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살 및 사망사건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생활고, 장애비관, 시설환경의 열악함, 결혼 및 취업문제 등 전반적인 장애인 문제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1984년 김순석씨가 서울시장 앞으로 남긴 유서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당시 서울시는 즉시 서울시내 모든 횡단보도턱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비로소 장애인의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사회환경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계속되는 자살 및 사망사건 속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문제도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96년, 97년 들어 그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자살 및 사망사건은 장애인을 생존 및 생활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 치열한 대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개인적인 죽음으로만 남겨져 있다. 1991년 최준호군은 당시 다녔던 성동근로청소년학교가 중심이 되어 추모회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1992년 백원욱씨의 추락사때는 장애인계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며, 1995년 학교 계단에서 실족사한 임계전 학생의 경우 각 계가 성명서를 내고 항의했었고, 1997년 시각장애인 박병철씨 분신사건, 에바다농아원 최미선양 의문사 등에 지역장애인단체, 장총연 등이 성명서를 내고 항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정도로 대응해 왔다. 자료로 정리한 자살 및 사망사건만 49건에 이르나 이들 5건 정도만 약한 수위의 대응을 해온 것이다. 실상 자살 및 사망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심각한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를 표출하는 것이며, 장애인 인권의 문제임으로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 윤태호군 교통사고 사망
1978년 10월 25일 윤태호(18세, 지체1급 휠제어 장애인, 고등학생)군이 이날 새벽, 과외수업을 받으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윤군은 휠체어 장애인으로 보통 도로 경계선을 따라 차도로 다녔었다.
□ 남구현군 자살
1981년 4월 28일 남구현(17세, 뇌성마비, 고교생, 서울)군이 "더 이상 매맞고 놀림감이 될 수 없어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함.
□ 김순석씨 자살
1984년 9월 19일 김순석(34세, 지체장애, 상업, 서울)씨가 "거리의 턱을 낮춰 주세요"라는 유서를 서울시장과 조선일보에 남기고 자살함.
□ 이춘광씨 지하철역에서 전동차에 받쳐 사망
1987년 2월 18일 이춘광(27세, 시각장애, 서울)씨는 당시 숭실대 학생으로 졸업을 5일 앞두고 취직한 맹인의학잡지 [일요연구회]에 출근하던 중 지하철 당산역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에 머리를 받혀 사망.
□ 수용시설원생 김광조씨 사망
1988년 5월 22일 김광조(22세로 추정,정신지체)씨는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영양실조에 의한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
같은 시설에서 88년-89년 사이 4명이 더 사망
□ 수용시설원생 한진원 어린이 의문사
1989년 12월 30일 한진원(10세)은 수용시설 신아원에 있던 중 직업재활 명목으로 유해작업장에서 강제 노동을 당함. 작업장은 유해 본드를 사용하는데, 작업후 안색이 백지장같이 희어지고 건강상태가 나빠짐. 그러다가 12월 30일 감금방에서 시체로 발견됨.
□ 수용시설원생 이승민 어린이 사망
1990년 3월 2일 이승민(5세, 중증뇌성마비)은 뇌성마비 치료시설에서 보이타 치료를 받고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다른 시설로 옮긴 지 하루만에 고열과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다가 7일만에 사망.
□ 이광호씨 자살
1990년 9월 7일 이광호(31세)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번번이 실패한 뒤 89년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부산 영도구청 세무과에서 일해 왔으나 주위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임용 5개월만에 장애를 비관하여 자살함.
□ 홍현주양 사망
1990년 10월 10일 홍현주(14세, 정신지체)양은 경기도 화성군에서 89년 4월부터 김모군(당시15세)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한 것으로 착각한 김군에 의해 집근처 야산에서 생매장당하여 사망함.
□ 최준호군 자살
1991년 8월 22일 최준호(18세, 지체장애)군은 서울 성동구 근로청소년학교 고등과정에 다니던 중 생활고을 비관해 분신자살함.
□ 이홍일씨 자살
1991년 9월 30일 이홍일(48세, 청각장애)씨는 제화기술로 스스로 생활을 꾸리며 청각장애인과 결혼, 가정을 꾸몄으나 낳은 자녀 둘이 모두 선천적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고, 구둣가게마저 망해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주위의 냉대와 생활의 어려움을 비관하여 자살함.
"하느님, 나는 아무 것도 몰라요. 나는 죄가 많은가봐요"라는 유서를 남김.
□ 백원욱씨 사망
백원욱(당시 31.뇌성마비.강남대 신학과 3년)씨 1992년 3월 21일 오후 3시경 강남대 구내에서 전동휠체어로 비탈길을 내려오다 운동장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백씨가 숨진 곳은 경사가 약간 심한 비탈길로 노면은 거친 시멘트바닥이었으며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의 높이는 20여cm에 불과해 사고의 위험이 큰 곳이었다.
