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中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 까요?

[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

2021년 1월 14일, A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다 잃자 A는 도박장에서 만난 친구 B에게 돈 3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다음날, A는 B에게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A가 돈을 안 갚자 B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가 이 돈을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B의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어겼기 때문에 B의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은 B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문금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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