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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도사수대 원문보기 글쓴이: 독도 이상훈
웹다케시마문제 연구소 독도강탈 책동(연구 할 문제)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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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클릭 도요다다이쥬(豐田大中) 김대중의 한일어업협정
독도의 적은 누구인가?
http://www.ilbe.com/8235118394
과거의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1999년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과 새로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 일본은 독도를 주장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때 제주도 대륙붕 9개중 8개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1개는 일본과 공동관리가 되었다. 일본이 법적인 근거를 갖게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어떤 불순한 세력은 고 김대중 대통령을 옹호하기위해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독도 비밀협약을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독도 비밀협약을 주장하는측은 사본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그들이 낸 궁색한
변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본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지 알 수 있다.
1965년에 체결된 비밀협약을 서면 한 장없이 구두협약으로 수십 년이 지나 체결한다고???
국가 간의 영토협약을 입 약속만으로 체결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던가???
아니다, 오히려 박정희는 누구보다 독도를 지키는데 앞장섰다
[기밀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 1964-68 미국의 외교관계 29편 363호]
SBS 김성준 워싱턴 특파원은 미국이 지난 1965년에 독도의 한일 공동소유를 제안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거부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미 국무부 비밀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1965년 5월 17일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이 등대를 설치해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제의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싸늘한 대답으로 일축한다.
당시 미국은 주한 미군 유지비 절감을 위해서는 일본 자본의 한국 유입이 절실하다고 보고 한일 협정 타결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독도 문제가 협정 타결에 걸림돌로 등장하자 중재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또 1965년 6월 15일 브라운 주한 미국 대사가 국무부에 보낸 364호 문건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독도문제를 다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일본이 우리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별도 회담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됐다.
지금까지 공개된 독도 관련 미국 외교문서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꾸준히 미국을 설득해 온 것으로 드러나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도 작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준 워싱턴 특파원
자, 이래도 박정희가 서면 종이 한 장없이 입 약속만으로 1965년도에 독도를 넘기기로 일본에 약속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진짜 독도의 적은 누구이고 진짜 매국노는 누구인가???
[결 론]
1)김대중이 일본에게 영유권 주장 빌미를 적극 제공한 셈.
2)김대중 옹호론자들이 박정희가 비밀협약으로 팔아 넘겼다고 주장함.
3)일본도 부인하고 협약 사본조차 없음 ☞ 사본까지 다 태웠다고 주장.
4)정작 미국의 기밀문서가 해제되면서 박정희는 독도를 지켰던 게 입증됨.
5)김대중의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안타까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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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iz.net/pt/722905
옛날 글 알림 l 이 글은 무려 4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제15조 조항 '(협정은) 체약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 일본의 독도 기점 주장을 사실상 인정.. 김대중이 합의한 삽질 조항의 내용은 이렇다. 일본은 독도 기점/한국은 울릉도 기점으로 협상 ●한국...독도는 암석이라면서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에서 기점 설정.. / 일본의 독도 기점 주장도 인정 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한국은 독도를 암석으로 취급 울릉도에서 200해리 /일본이 주장한 독도는 섬으로 인정한 독도에서 200해리 설정.. 중간수역에 포함. 멍청한 협상) ●일본의 독도 기점 주장은 그대로 인정 → 이게 바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를 제공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독도와 울릉도의 '모자(母子)관계의 섬'이 국제법상 별개의 섬으로 취급받게 됐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돼 있으므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이른바 '속도이론'에 의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