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中 와이프가 아이를 안 낳을 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까요?

[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

A와 B는 2008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A는 재혼이라 전 남편과 낳은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A는 더이상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 A는 소송을 제기하여 B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는 A가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본인은 여태까지 자녀를 두지 못하였고 이는 본인에게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A는 본인에게 위자료 15만원(위안화)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민은 출산을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출산을 하지 않는 자유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는 소송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