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화두는 온고지신.

[조석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병오년을 기대합니다.

이 길은 개인과 국가가 함께 발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의 각영역은 절제를 통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육십간지의 43번째로 붉은색과 불의 기운을 지닌 ‘병(丙)’과 말을 상징하는 ‘오(午)’가 만나 ‘붉은 말의 해’라고도 부름니다.’ 육십간지의 역사는 혈기로 일을 망칠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논어 위정편 11장,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溫故知新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에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혈기가 아닌, 이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를 기본 헌법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민주화’는 좌경화된 민주주의로 건국정신과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급속한 변동은 부정선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제어해야 할 법원이 생계형 법관이었고, 좌경화된 법관이었습니다.

정부는 2002년 행정전산화를 완료하면서,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그들의 손에 의해 임명이 되곤 했습니다. 그 고리는 반드시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과업을 완수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만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안전장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2026.02.14.), 〈트럼프, 중간선거에서 “의회 승인 상관없이 유권자 신분증제 실시”···부정선거 인식이 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아직 제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법적 논거를 깊이 연구해왔으며,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반박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건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더 이상 유권자 신분증 없이 선거를 치르게 놔둘 수 없다. 이들은 끔찍하고 위선적인 사기꾼들”이라며 “그들은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온갖 이유를 댄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발표 후에, 뒷방에서 뻔뻔하게 웃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선 “모든 연설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장 위에 올려야 한다”며 “중간선거 재선을 위해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일본은 선거제도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02.01), 〈[단독]일본, 사전투표자 ‘선서서’ 제도로 투표자수 전산 조작 및 오류 우려 불식 - 한국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일본 사전투표(공식 명칭: 기일전투표) 투표소에서는 투표자 제출 ‘선서서'(투표 참여 본인확인서)를 세서 총수를 확정하여 명부단말기에 표시되는 투표자수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산 부풀리기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신뢰 확보

반면에 한국은 명부단말기에 표시된 관내사전투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증거인 사전투표소 전체 관내사전투표자명단의 부존재로 인해 사전투표사무원이 관내사전투표자수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전산 수치를 그대로 사전투표록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전산에 의한 투표자수 부풀리기 조작’ 의혹이 지속되고 있어

일본의 검증 가능한 사전투표관리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는 한편, 한국과 유사한 '관내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UN 등 국제기관의 평가와 판단을 받아 진정한 민주선거 질서를 정립해야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일본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이번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된 제51회 중의원 총선거의 사전투표에 2701만 7천여 명이 참여해 사전투표율이 유권자 대비 26.1% 가량이고 이는 지난 선거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총투표율은 56.2%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본의 사전투표(공식 명칭: 기일전투표)제도는 법적으로 2003년 마련되었고 2004년부터 전국 규모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관내사전투표와 유사하게 지자체 내에 사전투표소를 여러 개 설치하여 관내사전선거인이 장소에 제한 없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관내사전투표 '명부단말기'와 유사한 '투표접수단말기' 그리고 '투표용지발급기'와 유사한 '투표용지교부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투표참여 선서제도(사진자료 1번 참조)라는 선거의 안전장치가 추가로 적용되어 그 수를 합해 총수를 확정하여 명부단말기 투표자수 전산 수치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확정된 '선서서'의 총수를 법정 양식인 투표록의 투표자수(사진자료 2번 참조)의 확정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지자체 관리 서버나 전송 과정에서의 조작이나 오류에 의한 결과가 적발되지 않고 그대로 사전투표소별 투표자수 최종 결과로 확정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런 '선서서'라는 가시적 직접증거는 ‘검증가능성’이라는 국제기준 구현의 일환으로 일본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 부정선거 사례에 해박한 한 전문가는 “민주주의는 절차의 존중이지 결과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 사전투표에서 특히, 관내사전투표에서 국제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기관 특히 UN, VENICE COMMISION, OSCE에 의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또한 “한국의 관내사전투표 시스템은 선거의 무결성을 위한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민주적 선거인지 아니면 결코 전례로 인정될 수 없는 반민주적 선거인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인들은 세계로 시선을 돌려 특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중앙 또는 지자체 관리 서버를 매개로 하여 관내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한국 관내사전투표 관리의 실체적 문제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고 끊임 없는 경계는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며 국민들 개개인이 주인 의식을 갖고 이 엄중한 상황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로 주도권을 잡은 중국·북한 공산당은 법을 통해 국내정치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로 급속히 진행시킨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으로 노조를 통한 사유재산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사업장 일을 정치권으로 끌고와 정치동원사회로 만든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22대 국회는 그 강도를 최고도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일 사업장이 아닌, 전국 노동조합이 막강한 힘으로 개인기업에 개입을 합니다. 사기업이 공영제로 변하게 구조화된 것입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사기업존중을, 김영삼 정부가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을 창립허가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업을 사기업 정신으로 보지 않고, 공공영역으로 본 것입니다. 제헌헌법 87조는 ‘대외 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사유사영(私有私營)’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제헌헌법 정신이 복원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고석혁 기자(01.26), 〈"협력사 직원도 똑같이 달라"…대호황 K조선, 성과급 딜레마〉. 기업주는 자유가 공짜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주점유율 20%대를 회복하며 다시 호황기에 들어선 국내 조선업계가 연초부터 ‘성과급 딜레마’에 빠졌다. 그동안엔 업황이 좋지 않아 성과급도 큰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마스가(MASGA)’를 필두로 한·미 조선협력이 본격화하고 수주 사이클이 회복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은 2025년 사업 결산을 마무리하며 성과급 지급 규모와 지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25년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액은 6조209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35% 상승했다.