당시 '백원욱 사망사건 진상규명 범장애인단체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황광식)는"백씨의 죽음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아닌 차별적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타살"이라고 주장. 백씨는 독학으로 고교과정을 마친 뒤 1985년부터 대입학력고사를 치었으나 장애를 이유로 10여차례에 걸쳐 입학을 거부당해오다 1990년 강남대에 입학. 그의 유고시집으로는 '홀로 한 삶은 고독을 위해 별의 세계를 간절히 보듬었다' '사랑앓이' 등 2권이 있다.
□ 자폐아동 부모 조종식씨 자살
1992년 4월 20일, 자폐아동 아버지 조종식(42세, 버스운전사)씨는 당시 4년전부터 폐결핵을 앓아왔고 아들 혁원군(7세)이 자폐증세를 보여왔지만 형편이 어려워 교육받지 못하다가 마들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가고 있으나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자살함.
□ 노점상 단속에 항의자살한 박승학
1992년 7월 1일,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박승학(56, 지체장애)씨가 정부의 노점상 탄압과 생활고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인 조병남(51.지체장애)씨와 함께 천호 구사거리에서 뻥튀기 노점상을 하던 그는 "단속이 심하다. 고달프게 사느니 죽는게 낫다"는 유서를 남기고 강동구 상일동 두동재활원 뒷산에서 목을 매 자살함. 박승학씨 장례후 장애인단체들이 차량시위
□ 요양원 화재로 장애인 4명 사망
1993년 충주 숭덕요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장애인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경화상, 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 음성꽃동네서 중증장애인 10명 사고사
1993년 3월 13일 충북 음성 사회복지법인 꽃동네에서 목욕준비를 위해 데운 뜨거운 물(80°)을 넣어 운반하던중 플라스틱통이 터져 중증장애인 10명이 화상을 입고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 2명은 중화상을 입음.
□ 곽현철씨 자살
1994년 4월 19일 곽현철씨는 어릴때 사고로 장애를 입은후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를 중퇴한 후 나전칠기 세공술을 배워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성남의 한작업장에서 지내던 중 경기가 나빠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 세상살기 힘들다며 농약을 마시고 자살함.
□ 기도원 화재로 장애인 3명 사망
1994년 7월 20일 할렐루야 기도원내에 있던 사랑의 집에서 화재로 발생하여 장애인 3명이 사망함. 새벽 예배시간인 관계로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때라 10-14세의 어린 원생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망함.
□ 오증환씨 사망
1994년 9월 13일 오중환(43세, 중증뇌성마미)씨는 한국상업은행 본점앞에서 부산, 경북지구에서 상경한 50여명의 장애인들 속에서 시위를 하던 중 청원경찰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뇌를 다쳐 심한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은 후 주변 사람들의 방관에 의해 늦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함.
□ 홍태유씨 사망
1994년 10월 31일 홍태유(46세, 지체장애)씨는 서울 도봉구 수유동의 공장지대에 발생한 화재로 미처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함.
□ 김성후씨 의료사고 사망사건
1994년 11월 김성후씨가 여수 애향병원에서 발목수술 받다 상태악화후 타병원으로 옮겨 숨짐.
유족들은 병원측이 김씨의 증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환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해오다 검찰이 95년 8월 31일 애향병원 외과과장 박종후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속함.(복지신문 95.9.1(1))
□ 임계전양 교내 실족 사망사건
1995년 10월 10일 서울 구산중학교 2년 임계전양(15 발달장애)이 교실앞 계산을 오르다 1m 아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구산중학교 1층 계단은 난간이 없었으며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받던 특수반은 계단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음.(복지신문 95.10.13.(3)자)
□ 오선미씨 사망
1996년 2월 13일 오선미(28세, 지체장애, 부산)씨는 주부로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후 방치돼 있다가 사망함.
□ 정정준씨 자살
1996년 2월 26일 정정준(27세, 지체장애, 사업, 서울)씨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비관, 가게에 불을 질러 분신자살함.
□ 이주훈씨 자살
1996년 3월 6일 이주훈(38세, 지체장애, 서울)씨는 장애를 비관하여 목을 매서 자살함.
□ 정상권씨 사망
1996년 3월 7일 정상권(37세, 지체장애, 무직, 부산)씨는 신세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시체로 발견됨.
□ 차유진씨 사망
1996년 3월 29일 차유진(42세, 지체장애, 가내공업, 부산)씨는 주차문제로 경찰과 시비를 벌인 후 심장마비로 숨짐.
□ 조민수씨 자살
1996년 4월 7일 조민수(30세, 무직, 하반신마비)씨는 장애인으로 평소 신병을 비관해왔다는 가족의 말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 김영배씨 자살
1996년 4월 29일 김영배(34세, 뇌성마비, 무직, 부산)씨는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닌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19장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 정창호씨 자살
1996년 4월 30일 정창호(42세, 시각장애, 서울)씨 자살함.
