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가 아프다.

[조석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말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질서를 붕괴시키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을 폐지하고,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가겠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대체 휴일까지 쉬고 돌아와 언론은 엉뚱한 소리만 한다. 부정선거, 광화문 집회 등은 한 한 건의 기사도 내보내지 않는다.

더욱이 법조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조직이건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조는 생계형 조사·재판을 계속하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의 카르텔 지배를 독려한다. 그들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101조 ⓵)」를 스스로 붕괴시키고 있다.

조선일보 김상윤·이세영 기자(2026.03.02.), 〈40년만의 사법체계 뒤엎기… 국회 공청회 한번 없었다〉, “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법. 각계 반대에도 본회의 모두 통과...더불어민주당은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강행해 온 ‘사법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법조계와 야당이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해 온 사법 3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상정과 처리를 반복하며 단 4일 만에 강행했다.

이로써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온 현행 사법 체계가 충분한 논의 없이 변동을 맞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 3법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사법 체계를 뒤흔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법원 증원법 처리에 항의하며 검은 마스크를 쓰고 ‘사법파괴 독재완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중앙일보 정진후·양수민 기자(02.27), 〈수틀리면 판검사 고발… 450원 초코파이 도둑 선처 못한다〉, “대법원은 2009년 호적상 남자인 트렌스젠더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염색체가 남성이라면 형법상 부녀로 볼 수 없다”며 성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달라진 시대와 법 감정을 반영한 획기적 판례로 꼽힌다. 이 판례로 법망을 피해가던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감옥에 갇힐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판사 등을 겨냥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판례 변경을 시도했다가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의 디스토피아가 열렸다”고 했다.

IMF 사태 때 굶주린 자녀를 위해 음식을 훔친 주부들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죄가 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음) 제도를 활용했다. 이런 선처 역시 극히 어려워진다. 한 노동자가 사무실의 450원짜리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법의 눈물이 사라지는 것”(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다.”

이 길은 쉽지 않다. 철권통치 김씨 왕조는 ‘우리민족끼리’로 지난 81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한가하게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을 신명이나 보도할 입장이 아니다. 그건 언론의 물타기 기사이다.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03.01) ,〈시인 꿈꾸다 '신의 대리인' 됐다…하메네이 비참한 최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하메네이는 이슬람 원리주의, 신정정치 독재 등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한때 시인을 꿈꿨으며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도 유명했다. 젊은 시절 레프 톨스토이와 빅토르 위고 등의 서구 문학에 깊이 매료됐던 그는 집권 후 매년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 낭송회를 열고, 시인들의 작품에 대해 피드백을 줄 정도였다.

문학청년의 꿈과 상처 

하메네이는 1939년 이란 북동부 마슈하드(Mashhad)에서 성직자 집안의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저녁으로) 빵과 건포도만 먹을 때가 많았다"고 기억하는 가난한 가정이었다. 보수적인 성직자였던 아버지는 아들이 5세가 되자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했고, 19세에는 명문 쿰(Qom) 신학교로 보냈다...

신학교 시절의 하메네이. 사진 하메네이 공식 홈페이지

그렇다고 젊은 하메네이가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했던 건 아니다. 그는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부친을 어려워했고, 문학을 '해방구'로 삼았다. "젊은 시절 수많은 소설과 시집을 읽었고, 문학 모임에서 밤새 토론하며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그는 한때 시인을 꿈꾸기도 했지만, 모임에서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유명 시인으로부터 "다른 일을 찾아보라"는 권고를 듣기도 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성공한 뒤, 하메네이를 미래의 최고지도자로 거론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호메이니의 핵심 '이너서클 3인방', 호세인 알리 몬타제리, 모하마드 베헤슈티, 알리 아크바르 라프산자니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김주원 기자

하메네이는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입지를 다져갔다.

1981년 대통령에 오른 뒤,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자신의 전선 시찰 등을 적극 홍보하면서 정적을 만들지 않고 각 정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1986년 후계자 '1순위'였던 몬타제리가 독자 세력화를 도모하다가 축출될 때는 침묵을 지켜 보신했다.

1989년 호메이니가 사망했을 때 기회가 왔다. 정국의 키를 쥔 국회의장 라프산자니가 "생전에 호메이니는 하메네이를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하며, '킹메이커'로 나선 것. 하메네이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실권을 쥐겠다는 계산이었지만, 완전한 오판이었다.

라프산자니가 서방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개방 등 실용주의 노선을 꺼내 들자, 하메네이는 반미(反美), 체제 수호 등 강경 보수 노선을 앞세워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포섭했고, 사법부와 의회까지 장악하며 '1인 통치'를 완성해갔다. 라프산자니는 2013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후보 자격이 박탈됐고, 2017년 1월, 수영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런 하메네이도 미국을 넘진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민주당 정부와 달리 강력한 '채찍'으로 일관했다. 일방적인 핵협정 파기와 경제 제재로 이란 경제는 최악의 위기로 치달았다. 리알화 가치는 10년 만에 44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물가는 1년 만에 40% 올랐다. 상인들까지 가세한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강경 진압으로 수 만명의 희생자가 나오자 외부의 적 앞에서 내부 결속력은 더할 수 없이 이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왕정의 압제에서 민중을 구하겠다며 혁명에 나섰던 문학 청년은 결국 최악의 철권 독재자로 이름을 남긴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AI 시대에 인간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 인간은 자연(Nature)의 일부이다. 자연은 ‘존재의 외향적 형태(external mode of being)이다 (G.W.F. Hegel, 1952/1977: 367) 자연은 의식이 없는 상태처럼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은 목적을 가졌다. 그것으로 의지, 본능, 성향, 소유욕 등을 가졌다. AI 시대의 인간은 자연과 같이 자연, 물건(things)과 동일하게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목적의식이 지나쳐 유사종교를 만들고, 집단체면 상태를 유지케했다. 순수한 의지(pure will)을 상실케 한다. 중국·북한·이란·베네주엘라 등이 그 극을 치닫고 있었다.

