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는 시대적 상황이 일제의 식민지하라는 것이 도시빈민형성의 구체적인 공통원인이 된 다. 식민지하에서 일제의 가혹한 수탈은 당시 인구의 절대다수가 영세빈농으로 퇴적되어 있던 경 제상황을 더해 빈곤의 극심화를 재촉하게 된다. 이 영세빈농의 일부만이 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토목,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표1>에서 확일할 수 있듯이 이 시기의 일제의 주요한 정책으로는 대륙침략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병참기지화의 추진으로 모든 산업자원의 군사적 재 편과 수탈, 이로 이어지는 국소적이고도 식민지본국을 위해 북부지방에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화이다. 이는 일제시대에 이루어지는 자본축적의 대표적 현상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농민층 이 유출되어 도시의 빈민으로 확대되어가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강제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식민지 본국의 대륙침략을 위한 남한사회의 국소적이고 군사적인 공업화를 위해 노동력을 인입시키는 작업에서 많은 농민층이 몰락,유출되어 도시빈민들이 탄생하 게 된다. 1930년에서 194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공장 생산액은 평균 약 6배, 노동자 수는 약 2.7배의 증가율을 보인다. 그리고, 1910~1920년 까지 실시되었던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지주의 농지수탈, 고율소작요, 고리대자본의 수탈, 농지에 대한 모든 권리의 상실, 가내수공업의 파괴에 따른 농민층의 몰락 및 유출이 가속화되었는데, 이들은 이후 거의 대다수가 해외로 향하였다. 이 시기의 해외 이주인구는 20년대의 약 3배에 달하는 153만명을 상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중의 일부(약 16만 내지 23만)는 도시로의 인입을 거쳐 도시에서의 각종 서비스직, 즉 지게꾼, 행상, 하인 등의 도시잡역지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이처럼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그 무작위적이고 광폭한 식민지 수탈로 인해 남한사외의 광범위한 농민층의 몰락과 이농을 야기시켰고, 이 중 일부가 도시빈민으로 퇴적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한편, 이후 시기인 해방 이후에는 주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인구이동에 관한 것이다. 해방이후 해외에 나가있던 동포들의 귀환으로 인구는 급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상은 일제시대에 발 생한 강제적인 농민유출이 가졌던 모순을 한꺼번에 폭발하게 만들었다. 또한 38선을 기준으로 남 북간의 이질적인 정치, 경제, 문화가 다시 남북간의 인구이동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약 200만 이상 의 귀환 및 월남인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들 이동인구들은 일자리를 위해 도시로 몰려들지만, 해바으로 인해 식민지 본국과의 경제관걔가 단절되었고 남북분단으로 인해 남북간 산업교류단절 등의 원인으로 인해 그 일자리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따라서, 이로인한 실업난, 식량난은 극심해지는데, 당시 실업자수는 110만 명이었으나 이중 64만여명이 귀환 및 월남동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진 한국전쟁은 다시 대규모의 인구이동을 초래하는데 (약 64만명이 월남) 대 부분의 피난민은 서울등 대도시지역에서 정착함으로써 도시빈민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 연구사례에 의하면, 이 때 이루어진 월남의 형태는 계급배경 및 체제선택의 문제로 이 야기하기도 한다. 영세소작농, 농업노동자, 공장노동자 및 하층인들의 월남수가 적었다는 것이 이 를 말하기도 하고 월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직, 한국군의 피난권유, 생황에 대한 적응등으로 그 이유로 가장 많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인한 초토화와 경제기반의 완전한 상실은 노업의 재발전에 객관적 한계를 가져오게 한 다. 따라서 자본은 새로운 이윤추구의 축적구조를 요구하게 된다. 당시 남북간의 이질적인 체제로 인해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유지, 재편전략'에 맞추어 남한에 농지개혁과 원조, 그리고 귀속재산 의 불하를 시작으로 관료독점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이를 관료독점자본들에게는 전후 복구사업 - '시대적 소명'이라는 미명하에- 에 막대한 특혜가 주어지고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잉여농산 물의 무상원조에 의한 저농산물가격과 조세수탈로 인해 농민몰락이 더욱 가열되었다. 이러한 미 약한 생상력이라는 조건속에서 50년대 후반의 미국의 원조 감축은 즉시 경제적 효과를 일으켜 경 기는 침체되고 이를 극복한 남한 자본주의의 질적 발전이 요구되었다. 이것이 이후 6~70년의 공 업화를 부르게 되는 원인인 것이다.
