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해양세력 강화가 답이다.

[조석천]

1987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륙세력을 잡고 호령을 했다. 시대가 달라졌다. 대륙세력의 공산권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해양세력의 시대가 왔다. 국민의힘은 의기양양할 시간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고민이 많다. 국회가 2016월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를 했다. 당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미국민주당의 ‘그림자 정부’에 심취한 나머지, 탄핵에 동조했다.

미국의 대선은 2016년 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림자 정부’는 흔들렸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처음부터 부정선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림자 정부’의 위세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트럼프 2기를 맞는 지금은 ‘그림자 정부’가 거의 괴멸상태로 되었다.

민주당은 중국·북한 공산당으로 달음박질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지지 세력은 한목소리로 대한문집회를 주도했다. 그러나 곧 민주당 가두리 공작으로, 가두리 공작자의 프래임에서 매몰되어, 뒤로 백기를 든 우익 인사가 하나둘 광화문 집회를 붕괴시켰다. 국민의힘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가두리 공작자에게 넘겨줬다. 국민의힘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대륙세력 민주당의 프레임이 지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요한 복음서 7장 53절~8장 11절(공동번역성서)을 경험하고 있다.

https://namu.wiki/w/%EA%B0%84%EC%9D%8C%ED%95%98%EB%8B%A4%20%EC%9E%A1%ED%9E%8C%20%EC%97%AC%EC%9D%B8

“그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에 내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 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께 올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하므로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1]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가버리고 마침내 예수 앞에는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그 여자에게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하고 말씀하셨다.”

해방 이후 친일문제가 관심거리가 되었다. 중앙일보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07.03), 〈백범 ‘친일파 처리, 광범위한 파급 원치 않아’〉, “1945년 8월 15일부터 정부가 세워진 48년 8월 15일까지 우리에겐 여러 과제가 있었다. 큰 이슈는 친일파 처리였다. 백범 김구(사진)는 강경파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은 통합주의자에 가까웠다. 원칙은 확고했다. 45년 12월 ‘3000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방송에서 “적지 않은 협잡 정객과 친일분자,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해야 한다… 죄악이 많아 용서할 수 없는 불량분자만은 엄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친일파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광범위하게 파급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면구장(면장과 이장) 이하까지 추궁한다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폐가 있을 것 같다.” (49년 2월 기자회견) “일본이 바로 이웃인데 친일파는 많을수록 좋다. 반민족적 친일파를 처단하라는 것이지, 언제 단순히 친일파를 처단하라고 했느냐.”(백범의 비서였던 고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 회고)”

국민의힘이 눈여겨봐야 할 정책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륙세력의 프레임에 감금되어있다. 경제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른 부분은 제처두고 가계부채에 관한 것이다. 중앙일보 정철근 칼럼니스트(07.03), 〈IMF 때처럼 정부·기업·가계 고통 분담 구조개혁 나서야〉, 요즘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은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다. 자본가 규제를 봐도, 중국 공산당에서나 하는 경제정책이다. 민주당은 사유재산 인정할 생각이 없고, 대기업 국유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국민은 사유재산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싶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올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비중은 90.3%로 조사 대상 38개국 중 캐나다(100.4%) 다음이다. 미국(68%), 일본(61.8%), 영국(76%)은 물론 ‘빚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중국(61.1%)보다 높다. 한국에만 있는 신용제도인 전세보증금을 합치면 압도적인 세계 1위라는 주장도 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023년 국제결제은행(BIS) 집계 한국의 가계신용(2248조원)과 전세보증금(1002조원)을 합친 가계부채는 3250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GDP의 135%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BIS 기준(80%)을 훨씬 초과하는 위험 수준이다. (중국업자까지 불러들였다. 한국의 경제를 중국에 종속시킨 것이다.) 특히 한국 민간신용의 절반은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오가며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는 입장이 달랐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14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에서 네 차례에 걸쳐 1.5%로 내렸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부채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크게 늘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26조원이던 주택담보대출은 2022년 191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도 18조 원에서 44조5000억원으로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서민·중산층·자영업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정책금융을 더 풀었다. 그 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시작된 집값 폭등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거쳐 노도강(노원·도봉·강북)까지 확산됐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중국發 부정선거에 감금되어 있다. 또한 대륙 공산당 세력이 위축되어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국제정치학자(07.04), 〈세계 질서와 4대 독재 정권의 운명〉, “네 몬테이로 박사는 미국과 같은 막강한 나라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국제 정치로부터 손 뗄 자유가 있다. 아무도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니 외교 정책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둘째, 미국 정도의 강대국은 국제 질서를 현상 유지하는 선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외교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미국 수준의 강대국은 세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1기의 외교 정책은 위의 두 번째에,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은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처칠 전 영국 수상, 그리고 전임 대통령 레이건을 지향하는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트럼프는 제2의 냉전이라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하고 유일 패권 시대를 확립하려는 대전략을 집행 중이다. 제2의 냉전시대로 접어든 현재 미국이 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러시아·중국·이란·북한 등 네 개의 독재 국가들이며 유럽연합(EU)·나토 회원국·호주·일본·인도·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편에서 4대 독재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는 자유 진영이 세력 균형상 유리한 상황이다...트럼프는 2기 임기가 시작된 직후 외교 정책의 초점을 중국 견제에 맞추고 있다. 우선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시작했지만 세계를 향한 관세 전쟁의 궁극 목표는 결국 중국을 제압하는 데 있다...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을 개시했고 미국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지하 깊은 곳의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을 마무리했다. 이란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을 모두 파괴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목표로 한 작전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에게 이란은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이었다. 이란 석유의 95%가 중국행이라고 한다.”

