국어로 “싸요, 싸요!”라고 외쳤다. 이들 대부분은 “사장님이 따로 있지만 나오지 않는다” “내가 노점을 열고 닫는다”고 했다. 서울 중구는 지난 2016년부터 노점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1년에 약 90만원을 받고 도로 점용 허가증을 내주는 대신 ‘1인 1노점’ ‘본인 직접 운영’ ‘격일제 운영’ 등의 조건을 달았다. 수입이 많지 않은 생계형 노점상을 보호하고, 주인 한 명이 여러 개를 운영하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기준으로 중구에 등록된 노점은 348곳이다. 격일제 운영 원칙에 따르면 하루에 영업 가능한 노점 수는 최대 174곳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명동을 찾았더니 영업 중인 노점이 223곳이었다. 이 중 30곳(13.4%)이 사장 없이 직원을 따로 고용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곳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 등 외국인 알바생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6.11), 〈‘핵심 이익’ ‘자유 무역’ 강조… 시진핑, 李와 첫 통화부터 외교 압박〉,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하고,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시 주석과 30분간 통화했다”면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06.11), 〈사법부를 안에서 망치는 사람들〉, 24년 전 신문사 세무조사는 86 운동권 출신들이 설쳤다. 그 후부터 언론은 맛이 갔었다. 그 때부터 부정선거는 활개를 쳤다. 지적·이념적 ‘허영심’이 판일 친 것이다. 그 때 백기를 든 언론으로 지금 불법선거 천국이 되었다. 언론과 법원은 국민 통합을 위한 존재라는 것 쯤은 상식이다.

LA는 지금 탱크로 질서를 잡고자 한다. 그게 더 큰 폭력·테러를 막는 길이다. 정치인의 탐욕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가? “대법원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사법부를 겁박할 때 그래도 중심을 잡아줬으면 하고 기대했던 의원이 있었다. 법관 재직 시절 사법 독립과 개혁을 외쳤던 최기상 의원이다. 대법관 100명 증원 등 민주당이 쏟아낸 보복성 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등은 군사독재 때도 없던 일이다. 적어도 그런 상황에선 최 의원이 소방수 역할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반대였다. 그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재판을 진행하려 하자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순간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선거법 취지대로 신속하게 파기환송을 하고 그것을 이어받아 재판하는 게 법 위반일 수 없다. 그런데도 명색이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3심제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이라고도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법원조직법(8조)은 ‘상급법원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심제 재판 제도의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그런데도 해괴한 논리로 고등법원을 향해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권한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사법권 독립을 부정한 헌정 유린”이라며 판사 탄핵을 요구했다. 그러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사법 독립을 외치다 법복을 벗자마자 의원이 돼 사법 독립을 짓밟은 것이다. 그래 놓고 이번에 또 법원 공격에 앞장섰다. 정치 판사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한글]

조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 이면 국힘 107 번뇌 들 이 일치 단결
해서 이재명과 전쟁 선포를 하고 검찰 법원 언론을 지킬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목숨을 건 투쟁도 해야만 이런 기관들이 국힘을 믿고 소신 있는 일을 할 것 입니다 국힘은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은 잘 참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을 하면 자기
편을 들던 사람들 모두 의원이나 장 차관에 보임 해서 보은 합니다 국힘은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괜히 보수 진영에 있다가 패가 망신만 합니다 그러니 누가 국힘 편을 들겠습니까 ~

[조석천]

한글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dufla]

전한길 하나보다 더 못난인가들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