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쟁’이 아니라 ‘전환 설계’가 국가 생존 가른다”

[조석천]

세계의 발전방향이 ‘거래 관계’로 변한다. 국제관계가 상호의존적 관계가 심화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생존 방정식이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개인이든 국가든 거래 관계에서 방향타를 잘못 잡으면 생존이 어려워진다. “‘투쟁’이 아니라 ‘전환 설계’가 국가 생존 가른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한미일보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2026.02.17.), 〈2026년 뮌헨 안보회의: 韓·美 ‘보호에서 거래 관계로’〉, 방위의 공짜는 없다는 소리이다. 우선 자신의 안보는 자신들이 지키라는 소리이다. “미국은 NATO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기존 목표인 2%를 넘어 최대 5%까지 올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2025년 NATO 정상회의에서 합의)...(실제)△ NATO 국방비 분담 비율(2024·25, GDP 대비): 미국 3.4%(NATO 전체 64%), 폴란드 4.1%, 영국 3.3%. 독일 2.1%, 프랑스 2.1%”라고 한다.”

“뮌헨 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MSC)는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안보 컨퍼런스다. 2026년 현재, 국제 질서의 거대한 균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62회 회의가 2월13~15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60여 명의 국가 원수를 포함해 115개국 1000명 이상의 인사가 참석했다.

뮌헨 안보회의는 냉전 체제 하에서 서방 동맹국(NATO)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정상과 외교·국방 수장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 대화의 장으로 발전했다.

그만큼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어서 올해 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불확실성의 일상화’와 ‘동맹 구조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몰고 오고 있다.

뮌헨 안보회의의 주요 성과와 루비오의 수사학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연설에서처럼 미국이 유럽과의 ‘단절’이 아닌 ‘재편’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극도로 고조되었던 대서양 양안의 긴장을 일정 부분 완화됐다는 점이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을 유럽의 자녀(Child of Europe)로 지칭하며, 양측이 공유하는 기독교적 가치, 혈연적 토대, 그리고 서구 문명이라는 공통의 뿌리를 강력하게 상기시키며 역사적·문화적 일체감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가 유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함께 생존하기 위한 선택임을 강조하는 수사였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운명이 얽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과거의 ‘망가진 현상 유지(Broken status quo)’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조건부 연대’를 명확화했다.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선호한다”는 발언은 유럽이 미국의 방식(방위비 증액, 이민 통제, 에너지 정책 변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압박이기도 했다.

지난해 JD 밴스 부통령의 공격적인 태도에 비해 루비오의 연설은 훨씬 유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유럽 대표단으로부터 기립 박수를 끌어냈다. 이는 미국이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안도감을 심어준 성과로 평가된다...요컨대, 유럽 주요국들은 루비오의 세련된 외교적 수사 덕분에 ‘트럼프 2기’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덜었으나,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영수증을 대신 써주지 않을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미국-유럽 관계는 ‘철저한 이익 기반의 계약 관계’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연설: 레드라인 경고와 유럽 공략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 부르며 미국이 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정면 충돌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는 경제 협력을 제안하며 미국과 유럽 사이의 틈새를 공략하는 ‘미·유럽 갈라치기’ 전술을 구사했다.”

거래 가능성 타진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동아일보 황소영 기자(02.09), 〈[K-TECH 글로벌 리더스] 〈삼성전자④〉접근 방식이 다르다… 미래 준비하는 삼성 로봇 전략〉,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영업이익 16조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문 연간 20조 원 시대를 한국 기업 최초로 열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실적 반등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며 매출(333조6000억 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AI 전환기 속에서 K-테크의 기술 경쟁력과 전략적 방향성을 가늠하는 상징적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AI, 글로벌 기술 패권, 산업 생태계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K-테크 다음 행보를 입체적으로 짚어 봤습니다.

최근 로봇 산업의 화두는 단연 휴머노이드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물건을 집는 로봇을 경쟁적으로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방향에 서 있습니다. 눈에 띄는 완성형 로봇보다, 실제 생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로봇기술을 먼저 다지는 쪽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이런 행보를 휴머노이드 경쟁에 앞서 로봇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쌓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6에서도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나 완성형 서비스 로봇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로봇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들을 중심에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제품 계획을 내놓지 않고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데 필요한 연산 구조와 센서 구성, 전력 효율 설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발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로봇 성능은 ‘연산 구조’가 좌우… 메모리 대역폭과 지역 시간이 핵심

삼성전자가 2024년 공개한 홈 AI컴패니언 로봇 볼리

로삼성전자가 2024년 공개한 홈 AI컴패니언 로봇 볼리

봇 기술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연산 속도가 아닙니다. 카메라, 라이다, 거리·깊이 센서 등에서 동시에 유입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로봇은 인식과 판단, 움직임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산 지연은 곧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산업의 방향이 두드러진다. 조선일보 한정수 연두컴퍼니 대표(02.17), 〈'AI 자동매매' 시대…대박도 쪽박도 사라진다?〉, “AI가 투자를 대신해 줄 날이 올까?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코드를 짜고 코인을 발행하고 소셜 미디어에 홍보까지 하는 요즘, 이런 질문은 절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한다.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을 비교하고, 복잡한 밸류에이션 모델을 돌리는 일은 누가 봐도 AI가 더 잘할 것 같다. 자산 운용의 상당 부분을 AI에 맡기는 미래도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예전이었다면 분명히 AI가 투자 시장을 압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DCF(현금흐름할인법) 등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시장의 표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변수가 늘어났다. 투자 시장에서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은 더 이상 객관적 계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슷한 재무제표를 두고 전혀 다른 가격이 형성되고, 비슷한 실적 발표를 갖고 전혀 다른 시장 반응이 따라오기도 한다.”

