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 넘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 그리고 언론은 외각에서 서로 견제토록한다. 그 중 사법과 언론은 국민통합을 가능하게끔 역할을 한다. 즉, 독립적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통합정신을 갖게 하고,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공정·객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은 한 마음을 갖게 된다. 물론 그 때 사회는 공정·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절제를 잃고, 견제와 균형 그리고 관용이 점점 희박해진다. 마음껏 일할 수 있고, 그 일에 만족하고 행복을 얻는 분위기가 점점 희박해진 것이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답게’ 철학이 빈곤상태이다. 공공부문은 국가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수기(修己)가 아닌, 극기(克己)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상황이면 어느 누구도 전란(戰亂)을 피할 수 없다. 동아일보 사설(07.04), 〈與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도 추진… 기업은 이미 ‘그로기’〉, 이는 자본가 혐오증이 불러온 결과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는 없다. 그게 헌법정신이다. 더욱이 온 국민은 82% 국부가 외국에서 온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없다. 정치가 아무리 완벽해도 국민의 물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치 체제 유지는 난망이다. 물론 북한이야 그렇게 살아간다. 북한이 국가인가? 비교할 곳을 두고 비교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117만 명이다. 인구 고작 5천만 조금 넘는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둘 필요가 없다. 국민도 참여하는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거는 국민이 참여하여 수 개표하고, 치안을 자체로 참여하여 방위하고 그리고 참여재판을 확대하여 국민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게 된다. 선관위 3,000명 사적 카르텔은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 공무원이 줄어야 통제를 적게 할 수 있다. 먹고 사는 일은 등한시하고, 통제만 강화하면 국가사회주의가 된다. 더욱이 대부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기업에서 조달한다. 공공부문의 사적 카르텔이 국민을 해코지 한다. 기업하는 자유를 계속 축소하면 문제가 있다. “‘더 센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여당이 기업 경영에 다시 충격을 줄 수 있는 추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공약을 뒷받침할 법안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제외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란 기업들이 사들인 자사주를 회사 안에 쌓아두지 말고 없애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업 대주주가 자사주를 이용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총 주식 수가 줄어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높아지고, 배당이 느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출할 때 주주에게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고,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도 도입돼 있지만 기업 정관에서 배제하는 것이 허용돼 왔는데, 법을 고쳐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한편 동아일보 박종민 기자(07.05), 〈돈 싸들고 한국 뜨는 백만장자 2400명… 3년 만에 6배로 늘었다〉, 국회가 왜 기업을 옥죄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 A 씨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됐지만 자녀가 공장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아 후계자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혹시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다 점차 사업 자체에 회의감이 생겼다. 고민을 거듭하던 A 씨는 사업을 접고 미국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금 공장을 팔기 위해 내놓고 투자이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 씨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와 수백억 원대의 유산을 나눠 상속받으며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상속을 처음 경험해 본 탓에 얼떨결에 절차를 마쳤다. 이후 B 씨 부부는 고령의 시어머니를 설득해 함께 미국 투자이민을 준비 중이다.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B 씨가 직접 시어머니를 설득했다.》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백만장자들이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이민 자문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가 2400명에 달해 순유출 순서로 세계 4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다 부자가 더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되는 국가는 영국(1만6500명), 중국(7800명), 인도(3500명) 등 세 곳에 불과하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부동산 외에 투자 가능한 유동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약 13억5000만 원)를 넘는 부유층이 새로운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 세계 부의 이동을 산출한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백만장자 2400명과 함께 자산 152억 달러(약 20조6000억 원)가 해외로 유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일보 김용민 한국외대 명예교수·정치철학(07.05), 〈진영·私益에 무너진 법치… 의회로부터 '시민의 권리' 지켜라〉, 국회가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한국정치평론학회와 함께하는 이 시대의 고전]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과 법치주의 구현. 