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시민생활·행정2020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구분 | 현행 | 변경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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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 | | 세정담당관 (888-2201)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 | | 세정담당관 (888-2124) | 여권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 (방문전) 시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부산시통합민원서비스)로 여권민원대기현황확인
- (방문시) 대기순번 알림톡 서비스 시행
- (방문후) 발급여권 수령안내 알림톡발송
| 통합민원과 (888-1452) |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디딤돌카드+) 소득기준 완화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선정인원 : 600명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선정인원 : 2,000명
| 청년희망정책과 (888-7892) | 청년 월세 지원 | - 지원인원 : 1,000명
- 지원기간 : 9개월(최대 90만원)
| - 지원인원 : 3,000명
- 지원기간 : 10개월(최대 100만원)
| 청년희망정책과 (888-4611) | 일자리·경제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경제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구분 | 현행 | 변경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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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노동시간 단축제도확대시행 | - 300인 이상 사업장
- 2018. 7. 1. 시행
| - 50 ~ 299인 사업장
- 2020. 1. 1. 시행 ※ 단,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 인권노동정책 담당관 (888-6472) | 부산시 지역화폐(동백전) 발행 | | - 동백전 카드 신청방법
- 스마트폰 ‘동백전’ 앱 또는 시중은행* 방문 *하나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협의 중) - 사용처 : 부산지역 IC카드 단말기 설치 가맹점
- 혜택 : 개인 6%(출시기념 한시 10%), 법인 2% 환급
| 소상공인지원담당관 (888-4796) | 최저인금 인상 | - 시간급 : 8,350원
- 일 급 : 66,800원
- 월 급 : 1,745,150원
| - 시간급 : 8,590원
- 일 급 : 68,720원
- 월 급 : 1,795,310원
| 인권노동정책 담당관 (888-6471) | 부산형 생활임금 | - 시간급 : 9,894원
- 적용대상 : 시소속 근로자
| - 시간급 : 10,186원
- 적용대상 : (현행) + 전액시비 민간위탁
| 인권노동정책 담당관 (888-6471) | 부산우수제품 e-플랫폼 구축·운영 | | -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판촉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도메인 주소) www.madeinbusan.kr - (등록상품수 확대) 700개(‘19년) → 1,000개(’20년) → 1,500개(‘21년)
| 혁신경제과 (888-7694) | 보건‧복지2020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구분 | 현행 | 변경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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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지원 | | - (지원내용)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지원 ⇒ 1,440만원 + 이자
| 복지정책과 (888-3181) | 권역 호스피스센터 운영 | | - 호스피스대상 환자 돌봄역량 지원체계 마련
- 말기환자 호스피스 현황분석, 호스피스완화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권역내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및 호스피스 홍보 및 사업지원
| 건강정책과 (888-3364)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 | | 노인복지과 (888-3268)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실시 | -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가능(단순안부, 가사지원 등)
- 대상자: 2.3만명 - 사업별로 수행기관 다양, 대상자 중복 문제
| - 서비스 동시 이용 가능(대상자 욕구 맞춤서비스)
- 대상자: 3만명 (7천명 확대) - 권역별 수행기관 지정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자 중복 X)
| 노인복지과 (888-3266)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 소관부서 : 건강정책과 (888-3365)
난임부부 시술지 지원사업 확대 : 적용대산 연령,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현행, 변경으로 구성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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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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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50만원 | 110만원 | 40만원 | 90만원 | 5~7회 | 4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50만원 | 40만원 | 40만원 | 4~5회 | 40만원 | 40만원 | 인공수정 | 1~3회 | 50만원 | 30만원 | 40만원 | 20만원 | 4~5회 | 40만원 | 20만원 |
출산·보육·여성2020년 달라지는 출산보육여성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구분 | 현행 | 변경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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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 | - 보육시간 구분 없음
- 저녁시간 보육전담교사 및 초과근무수당
- 종일반/맞춤반 보육료 지원, 연장보육료 미지원
| - 기본보육(09:00~16:00)과 연장보육(16:00~19:30)구분
- 연장보육시간 전담교사 배치
-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연장보육료 지원
| 출산보육과 (888-1574)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지원 | |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거주, 혼인신고일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1,000세대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원 및대출이자 지원
| 출산보육과 (888-1568) | 임산부 콜택시 (가칭 마마콜) 운영 | | - 이용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 둔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지나지 아니한 여성 - 사업내용 : 임산부 택시요금 할인 혜택
- 대상택시 : “자비콜”(콜택시) - 이용요금 : 중형택시 요금 35%(65% 할인) - 이용한도 : 월 4회(왕복 2회) 또는 요금할인액 2만원(1회 5천원)
| 택시운수과 (888-3994) | 도시·교통2020년 달라지는 도시교통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구분 | 현행 | 변경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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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 - 대형 차종 통행료 : 25,000원
- 특대형 차종 통행료 : 30,000원
2020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 - 대형 차종 통행료 : 20,000원
- 특대형 차종 통행료 : 25,000원
| 건설행정과 (888-2701) | 중앙버스전용차로 (BRT)구간 확대 | | - 내성~서면(광무교) BRT 운영
- 서면(광무교)~충무 BRT 공사(7.9km)
| 버스운영과 (888-3974) | 환경·위생2020년 달라지는 환경위생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구분 | 현행 | 변경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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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토·공휴일 미시행)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시간 및 가동률조정,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등
| 환경정책과 (888-3582) | 수소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시행 | - 지원대수 : 550대
- 지 원 금 : 3,450만원/대
- 충 전 소 : 2개소
- 수소버스 : 5대
| - 지원대수 : 830대(누적 1,380대)
- 지 원 금 : 3,450만원 /대
- 충 전 소 : 4개소(누적 6개소)
- 수소버스 : 15대(누적 20대)
| 제조혁신 기반과 (888-4641) | 소방·안전2020년 달라지는 소방안전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구분 | 현행 | 변경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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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 소방공무원 계급
- 소방청, 일부 지휘권자 : 국가공무원 - 여타 소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 - 소방공무원 계급
- 全 소방공무원 : 국가공무원
| 소방재난본부 (760-3021) | 화재공제 지원사업 | |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보험 가입점포(29,222개 점포)
- 지원조건 : 타인배상책임의무가입, 점포별 1년 평균 시비 27천원 지원
- 총사업비 : 2.1억원(시, 구군, 자부담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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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알고갑니다. 감사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