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

2017년도에 ⌜LPG충전소 업자⌟가 택시 80대를 보유하고 있는 택시회사를대당 약 1,800만원에 인수한 후,상호를 ⌜B택시협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이사장으로 등재하고는,택시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 출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차량 대당 2,500만원을 납부토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번호판을 매매하여 택시번호판 매매대금 20억원(2,500만원x80대)을 챙긴 후 ⌜B택시협동조합⌟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는가 하면,이후 위 ⌜LPG충전소 업자⌟는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이었던 자를 ⌜B택시협동조합⌟의이사장으로 취임하도록 하고는 택시협동조합의 운영을 노조위원장에게 관리하도록 한 후.⌜LPG충전소 업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으로 다른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 부족 등으로 인해 각 구청에 휴업신고를 하고 예치되어 있었던 택시번호판을 대당 1500만원,또는 2,000만원에 매입하여 택시노동자들에게는 대당 2,500만원에 매매하는 등으로,택시번호판 대당 차익 1,000만원에서 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으로,1년 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려 택시번호판 200여대를 다른 택시회사에서대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매입한 택시번호판을 택시노동자들에게는 출자금이라는명목으로 택시번호판 대당 2,500만원에 매매하여 엄청난 범죄수익을 챙겼던 것입니다.결과적으로 ⌜LPG충전소 업자⌟는 ⌜B택시협동조합⌟의 뒤에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택시회사로부터 택시번호판 200여대를 대당 2,000만원에 매입하여 택시노동자들에게대당 2,500만원에 매매하여 약 10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던 것입니다.⌜LPG충전소 업자⌟의 대범한 범죄행각에 다단계 사기왕 조 희팔도 감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아마 회원님들께서는 저의 글에 대해 “21세기 투명한 사회에서 무슨 귀신 씨 나락 까먹는소리냐?”라고 저를 미친놈 취급을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불행하게도 저의 글은 모두 사실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행해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일신문에 ⌜택시협동조합⌟의 편법과 불법행위에 대한기사가 수십 회 보도되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택시협동조합은 2014년도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채무관계로 경매에 넘어간 서울지역의택시회사를 택시운전기사들이 합심하여 일정액을 출자하여 택시회사를 인수한 후,해당구청으로부터 택시협동조합설립을 승인받은 후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상호를 부착하여택시운전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초로 택시협동조합이 출범한 것으로써,그러나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전 차량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이행하고 있고, 월급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데반해, 대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은 차량을 택시노동자들이 구입하여야 하고,택시를 개인택시사업자처럼 택시노동자 한 사람이 운행하고 있으며, 4대보험료, 차량보험료,연료비 등을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택시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택시노동자들은 조합운영비로 매월 20만원에서 60만원만 조합에 납부하면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택시노동자들의 수입으로 하는 “일명 도급택시”로 운영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면,택시협동조합이 택시노동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택시협동조합에 종사하는택시노동자들은 관할세무서에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따라서 갑근세의 10%를 납부 하여야 하는 주민세도 납부하지 않는 등, 택시협동조합은택시기본질서는 물론, 사회질서 및 법치질서를 훼손하는 “사회의 악”이라는 것입니다.택시협동조합이 “사회의 악”이라는 증거로 서울에는 7년이 지나도록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2014년도에 설립한 [한국택시협동조합] 단 1곳만 운영되고 있고,부산시에서는 택시협동조합이 단 1곳의 택시업체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 해주듯,타 자치단체에서는 관계공무원들과 택시사업자들이 택시협동조합이 택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반해,대구시는 택시협동조합이 무려 12개 업체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약 택시노동자 1,000여명이 종사하면서 갖은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부산시 공무원은 택시협동조합설립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유독 대구시만 12개 택시협동조합이 설립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문제는 대구시 관계공무원들도 택시협동조합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를알고 있으면서도 묵인‧은폐‧비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제가 지난 10년간 대구시 택시부서 공무원들과 ⌜불법도급택시근절⌟을 위해 싸우다가현재 공황장애, 홧병, 심장병 등의 평생 치유되지 않는 병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등 겨울추위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회원님들, 건강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