한국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현재 한국 정치에선 법이 정권이나 정당의 이익, 시민들의 진영 논리에 따라 자의적이며 대립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자의적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발전했는데, 현금의 정치 사태는 법이 자의적 통치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이 특정한 인물이나 당파를 위해 제정된다면 이는 법이 지녀야 할 핵심적 가치인 일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은 법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예컨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무효화하려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려는 민주당 일각의 입법 독재 행태는 법치주의의 위기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7.06), 〈트럼프, 드디어 ‘부정선거 폭탄’ 터뜨렸다〉, 선관위·국회·법원은 외국과의 관계를 소홀할 수가 없다. 또한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를 승인받았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될 필요가 없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선관위원장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독립기념일 이브에 맞춰 전 세계 부정선거 수사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그 발언과 행보가 한국 정가와 시민사회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언급한 “다른 나라들에서의 조직적 개입과 불법 선거”가 대한민국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UFC 행사 직전 대규모 집회를 열고,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그러나 이번 연설은 과거와 달리 “국제 공조에 의한 선거 조작” “다른 국가에 대한 FBI 수사 지시” “숨을 곳 없는 범죄자들” 등의 표현을 동반하며 국제사회 전체를 겨냥한 수사 확대를 시사했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외국 세력의 조직적 개입에 의해 조작됐다.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불법 선거가 진행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 한국계 미국 언론인 진 커밍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부정선거 개입국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대상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국제 선거 무결성 조사 확대’를 공식화하며, 단순히 미국 내 선거 조작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민주주의 체계에서 발생하는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정보기관과 사이버 범죄 수사 부서는 이미 관련 ‘사이버 부정행위’ 및 ‘우편투표 조작’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 관계자가 언급한 민감 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우크라이나·대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외신 보도는 국내 정가에 일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훈저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전 MBC 보도국장(20025 여름·통권 175호), 「더 좋은 민주주의로 정치의 사법화 넘어야 한다.」, 법조인·언론인 출신들은 자기 직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박성진 기자(07.06), 〈尹, 2차 조사 14시간 반만에 귀가… 계엄 선포문 등 질문에 침묵〉, 4·10 부정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다. 그는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2분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특검은 오후 6시 34분까지 9시간 32분 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내란·외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며 중간에 점심 시간을 제외한 순수 조사 시간은 8시간 28분이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15시간 동안 머물며 5시간 5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부정선거로 국회가 혼란스럽다. 그러나 법원은 함구했다. 그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부정선거국’으로 지명이 되었다. 물론 민주공화주의에서 최종 책임을 국민이 진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의 사법화’를 나무라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불법선거로 당선됨으로써 사법의 정치화가 더 심하게 이뤄졌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입법·자법·행정 그리고 언론이 견제와 균형 취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공공부문의 큰 덩어리가 사적 카르텔에 의해 움직인다. 더욱이 언론은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따지지 않고, 프레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언론은 진지전(war of positioning)을 강조한다. 불법선거가 달리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평상시 직업으로 택한 언론인이 국회에서 그 관행을 계속하면 혼돈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 대한민국 정치현장에서 용인된다. 국회·사법·행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의 역할을 방기한다. 프로 정신이 아니라, 아마추어 정신이 공공부문을 엄습하고 있다. 정치인이 기업인 나무랄 것이 없다. “징치의 사법화는 일반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결정한 국가의 주요 정책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부의 판결로 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회 등에서 민주적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국민적 국가적 사안을 법원의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정치의 사법화는 훨씬 더 복잡한 방향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단순히 정치가 법에 기대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반대로 정치가 사법을 도구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총체적 왜곡 현상이다. 이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 결정이 사법화를 비롯해 정치적 논쟁이 정치적 책임이나 여론이 아닌 형사 고발, 고소, 법적 체재로 이어지는 현상, 사법기관이 일정한 정치적 방향성에 따라 수사 또는 판결 하는 현상, 집권 세력이 검찰권을 동원해 상대를 탄압하는 정치보복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