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우스님]

교단자정센터 공개 질의서 (전문)

-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

∎ 자승 전 총무원장 개인 유산이 불법적으로 유실되고 있다.

∎ 조계종 총무원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유산 보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공개하라.

    자승 전 총무원장 재산 현황은? 유실되고 있는 현황조사 및 조치는?

∎ 2월 21일(수)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안 할 시 삼보정재 유실을 방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최소한 “승려 사후 개인 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제정 ·공포 시기인 2010년 4월 27.과 2020. 4. 분한신고 시 자신의 개인 명의 재산이 승가 공동체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사후 모든 재산을 기증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조계종단에 제출한 바 있다.

위 종단에 2010년, 2020년 제출된 유언장들은 법에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자승 전 총무원장의 사후에 발견되었다는 유지(遺志)가 적혀있다고 공개된 몇몇 문서(메모지)들은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주소, 날인,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필 유언장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려 사후 개인 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주창하며 시작하였던 자승 전 총무원장이 종단에 대한 포괄유증 유언장 작성 이후에 사적인 재산 처분의 내용을 담은 개별 유증 유언장을 작성할 리 만무함으로, 유언을 집행해야 할 종단은 승가 공동체의 ‘삼보정재’인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사후 즉시 법원에 유언장을 검인받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재산 파악을 하여야 하며, 조계종 종헌·종법에 맞게 유산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몇몇 승려들과 자승 전 총무원장이 관장하던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이자 불교신문 주필 박기련에 의하여 유산이 사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실제 불교방송(BBS) 3억원, 불교TV 3억원, 불교신문 2억원, 법보신문 1억원, 현대불교신문 1억원 등 10억원이 집행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이외에도 23억원이 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한다.

조계종단이 자승 전 총무원장 사후 공개한 유서(3장)에 따르면 상좌스님 4명이 2억원씩 8억원을 자신이 태운 사찰 화재 피해복구 비용으로 내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자승스님과 그 상좌스님들이 축적한 재산 규모가 얼마가 될지에 대하여 상상 이상의 금액으로 예측한다.

현재 자승스님의 유산 규모가 최소한 수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조계종은 유산 귀속 절차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삼보정재의 유실을 신속하게 막아야 할 것이며, 이미 산일(散逸)된 삼보정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조계종단 종헌 제119조는 “사찰 및 종단 기관에 속한 재산은 종헌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승려 사후 개인 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제5조 제1항은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은 「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가 복지 및 승려 교육기금으로 적립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해 적립된 기금의 운영은 총무원장 직속의 승가복지 및 승려 교육기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기증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은 승가 복지 및 승려 교육기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가 복지 및 승려 교육의 용도로만이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승려복지 및 승려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바, 조계종단이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환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다면, 불교시민사회에서는 유산유용을 방기하고 있는 조계종단 임원 또는 무단사용자들에 대하여 횡령 등의 형사 조치를 부득이하게 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먼저, 대한불교조계종에 유산 파악 및 집행 관련 진행 상황과 유산의 규모, 유산 사용에 대한 사적 사용의 실태 및 이에 대한 조치 상황 등을 공개 질의하니,  2월 21일(수) 오전 10시까지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2024년 2월 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첨부:

1. 자승 전 총무원장이 공개적인 유언장 작성(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기증) 관련 조계종 기관지 기사

2. 자승 전 총무원장 작성 유언장 내용(총무원 배포 유언장 서식 참조)

* 박기련 

  현재 불교신문사 주필,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동국대 정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동국대 출판문화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원(세계유산분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 사단법인 '좋은 벗' 대표 등 많은 직책을 현재 가지고 있다.   (전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자승 총무원장 당시 특보, 불교신문 기자)

2010년 4월 27일

중앙종무기관 스님들 ‘유언장 작성’

- 총무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유지재단에 출연서약

https://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74

중앙종무기관 스님들 ‘유언장 작성’ - 불교신문

2010년 4월 23일

조계종 종정, 사후 재산 종단 출연 유언장

https://v.daum.net/v/20100423143823514

조계종 종정, 사후 재산 종단 출연 유언장

자승 전총무원장 유산 환수는? 자정센터 공개질의 - 운판(雲版) (unp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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