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눈 감고 통치

[서독코치오병화]

최근 정부가 각종 세율 인상과 과세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며, 세금이 국가와 민생의 균형을 좌우하는 가장 무거운 정책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과 공공 인프라 구축, 복지 확충에 필수적인 재원이지만, 그 무게가 지나치면 오히려 경제의 혈류를 끊고 서민의 삶을 짓누르는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선시대 《신록》에도 “세금이 과도하면 백성의 재정이 바닥나고, 힘든 삶에 지쳐 나라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한 통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세금이 과도하게 걷히면 국민 사이를 흐르던 유동자금이 정부로만 몰려 경제 전반의 돈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결국 내수 시장이 침체되어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취업과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가를 이끄는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통해 지역 개발과 사회 간접 시설 확충, 공공 서비스 질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은 유혹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 부과는 단기적인 재원 확충 효과보다 훨씬 큰 대가를 동반합니다: 민생 경제의 위축, 가계 부담 가중, 기업 투자 의욕 저하,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 자체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 간극을 벌려 정권에 대한 지지 기반까지 흔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치’란 모든 것을 규정대로 걷어가는 엄격함이 아니라, 때로는 한쪽 눈을 감듯 과감히 양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세금의 수준을 민생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절하고, 과도한 징수보다는 경제가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어야 돈이 시장에서 돌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결국 세금의 무게를 적절히 낮추고 민생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금 정책은 ‘얼마나 걷을 것인가’보다 ‘어떻게 하면 민생과 국가 발전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