□ 진삼섭씨 자살
1996년 5월 3일 진삼섭(지체장애, 서울)씨는 산재사고로 사지부전마비가 되자, 치료약 50알을 먹고 자살함.
□ 유광효씨 사망
1996년 5월 9일 유광효(43세, 지체장애, 경남 창원)씨는 중도장애인으로 의족을 착용하였고, 95년 1월 1종 보통면허증을 발급받아 4월말 택시회사에 취업했으며 이날 교통사고를 내고, 승객 한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자신은 사망함. 당시 택시회사에서는 유씨가 장애인임을 몰랐다고 함.
□ 김황룡씨 사망
1996년 9월 9일 김황룡(47세, 지체1급장애, 수원)씨는 3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포텐샤와 추돌사고로 가족을 잃고 홧병으로 숨짐.
□ 이병진씨 자살
1996년 9월 14일 이병진(32세, 뇌성마비, 부산)씨는 새로 태어난 딸에게 자신의 장애가 유전되었을까봐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함.
□ 요양시설원생 박신욱 의문사
1996년 9월 21일 박신욱씨는 경남 울산시의 정신지체장애인 요양시설 효정원 원생으로 실종 12일만에 사체로 발견. 효정원의 시설비리가 폭로되며 타살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음.
□ 자폐증아들과 엄마 비관 자살
1996년 10월 14일 정호정(34세, 서울)씨는 아들 최형곤군(자폐증, 7세)의 장애를 비관해오던중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함.
□ 허민아양 자살
1996년 10월 21일 허민아(15세, 청각장애, 수원)양은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일반학교로 전학한 후 친구들의 따돌림을 못견뎌 자살함.
□ 전일덕씨 자살
1996년 10월 24일 전일덕(22세, 지체장애, 무직, 부산)씨는 목과 어깨를 심하게 다쳐 장애인이 되자 이를 비관해 자살함.
□ 박병철씨 자살
1997년 3월 13일 박병철(48세, 시각장애, 무직, 울산)씨는 취업을 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생산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자살함.
□ 최찬호씨 자살
1997년 3월 24일 최찬호(28세, 공무원, 뇌성마비)씨는 서울 금천구청 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으나 정상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장가를 갈 수 없을 것"이라며 결혼 문제를 비관해 오다,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함.
□ 임태문씨 자살
1997년 3월 29일 임태문(26세, 지체장애, 경마장 일용직, 제주)씨는 푼푼히 모아두었던 2천여만원을 증권에 투자했다 큰 손해를 본 뒤 이를 비관하다가 양쪽손 동맥을 끊어 자살함.
□ 김현욱씨 자살
1997년 4월 18일 김현욱(26세, 지체장애)씨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후 사법시험에 연거푸 낙방하자 진로를 바꿔 취업길에 나섰으나 여러차례 좌절을 겪음.
"장애를 제쳐 놓고라도 가난과 질병 그리고 아무런 재주가 없는, 모든 면에서 최악인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7-8층 높이에서 투신자살함.
□ 송타격씨 자살
1997년 5월 1일 화장지, 수건, 세척기 등의 행상을 하던 송씨는 며칠전부터 죽고싶다는 이야기를 해오다가 자살함.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장애인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어 가족을 제외한 사회적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임.
□ 방재식군 사고사
1997년 5월 2일 한빛맹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방재식 군이 학교 운동장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학교버스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함.
□ 이경빈씨 자살
1997년 5월 6일 이경빈(30세, 뇌성마비, 무직, 서울)씨는 지하철 신문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4개월 전 일자리를 잃어 이를 비관하여 한강에 투신 자살함.
□ 신영진씨 사망
1997년 5월 14일 신영진(54세, 청각장애)씨는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컨테이너 박스 창고에 불이나서 이곳에서 잠자던 중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
[사랑의 집]에는 무연고자, 치매노인 등 30여명이 수용돼 있으나 공간이 모자라 컨테이너 박스등을 개조해 방으로 사용해 옴.
□ 김주환씨 사망
1997년 5월 29일 김주환(27세, 지체장애, 부산)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박양의 부모가 장애인이란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자 동반 자살키로 하고 나란히 누워 공기총을 발사하였는데 박양은 죽지 않고 자신만 죽음.
□ 최미선양 의문사
1997년 7월 9일 최미선(11세, 자폐, 농 중복장애)양은 에바다농아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며 실종 7일만에 농아원 근처 진위천 상류에서 알몸의 익사체로 발견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경찰에서는 사체 인수를 거부하는 등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단순익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교사와 농아원 보모들은 최양이 평소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 옷 벗는 것을 싫어했고, 더욱이 물을 싫어해 혼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누군가 우발적으로 살해,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 김대중군 음독자살
1997년 8월 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장애인 부모를 둔 10대 청소년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함. 장애인인 부모와 직업이 없어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평소에 비관해 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