결국, 이 시기를 [도시빈민의 원초적 형성기]라고 규정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권력과 자본 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형성이라는것과는 다르게 식민지 상화의 폭압적인 활동과 전후복구의 강제적인 측면에 따른 '미필적 고의(?)'의 측면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구조적 형성기 (1960~ 1970년대)
60년대 이후부터 한국자본주의는 급속한 자봉축적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 재정책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축으로하는 근대화 정책의 추진에서부터 시작된다. 1962년 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농업부문에서 국내독점자본의 극대이윤추구와 저임금노 동력 확보에 기초한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린 저임금 노동력의 기반은저농산물가격정책이라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와 아직도 인구의 다수인 농민층이 봉괴하게 된다. 이 역시 자영농이 아닌 저농산물가격정책과 영세소농경영, 소작 제도의 부활, 부재지주의 증가, 부채급증, 외국농산물 수입등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농업구조를 급 속하게 해체하게 만드는 것이다. 70년 대에는 차관을 통한 중화학공업과 수출주도의 산업이 발전 하게 된다. 이때부터 토착독점자본이 형성되며, 본격적으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해서 '독점의 강화'와 '예속의 심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진입한다.
당시 남한 사회는 원료와 기술의 도입과 그리고 생산물의 가치실현이 수출정책으로 인해 그 절 대적인 부분을 해외에 의존되었다는 점은 필연적으로 내적인 부문에서 노동력의 절대적 증대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생산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유지비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저농산 물가격정책을 취하게 된다. 부연하자면, 농산물 가격 상승은 저임금기반의 재뢰종속적인 한국경제 에 장애로 작용한다. 따라서,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개방하고 무작위적인 복합영농의 권장으 로 농산물이 중복재배로 인한 가격폭락을 야기하였으며 정부가 빈농의 탈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 였고, 기업에서 극대이윤추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농경은 비교우위적인 관점 에서 미국농업의 공황을 한국사회로 전가시키는 것으로 결말지었다.
또한, 당연하게도 이러한 농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물리적 장치로 노동통제를 수반 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노동환경은 노조는 허가제로 되어 있으며, 기업별 노조로 구성되었고, 아 직도 악명 높은 제3자 개입금지와 유니온숍폐지등이 그 골자였다. 또한 아주 최소한의 구휼정책 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사회보장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농업사회는 급속한 해체를 계속적으로 강제받게 되 었고 급속하게 추진되는 공업화는 이를 이농인구들의 흡수처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공장 노동자 들로 전화하지 못한 많은 농민들은 도시주변에서 최하층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는 한국사회의 계급구성을 새로이 재편성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농 경제 중심의 사회와는 다르게 자본-임노동의 관계가 그 중심을 이루게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앞서도 말했듯이 한 국사회에서의 도시빈민의 형성과정은 자본축적의 과정과 동일하다.