트루스데일리 윤정화 편집위원(02.18), 〈‘투쟁’이 아니라 ‘전환 설계’가 국가 생존 가른다〉, “AI·로봇·플랫폼 금융시대, 노·사·정부가 함께 짜야 할 전환의 사회계약. 자산 형성은 분배 아닌 성장에서… 자유시장 신뢰 위에 국가전략 세워야

지금 한국 사회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질문은 “노조 투쟁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다. 산업화 시대의 낡은 대립 구도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인공지능(AI) 자동화·로봇 공정·플랫폼 산업·디지털 금융이 결합하는 21세기 경제질서에서 진짜 경쟁력은 ‘투쟁의 강도’가 아니라 ‘전환을 설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국가가 기술혁신의 성과를 국민 다수가 공유하고, 그 성과를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자산은 정치적 구호나 현금 지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산은 분배의 결과가 아니라 성장의 산물이다. 기업이 투자하고 시장이 확장되며 기술이 혁신할 때 발생한 부가 주식·배당·연금·금융상품 등의 형태로 전환될 때 비로소 국민의 재산소득이 된다. 다시 말해 자산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축적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다.

반대로 과도한 규제와 정치적 선동, 산업현장의 반복적 마비는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성장의 엔진을 멈추게 한다. 산업이 약해지면 노동자의 권리도 함께 위축된다...따라서 오늘의 쟁점은 “노조가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노동이 미래 산업에서 살아남도록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이다. 이제 대결의 정치를 넘어 노조·기업·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전환의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노조는 임금 인상 중심의 투쟁 조직을 넘어 재교육과 직무전환을 제도화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산업별 직무전환 교육센터를 노조 참여형으로 구축하고, 단체협약의 중심을 임금에서 ‘평생 재교육 협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우리사주·성과공유제·장기주식저축계좌 확대 등을 통해 노동자가 성장의 성과를 지분과 배당으로 공유하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노동에만 머무르면 금융소득 중심 사회에서 계층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산 형성에 참여한다면 노조는 투쟁 조직이 아니라 계층 상승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결국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투쟁을 과잉 정치화하는 길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 위에서 전환을 설계하는 국가전략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야 시장이 살고, 시장이 살아야 국민의 자산이 자란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파업의 함성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노동이 전환 역량을 갖추고, 기업이 혁신을 책임 있게 확산시키며, 정부가 시장 신뢰를 지키는 제도를 설계할 때 비로소 도약이 가능하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노조 투쟁’이 아니라 ‘전환 설계’다.”

공산권은 거래와 다른 접근을 한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02.17), 〈이란 "군사훈련으로 호르무즈 해협 수 시간 폐쇄할 것"…군사 긴장 고조〉,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군사 훈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일정 시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7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날 군사 훈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일정 시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란과 오만이 관할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와 물자가 이동하는 중요한 무역로다. 이곳이 막히면 세계 유가가 폭등한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과 선박 운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수 시간 동안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전날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이날은 이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시 폐쇄 발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오만이 중재하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

앞서 지난 6일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전단(CSG)이 아라비아해에 전개됐다고 공개하는 등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세계와의 거래와는 전혀 다르다. 81%의 교역으로 먹고사는 곳에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 중앙일보 임장혁 정치부장·허준호 기자(02.09), 〈집값 대책 입법·행정 총동원 가능 이재명 정부, 과거 정부들과 다르다.〉라고 한다.

또한 재산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은 꼭 정부가 갖겠다, 혹은 인기가 좋으니 정부가 손보겠다고 한다. 중국 유학생이 대량 유입될 전망이다. 민족말살 정책들이 아닌가? 동아일보 조유라·방성은 기자(02.11), 〈490명→613명→813명… 공공-지방의대 중심 단계적 증원〉, 중앙일보 임장혁 정치부장·허준호 기자(02.09), “정부가 내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연평균 668명씩 늘리는 방안을 확정하며 의대 증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5년간 1만 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2년간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왔다.

이번 증원 방안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는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4724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충원하기보단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약 75%만 채우기로 한 것이다.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이윤태·신나리 기자(02.13), 〈北김주애 등장 39개월만에 ‘4대 세습’ 공식화… 이달 당대회 주목〉,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4대 세습이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당국의 판단이 기존 “후계자 수업 중”에서 한 단계 나아감에 따라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주애가 공식 직책을 맡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주애가 공식 후계자로 전면에 등장할 경우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9세에 ICBM 발사장 등장 이후 ‘후계 서사’ 축적

주애는 2022년 11월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했다. 김 위원장의 손을 꼭 잡고 등장한 9세(2013년생으로 추정) 딸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만 해도 후계 구도 시사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대를 이어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주애가 이듬해인 2023년 2월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부터 후계자설이 본격화됐다. 주애는 당시 귀빈석 중앙에서 김 위원장과 나란히 군부대를 사열했다. 같은 해 9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원수’ 계급장을 단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주석단 특별석에 앉아 있던 주애에게 한쪽 무릎을 꿇고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2024년 이후엔 북한 매체가 주애에게 김 위원장과 같은 ‘향도’(영도) 표현을 사용하고, 주애가 공식 행사에서 사실상 의전 서열 2위에 준하는 위치에 서는 장면이 반복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주애가 동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주애의 후계자설에 힘이 실렸다. 주애는 올해 1월 새해 첫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처음 공개 참배하며 행렬 정중앙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