인간의 감각성(sensuousness)을 중립성으로 두거나, 도려내야 로버트와 같이 일을 한다.

공정성·정의 등으로 무장해야 사회통합이 가능하게 된다. 교주같은 독재자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신기술로 디지털 원형감옥을 만들어 시민을 옥죈다.

호메네이 독재자는 현대문명과 무기 앞에서는 쓰러지고 말았다. 화가난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137발을 발사했으나, 중거리 미사일 한국의 천궁 2로 132발이 요격되었었다.

조선일보 양지호·박강현 기자(03.02), 〈美, 압도적 군사력·정보력으로 핀셋 타격… 세계에 'FAFO' 보여줘〉. “美가 바꿔 놓은 전쟁 방식.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장대한 분노’라는 이름을 붙인 공습 작전으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면서, 재차 세계에 ‘FAFO(까불면 죽는다는 속어·F∗∗∗ Around, Find Out)’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지난 1월 3일 ‘확고한 결의’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미군은 두 작전에 모두 팔란티어와 앤스로픽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지상군 투입은 하지 않으면서 압도적 군사력과 정보력,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전 초기에 적의 수뇌부를 ‘핀포인트’로 제거해서 정세를 뒤집어 놓는 것이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공산권이 안절부절이다. 조선일보 이벌찬 베이징 특파원(03.02), 〈베네수엘라·이란 때렸는데… 중국이 흔들렸다〉, “중국, 이란 원유 80% 이상 수입. 베네수엘라산 수입도 막힌 상태. 中 "이란 최고 지도자 살해 규탄"...미국은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격하면서 이란의 우호 세력이자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과 밀착하는 베네수엘라를 올해 초 타격해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한 것처럼, 이번 공습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핵심 멤버이며, 중국 ‘일대일로’(현대판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도 중동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이란의 원유 커넥션에 주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시장조사기관 케이플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하루 평균 약 138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다. 이란의 해상 원유 수출 물량 가운데 80% 이상을 담당하는 최대 구매국이다. 중국의 전체 해상 원유 수입에서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3.4%이며, 중국 원유 수입량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중국 전체 원유 정제 능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산둥성의 민간·중소 정유사들이 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맡아왔다.

중국은 이란을 비롯해 제재 대상 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들여와 제조업 원가 경쟁력을 높여왔는데, 이란산 원유 공급까지 끊기면 이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해협 봉쇄 등으로 위험이 커질 경우 물류 차질과 보험료 상승, 운임 급등 등이 에너지 수입 단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또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해상 원유 수입량 중 약 4.5%를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했는데, 지난 1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이 역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편집인·박사(02=03.01), 〈“나 지금 떨고 있니?”… 시진핑·김정은·이재명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한마디로 거침이 없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특수작전, 그리고 이스라엘과 공조한 이란 군사행동까지, 국제정치의 금기를 연이어 흔드는 선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살설은 중동 질서를 뒤흔드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은 분명하다. 마약 카르텔과의 연계, 핵무기 개발 저지, 테러 지원 차단 등이다. 국제법적 논쟁은 뒤따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위협은 국경 밖이라도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식 다자주의도, 바이든식 가치외교도 아니다. 힘을 앞세운 ‘직접 응징 전략’이다.

이 전략의 공통분모는 반미·반서방 노선을 견지해온 국가들이다. 베네수엘라,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고, 중·러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왔다. 트럼프의 판단은 이들 정권을 단순한 ‘이념적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잠식하는 실질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이는 개별 국가 응징이 아니라 ‘반미 블록’ 해체 시도에 가깝다. 자연히 시선은 동북아로 향한다. 김정은 체제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대표적 반미 국가다. 핵무력 고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중국·러시아와의 밀착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트럼프식 접근이 재개된다면 ‘톱다운 담판’과 ‘초강경 압박’이 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중국·북한 공산당의 노선을 팽개칠 수 없다. 문재인·이재명의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의 구호가 설득력이 있다. 온갖 국민의 ‘권리와 의미’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박근혜 정부 때 공적 부채가 660조 원이었으나 지금은 4632조 원이다.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은 자기 멋대로 사용했다. 이는 유사종교·파시즘 운영형태이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포효한다. 중앙일보 오현석·류효림 기자(03.02), 〈이 대통령 “북 체제 존중, 적대 행위·흡수통일 추구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 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선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날은 계층과 신분,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없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였고, 좌와 우가 따로 없었다”며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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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사에서 ‘3·1 혁명’이란 표현을 쓴 건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1 운동이 일회적 저항이 아니라,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뿌리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3·1 운동을 왕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넘어가는 혁명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4·19와 5·18, 6·10, 그리고 12·3 계엄을 극복한 ‘빛의 혁명’까지 한국 민주주의 역사 위에 놓겠다는 취지다.”

동아일보 박훈상·김준일(2026.03.02.), 〈李 “한반도 평화 선제조치 일관되게 추진”… 9·19 합의 복원 재강조〉, 국민 기본권 깔고 앉아 북한 김정은에 주파를 던진다. 뼛속까지 친중·종북논자이다. 국민이 불쌍하고, 헌정질서가 아프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는 정부·국회가 가져간 상황이다.

● 평화 24번 언급… “적대와 대결, 이익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평화’를 가장 많이 언급(24번)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3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절 기념사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며 “한일 관계보다 북한 문제가 더 먼저 배치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조건부 대화 신호를 보내자 한국 정부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제도적 방지 장치 등을 약속했다. 앞서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자 담화문을 내고 “(한국 당국이)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