매년 12월 성과급을 지급해왔던 HD현대는 해를 넘겨 지급 시기를 오는 2월로 미뤘다.HD현대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실적을 정확하게 반영해 보상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조선업계는 ‘원·하청 동일 성과급’ 주장이 나오며 성과급 지급 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삼성중공업도 조만간 사업결산 뒤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할 예정이다. OPI는 연초 목표 대비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를 지급한다.

최근 하청 직원 성과급이 문제가 된 건 조선업의 노동구조가 다른 산업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용접·배관·조립·의장 등 여러 공정에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업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인 만큼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기에, 정규직을 무작정 늘릴 수만도 없다. 이 때문에 분야별로 사내협력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고용형태공시에 따르면 조선업의 소속 외 노동자(하청) 비중은 63%(7만1000여명)로, 전체 산업 평균(16.3%)의 약 3.8배에 달한다. 고용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조선사 소속 직원과 하청회사 직원 간 임금 격차 해소는 오래된 과제였다.

조선업계는 통상 연간 경영지표를 바탕으로 성과급 총액을 협력사에 지급하고, 개별 협력사가 직원들의 성과와 근속 기간 등 자체 기준에 따라 배분해왔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원·하청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 하청직원들의 연말 성과급 액수는 정규직 평균보다 11.39~47.5% 낮았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지난해 7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성과급·학자금 지급 등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한화오션이 원·하청에 ‘동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파장은 업계 전반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를 거론하며 “바람직한 기업 문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등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을 전체 조선소로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다른 회사들도 속내가 더 복잡해졌다. 지금까지는 연봉 책정, 성과급 지급 등이 하청업체 내부의 고유업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해, 원청이 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을 경우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각 협력업체의 연봉체계가 다른데,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선 그들의 연봉체계까지 알아야 한다”며 “협력업체 고유의 경영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화오션이 사실상 협력사 성과급을 보장한 만큼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논란이 많은 만큼 상호 협력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생명의 기본권에 공산주의 정책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잘 하는 의료는 부분 개혁으로 가능합니다. 그걸 공산주의 사고로 혁명의 잣대로 대면 문제가 있습니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2.15), 〈[세미나] “의료는 공기가 아니다”… 이념 충돌 한복판에 선 대한민국 의료〉,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상임공동대표 김병준) 주최로 열린 제24차 자교모 세미나에서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아이엠재활병원 병원장)은 ‘보건의료의 이념 문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한국 의료 위기의 본질을 이념과 시스템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우 원장은 “의료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고도의 자원과 전문성이 투입되는 희소 재화”라며 “어떤 철학과 원칙으로 이를 배분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의료는 공기가 아니다”… 희소 재화로서의 의료

