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정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같을 수는 없다.

[조석천]

정부가 이란 호메네이 시아파 정신·혁명수비대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이란 전쟁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혁명수비대는 말 그대로 폭력혁명을 일삼았다. 그들은 ‘가자지구 반군’, ‘헤저볼라’ ‘후티반군’ 등 폭력세력을 통해 빈번히 이스라엘에 공격의 수위를 높여왔다. 물론 이슬람 종교가 폭력혁명을 계속 부추기는 것도 비정상적이다.

그들은 사회주의化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 이 때일수록 386 운동권 세력은 국가정체성을 바로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그 색깔을 분명히 한다.

한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로 시작하고,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를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생명·자유·재산 등 개인의 인권 그리고 기본권을 존중한다. 폭력혁명과는 거리가 먼 헌법정신이다. 반면 혁명수비대는 ‘혁명투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구에서 종교·이념은 명료하다. 한국주교회의 성경 레위기 제 10장 1∼4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사제들의 상례-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의 온 백성 앞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한편 미국·이스라엘은 호메네이 이란과 혁명수비대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들은 야훼를 신봉하는 한뿌리이다. 그러나 그 전쟁은 냉혹하다. 전자와 후자는 전쟁을 보는 입장이 다르다. 후자는 혁명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나 전자는 폭력혁명을 객관적(a thing)으로 본다.

미국·이스라엘은 부·권력·명예 등 취득과정에 대한 사건의 객관화, 즉 명증성을 따진다. 그리고 인과관계로 사건을 풀이한다. 혁명이라는 요소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은 아니될 말이다. 김일성의 교시라고 진실일 수 없는 다.

공정·정의가 바로 서야 사회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386 운동권 정부는 북한을 보는 입장이 퍽 우려스럽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2026.04.08.), 〈[태평로] '이란의 북한화'와 李 대통령의 대북 사과〉, “느닷없이 이란을 상대로 시작된 ‘트럼프의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키워드는 ‘이란의 북한화’다. 트럼프의 정권 교체 카드가 성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란을 중동의 ‘거대한 북한’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이란의 북한화’를 대문짝만 하게 게재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리가 잊고 있던 실상도 알려준다. “북한은 이미 다수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로 서울을 사실상 인질로 삼고 있다. 중동에 이와 유사한 군사 국가가 등장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을 경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일본의 주요 매체들이 우려하는 이란의 북한화는 두말할 필요없이 북한을 최악의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병영 국가, 한국을 인질로 잡은 국가, 인권 부재 국가 이미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6일 이런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상공 비행에 대해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한 것이다. 사실상 전례 없는 사과다. 최고의 격식을 갖춘 유감 표명에 북한은 감동한 척하는 것 같다. 틈만 나면 도발적 발언을 해 온 북한의 김여정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 “현명한 처사”라고 해 눈길을 끈다.”

이란의 북한화는 북한이 이란화로 통한다. 인권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KBS 김경진 기자(03.28), 〈불참 고민하더니…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현지 시각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정부는 막판까지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고심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대북 3원칙 가운데 하나인 '일대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한 배경엔 인권을 중시하는 유사 입장국들과 발을 맞추는 게 외교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워낙 확고해 불참이 남북 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당시엔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놓고, 이제와서 입장을 바꾸는 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정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같을 수는 없다. 네이버 AI 개요는 “유엔 북한 인권은 주로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과, 유엔 인권이사회가 발간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 등으로 대표됩니다...최근에는 2026년 3월 30일 제61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고, 2024년 11월에는 유엔총회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20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9C%A0%EC%97%94+%EB%B6%81%ED%95%9C+%EC%9D%B8%EA%B6%8C&ackey=o2hgj56i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결의안 불참을 선언했다. ‘제국주의 침략’ 논란에 문유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퍽 불편스럽다. 조선일보 문유미(04.08), 〈〔제대로 쓰는 해방 전후사] 38선 미국 책임론은 단견… 美 힘의 한계가 반영된 역사적 산물이었다〉, ”38선 최종 획정 경위는 이완범·김기조 교수에 의해 상세히 밝혀진 바 있다. 방대한 미국 문서를 분석한 두 연구자는 1945년 8월 10일 소련군이 한반도 북부에 진입했다는 전문을 받은 후 11일 새벽 미 육군 작전국 전략정책단장 조지 링컨(George A. Lincoln) 준장이 38선을 소련군 남하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상부의 승인을 받았음을 실증했다. 미국은 대일 군사 작전 계획에서 부산과 서울 지역을 한반도 최우선 점령 지역으로 설정했는데, 링컨 준장은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서울 이북의 38선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 점령은 일본 항복 보장 작전의 일부였다. 미국이 38선을 획정하고 남한 점령에 그친 것은 얄타 회담의 미·소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 노선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의 사할린 남부 점령을 묵인했고 소련은 미국의 38선 제안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다. 소련 봉쇄를 위해 미국이 분단을 의도했다는 책임론은 민주화 과정에서 확산된 반미주의가 역사 인식에 영향을 준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은 당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했지만, 종전 초기에는 루스벨트와 스탈린이 합의한 틀 안에서 문제를 풀려 했다. 이 판단은 한반도에 혼란을 불러왔고, 냉전 진행과 함께 변할 수밖에 없었다.”

