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왜 선출 공무원은 압도적으로 호남 출신이나 호남에게 우호적인 민주당이 많은가?

[마당쇠.(행정사)]

(글: 박다니엘)
왜 선출 공무원은 압도적으로 호남 출신이나 호남에게 우호적인 민주당이 많은가?

배명수 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관위의 조직 문화와 인사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항상 말했지만 선관위는 호남 향우회다. 선관위 공무원 다수가 5·18 가산점으로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운 지방직과 체신행정직에 합격한 뒤,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선관위 특채로 들어온다. 그렇게 우회하여 들어온 특채 비율이 전 선관위 공무원의 70%가 넘는다. 이들은 자신을 특채시켜 준 삼촌, 형님, 형부, 매부, 고모부, 이모부와 함께 근무한다.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이 사실상 가족회사이자 호남 향우회다.”

이는 단순한 지역 편중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 출신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거나, 특채와 친인척 중심의 인사 관행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다. 실제로 특채 비율은 어느 정도였는지, 특정 지역 출신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친인척 근무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사 구조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는 국회와 감사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다.

선관위는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는가.

 아래 표를 보면 2018년도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24개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이중 20명이 호남 출신이었다. 이것이 선관위의 도움없이 가능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은 후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은 많이 옅어졌지만 지금도 충분히 의심할만큼 이상하다. 

호남이 장악한 선관위가 진짜 자기 지역사람들이나 자기 편을 드는 정당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을까? 
6.3에는 너무 무리하다가 꼬리가 잡힌 것은 아닐까? 
이것도 선관위가 사랑하는 단어  ‘우연’ 일까?

배명수 전 선관위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이들의 가면을 벗겼다.
“선관위가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하는 비율이 85%다. 타부처는 수의계약 비율이 10% 내외다. 또 하나 웃기지도 않는건 멀쩡한 서울업체 놔두고 광주, 나주등 전남지역 업체가 80%다.” 

만약 인사 구조가 특정정당,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인맥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된다.

이러한 조직이 과연 모든 후보와 모든 정당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운영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추측이나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투명한 자료 공개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 신뢰는 주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과 투명성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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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니엘 페북 글(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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