미국은 동맹의 진정성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의회가 주동이 되어, 관세를 저울질 하면서 낮춰주고, 떡고물을 챙겼다. 그리고 대통령도 돈이 필요하니, 그 게임에 동조를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가져오겠다고 하지만, 그가 그 돈을 챙길 이유가 없다. 그 자신이 충분한 실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국가사회주의를 멈추게 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의 초심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는 다시 ‘러스트 벨트’ 살리고, ‘아메리카 드림’을 실현코자 한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7.05), 〈빚 4600兆 늘릴 감세법 통과시키고… 트럼프, B-2 띄워 파티 열었다〉, ‘가짜는 가라.’, ‘공산주의자 꺼져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라는 내용이 그의 공약이다.

‘그림자 정부’는 싫다. 의회 가짜 공산주의 퇴치 메시지이다.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 자축.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4일, 워싱턴 DC 백악관 상공에 미국이 자랑하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전투기가 날아올랐다. 이란 핵 시설 공습(‘한밤의 망치’ 작전)의 주역이었던 전략 자산들이 공중 분열을 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이 담긴 포괄적 감세 법안이 전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것을 자축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트럼프는 “지금 우리는 미국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최대 명절에 국내외 최대 성과를 과시한 이날 행사는 최근 트럼프의 거칠 것 없는 기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한 공화당 전략가는 미 언론에 “트럼프는 1·2기 전체 통틀어 최근 가장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3일 미 하원이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통과시킴에 따라 강력한 국정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트럼프는 공화당 이탈표를 직접 챙기면서 의회 내 공화당 권력의 중심은 여전히 트럼프라는 사실도 재확인시켰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승리(victory)”라고 했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세제를 개편하며 도입된 감세 조치의 영구화와 함께 팁·초과근무 수당 면세, 65세 이상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제 확대,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 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 및 국경 안보 예산 증가 등 트럼프 대선 공약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미국의 경제·이민·복지 정책을 트럼프의 공약에 맞춰 추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세협상이 진행된다. 마음에 들면, 관세를 적게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세 많이 올린다. 대신 로비는 ‘NO THANK’이다. 그게 트럼프식 공정(fairness)이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박훈상·김수연·이지윤 기자(07.05), 〈트럼프 “10~12개국에 관세 서한, 내달 1일 부과”〉,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10∼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관세율 범위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나흘 전부터 최대 70%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를 통보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를 겨냥해 ‘본보기’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유리한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송할 관세 서한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4일 저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4일 발송할 서한의 관세율 범위가)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표정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과감할 필요가 있다. 제헌헌법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신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중앙SUNDAY 사설(07.5), 〈새 정부 출범 한 달, 도처에 외교·안보 시험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은 헛소리이다. “가장 큰 리스크는 한·미 관계다. 동맹과 우방조차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한·미 동맹은 계속해서 시험받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해온 만큼 조만간 감축이나 재배치 요구가 올 가능성이 있다. 시한(8일)이 다가온 관세 협상이 다급한 상황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국방비를 5%까지 인상하라는 미국의 압력은 새 정부에 큰 부담 요인이다. 이런 난제들을 풀려면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할 텐데, 만날 기약이 없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는데, 8일로 예정됐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마저 갑자기 취소됐다. 미·일 관세 협상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버릇없다”며 발끈한 직후라 예정된 방일을 전격 취소하면서 한국에도 불똥이 튄 것으로 보인다. 그가 방한했으면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일정과 의제 조율이 가능했을 텐데 매우 아쉽다.”

관세도 문제이지만, 한미동맹의 ‘사이버 안보 변수’가 크게 부각된다. 한미 공조의 부정선거가 걸려있으니 말이다. ‘그림자 정부’의 그림자가 먹구름으로 등장한다. 국민의힘은 먹구름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나기이다.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이 올 줄이야...ZDNET Korea 임유경 기자(2022.05.03.), 〈한미동맹 최우선 아젠다로 떠오른 '사이버 보안' 협력-공동성명서 총 12번 언급...바이든 정부는 이미 국정 우선 순위에 포함〉, “'사이버 보안'이 한미동맹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했다. 지난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대북 안보 이슈·경제 협력 이슈·글로벌 동맹 이슈를 큰 주제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는데, 사이버 보안 협력은 3가지 주제에서 모두 다뤄졌다. 사이버 보안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슈가 됐고,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없이 사이버 적대세력 및 범죄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