38선 이승만 대통령의 나쁜 짓이라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했다. 김일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된다. 문유미 교수는 38선은 ‘역사적 산물’이라고 한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벌어졌다. 조선일보 유희곤·강지은·이민준 기자(04.08), 〈與“ 요구에..법무부, 대장동 수사검사 9명 감찰〉, 여당은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없는가? 산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전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법무부는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작년 9∼12월 4차례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며 “대상자는 2022∼2024년 수사·기소를 진행한 2기 수사팀 검사 9명”이라고 했다.

이에 대검은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가 조사 중이다. 감찰 요청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유죄 사건까지 “조작됐다” 군불… 법무부는 감찰 카드로 호응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에 이어 7일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을 감찰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조작됐다’고 군불을 때면 법무부가 감찰 카드로 호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골적인 합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감찰 사실을 밝히며 “(검사들의)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내용,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었다”고 했다. 검사들 감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줄곧 주장해 온 내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해 조작 기소 의혹을 모두 규명하겠다”며 3차 특검을 예고했다.”

자유주의 국가는 부·권력·명예 획득과정은 물건(a thing)으로 본다. 자유는 그렇게 하라고 부여한 것이다. 투명한 객관성이 요구된다. 김일성 ‘아름다운 정신(beautiful soul)’으로 미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사회주의 모양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미화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김은경·이민준 기자(04.08), 〈1심 법원은 "대장동, 민관 유착한 전형적 부패 범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1심 법원은 이미 “전형적인 부패 범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장동 비리 사건 수사 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 편의를 봐주고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된 상태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민간 업자들에게는 1심에서 적게는 징역 4년, 많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인 기획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했다.”

재산형성과정도 사물(a thing)으로 본 결과이다. 386 운동권 정권 그리고 그 국회는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어디에다 김일성 주의로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가? 그건 북한 사적 카르텔에서 오는 나쁜 버릇이다.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같은 수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x을 소탕하는 중이다. 이란 국민 기본권 빼앗고,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군상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성경은 신을 모시는 레위족에 더욱 엄격했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04.08), 〈금보다 비싸진 D램… 삼성전자, 하루에 6300억씩 벌었다〉, 삼성은 세계 시장에 D램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다. “올해 1분기 중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 100조원 이상, 영업이익 50조원 이상’이란 전대미문의 영업실적을 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처음 만들어진 기록이다.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은 삼성전자가 매일 6356억원씩 이익을 냈다는 뜻이다. 전 국민(5111만명)에게 1인당 112만원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올 2분기와 하반기에도 높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막대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은 D램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덕분이다. AI가 확산하면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 데이터센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HBM은 D램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쌓아서 만드는데, 반도체 업체들이 D램 생산 라인을 HBM 생산으로 바꾸면서 D램 공급량이 부족해졌다. AI 데이터센터와 서버에는 HBM 외에도 서버용 D램이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가격이 수직 상승했다.”

중앙일보 김수민·이영근 기자(04.08), 〈57조, K반도체 초격차의 힘〉,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 기업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 분기 영업이익(57조2000억원)이 작년 한 해 전체 영업이익(43조6010억원)을 넘어서고, 분기 영업이익률이 직전 분기의 2배로 오르는 등 전례 없는 수익성을 증명하면서다. ‘글로벌 톱3’ 수준의 실적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곧 ‘세계 1위 영업이익 기업’ 타이틀을 거머쥘 것이라는 파격 전망도 나왔다.

7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6% 늘어난 133조원,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755% 증가한 57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세운 분기 신기록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운 수치다. 특히 분기 영업이익이 50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률(43%)이 직전 분기(21.4%)의 2배 수준으로 치솟은 것은 모두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하루 평균 약 6400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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