우 원장은 “의료에 무슨 이념이 필요하냐는 질문 자체가 의료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는 인력·시설·장비·자본이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고비용 구조이며, 공급이 무한하지 않다. 개인이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시장경제 모델이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평등 배분을 시도하는 방식은 사회주의적 모델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를 이념적으로 평등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전체 의료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적 접근은 결국 환자 생명에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로 본 사회주의 의료의 한계

우 원장은 구체적 역사 사례를 들어 사회주의 의료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구소련의 세마시코 모델은 중앙 통제 중심 체계로 전문가의 자율성을 배제했으며, 결과적으로 의료 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에 대해서도 “대기시간 문제와 재정 압박이 구조적 한계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MRI 판독과 전문 진료 대기 사례를 언급하며 “게이트키퍼 제도가 의료 접근을 효율화하기보다 제한하는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의료는 이미 세계 최상위권” 데이터 제시

우 원장은 한국 의료 붕괴론에 대해 통계 지표를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치료 가능 사망률(Avoidable Mortality)’ 지표를 제시하며 한국이 OECD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평균 수치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며, 일부 지역의 수치도 유럽 평균보다 우수하다”며 “정치적 수사와 달리 데이터는 한국 의료의 질이 이미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전달체계 붕괴와 ‘공유지의 비극’

우 원장은 의료 효율성을 저해한 원인으로 전달체계 붕괴를 지목했다.

과거 1·2차 의료기관을 거쳐 3차 병원으로 가던 구조가 완화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심화됐고, 이는 지역 의료 공동화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통합 이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이를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했다.

정치권의 지역 의대 신설 요구 역시 “의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일본 ‘지역 포괄 케어’ 모델 제시

대안으로 우 원장은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소개했다.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의료·요양·주거·예방·생활 지원을 지역 단위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사만 지방에 보내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환자가 지역 의료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시스템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문화일보 사설(02.13), 〈HBM4 세계 첫 양산… AI 시대 韓 도약 디딤돌 기대한다〉, 중국 공산당의 반도체 기업은 성공할 수 습니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기업은 시장의 장점을 살려 세계 정상에 우뚝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 양산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설 연휴 이후의 출하 일정을 엔비디아 측 요구로 1주일 앞당겼다고 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청와대 회담 무산 등 정치 상황이 국민을 안타깝게 한 와중이어서 더욱 반갑다. 마침 최가온 선수의 동계올림픽 금메달 소식도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HBM4에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난도가 높아 이미 검증된 공정만 적용해온 관례를 깨고 최선단인 10나노 6세대(1c) D램,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한 베이스 다이로 세계 최고 성능 구현에 성공했다. 지난 3년간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줬던 삼성전자가 ‘왕의 귀환’을 예고한 것이다.

반도체는 전방위로 한국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인 5500선을 넘나드는 데도 삼성전자가 일등 공신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30조 원 넘게 늘어나 3년 만에 세수 펑크에서 탈출한 것도 반도체의 힘이다. 법인세가 22조 원이나 늘어난 덕분이다. 외환 시장의 든든한 방파제도 된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1231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없었다면 환율 불안은 훨씬 심각했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유일의 종합반도체 기업(IMD)이다. 그동안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TSMC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앞세워 애플·퀄컴 등의 발주 물량을 싹쓸이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큰손인 엔비디아·AMD·구글·브로드컴 등은 삼성전자와 완제품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 빅 테크들이다. 이미 테슬라와는 165억 달러 규모의 자율주행칩 계약을 했다.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던 파운드리 부문이 부활할 가능성이 열렸다.

AI 시대에 메모리는 더 이상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다. 연산과 제어를 공유하는 핵심 인프라로 위상이 격상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자산이다. K반도체가 ‘초격차 2.0’을 유지하며 다시 한 번 한국 경제 도약에 디딤돌이 돼주길 기대한다. 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제 등 경직된 노동 규제를 풀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지원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

머니학개론TV(02.16), 〈"트럼프 결국 '금기' 깼다" 원전 규제 해제에 한국 700조 초대박, 전세계 원전 한국이 싹쓸이〉, 문재인 탈원전은 중국 공산당에 전력 주권을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피와 땀을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온고지신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정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미국도 한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당장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나라를 바치는 수순이었습니다.

좌경화된 86 운동권 세력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결국 금기를 깨고 원전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초대형 원전 건설 확대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의 질서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은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원전을 지을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 빈자리를 채운 곳이 바로 우리나라 현대건설입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미국 원전 산업, 공사비 폭증과 기술 공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보글 원전 사례, 그리고 한때 원전 건설 시장의 중심이었던 웨스팅하우스의 몰락까지.

이 변화는 단순한 원전 건설 수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 산업 구조,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공급망 생태계가 중국 공산당에게 넙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다시 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국회의원이 문제입니다. 문화일보 김남석 사회부장(02.12), 〈‘산 권력’ 수사, 이제 누가 하나[뉴스와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에서 10월 2일 해체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고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등을 예로 들며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때도 있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예외를 허용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훼손돼 ‘도로 검찰청’이 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다. 이날 더 눈길을 끈 것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 9대 범죄로 명시한 정부안에서 공직자, 선거 등 3개 범죄를 제외한 부분이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대형참사와 공직자, 선거 범죄는 제외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당론이 관철돼 공직자, 선거 수사에서 중수청이 배제되고 검찰도 손을 떼면 향후 정치인 수사는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책임지게 된다. 당초 특검제 도입 취지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검찰·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파헤치기 어려운 수사를 맡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입법·행정권력을 독점한 현 정치 구도에서 특검의 권력수사는 반쪽짜리다.”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선악의 개념도 없이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성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온고지신의 사고로 국민의힘이 나서야 합니다.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02.15), 〈[속보]국힘 “당비 납부하는 당원 110만명, 역대 최대...〉, 국민의힘은 험이 많은 사람은 배제시키고,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이성과 합리성 세계로 복원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15일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가 47.7% 늘어나면서 1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월11일 기준 당비 납부 당원 수는 110만8965명으로 지난해 8월26일 전당대회(75만1030명)와 비교해 약 35만7935명이 증가했다”고 적었다.

이어 “책임당원 수 역시 전당대회 때 72만9374명에서 92만4182명으로 19만4808명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라며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당에 보내주신 관심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정 사무총장은 “지난 1월 6·3 지방선거일까지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를 닫았다”며 “뇌물 공천, 검은 후원금 악습 관련 민주당 인사들의 뉴스로 불편해하는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돈공천 OUT(아웃)’이라는 엄중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엄격할 때 비로소 공정의 가치는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며 “다시 한번 우리 당에 보여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깨끗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급망 생태계 박탈을 먼저 경험한 영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 망각하면 영국 신세가 됩니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02.16), 〈산업혁명 시작된 영국, 왜 첨단산업 후진국으로 전락했나 [손진석의 머니워치]〉, “영국은 선진국 클럽인 G7의 일원이고 아직 대학의 연구 수준은 준수하게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이 요즘 시대에 국력을 가르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하기 어려울만큼 존재감이 약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산업혁신정책연구소(CIIP)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세계 제조업 분야 부가가치 점유율에서 영국의 비중은 1.9%였습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 3.1%였는데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근로자 10만명당 산업용 로봇 숫자를 말하는 ‘로봇 밀도’로 보면 영국은 우리나라의 8분의1도 안될뿐 아니라, G7 가운데 최하위이며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막대한 나랏빚에 허덕이는 영국은 R&D 투자도 선진국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GDP 대비 R&D 투자금 비율이 우리나라의 3분의1, 미국의 2분의1 수준에 그칩니다.

이렇다보니 AI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집계를 보면, AI 관련 특허 건수로 영국은 중국의 3% 수준에 그치며, 우리나라의 4분의1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영국은 일부 설계회사를 빼면 밸류 체인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영국의 점유율은 1%대 초반입니다. 디지털·모바일 플랫폼은 유럽 다른 나라들이 그렇듯이 미국 기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며 자생적인 로컬 기업으로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은 G7 선진국 가운데 문과 엘리트들의 사회적 영향이 유독 강하며, 이공계 두뇌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진입하기가 가장 어려운 국가로 지목됩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미국에 많이 빼앗기고 있고, 브렉시트 이후 유럽 본토의 인재들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진석의 머니워치’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21세기형 첨단산업에서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