이는 다시말하면 도시빈민의 거대한 풀인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과정과 동일하다는 말이 된다. 또한 이는 계급의 양극화 ㅘ정에서 한국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끊임없는 형성과정이기도 한 다. 이를 다시 정리한다면 '한국사회에서 도시빈민의 형성과정은 자본제의 축적과정에서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는 그 과정의 결과물인 상대적 과잉인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축적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며 이 상대적 과잉인구라는 거대한 풀 (pool)은 도시빈민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도시빈민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 과잉인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는 이 상대적 과잉인구라는 도시빈민의 원초적 풀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상대적 과잉인구는 프로레타리아층의 유지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부단한 하강을 강제하기도 한다.그럼으로써 저가의 노동력을 양산시키며 그들 자신의 생활 상태를 어쩔 수 없이 하강시키게 한다. 따라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의도적인 창출과 이로 인한 농촌경제의 파탄은 자본 축척의 과 정에서 상대적 과잉인구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이러한 상대적 과잉인구는 계급 분해를 통해 프로레타리아화되고 여기서의 하강은 도시빈민으로의 전략을 의미한다. 여기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유동적 메키니즘을 잠시 살펴본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과정이 끊임없이 자신의 축척욕구에 대하여 상대적 과잉인구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가 자본축척의 결과인 동시에 그 전제조건으로서 자본에 대하여 '노동력의 마르지않는 저수지'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자본제적 발전과정에서의 현역 노동자계 급의 경우 산업예비군 유지의 필요, 산업순환에서의 실업의 필연성, 산업재해의 발생 및 노종자의 세대교체에 따른 고역화.폐질화된 노동자의 배제가 그들을 도시빈민으로 전략시킨다. 그리고 농민 과 수공업자와 같은 소생산자 혹은 자영업자의 경우, 자본에 의한 이들 분야의 장악과 자체경쟁 의 격화에 따른 광범위한 분해과정이 이들을 도시노동빈민 혹은 피 구휼빈민으로 하강이동시키게 된다.
이 과정은 다름아닌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과정을 의미하는 바 자본축척과정은 상대적과잉인구 의 창출과정과 동일한 과정이고, 상대적과잉인구의 창출은 계급의 양극화 과정에서 한 극, 즉 프 로레타리아의 끊임없는 형성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프로레타리아 내에서의 부단한 하강이동 에 의한 도시빈민의 형성,퇴적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먼저 이농에 의한 잠재적 과잉인구의 현재화에 대하여 살펴보자. 60년대 중반 이후 매년 60~70 만명의 농가인구가 유출된다. 이들은 주로 빈농층이며 (농지소유규모는 약 0.5정보 미만이며, 농업 소득에 의한 가계비 충족도가 50%미만인 농민) 가구가 함께 이농하는 '가구이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가구이출을 형태로 하는 가구는 주로 가구주의 연역이 젊은층이었는데, 이는 이들이 도시주변에서 임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한다. 왜냐면, 가구 주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정한 고정 소득이 필요호 하게 되며, 지게꾼.막노동 행상으 로 생활하는 전형적인 도시빈민의 경제 행위와는 다른 측면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연령,교육 및 기술의 부족으로 갖는 제약으로 곧 바로 임노동자로 전환되지 못하 고, 단순노무직이나 혹은 기타잡업에 종사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임노동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은 산업부문이 급속하게 팽창하는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가능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가구이농과 대비되는 측면에서의 '단신이출'은 주로 젊은 농촌인구층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상대적 저학력이나 미숙련으로 인해 섬유, 전자 산업부문의 연소 여성노동자를 제외하 고는 (여성 노동자들이 섬유와 전자산업에 쉽게 포함되는 것은 여성들의 특성으로, 주로 그 섬세 하뫄 인내심들이 단순반복작업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ㅈ하기 쉽다는 것도 한 측면이 될 수 있다. ) 도시 영세기업, 영세자영업, 영세수고에 종사함으로써 정체적 과잉인구로 존재하게 되 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70년대 이후에는 자본제 부문이 급속히 팽창되면서 이들중 상당부문도 공장 노동자화하게 된다.
다음으로 현역노동자의 고령화,폐질화를 포함한 유동적 과잉인구의 하강운동에 의한 도시빈민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자.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운동결과는 자본의 유기 적 구성도를 높여 인간노동의 대체화를 급속히 이루게 한다. 또한 자본은 자동화, 생력화 과정을 겪게 되면서 대량해고와 노동자수의 증가없이 노동력을 확대하기위한 노동시간의 연장과 통제의 강화로 노동력의 급속한 마모현상을 유발한다. 이는 또한 경기순환과 연과되어져 불황타개방식으 로 자본에 의해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상대적 과잉인구에 합 류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 과잉인구는 그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일본의 약 4~5배에 육박하며, 이중 대다수가 제조업에서 발생한 다. 이렇게 배출된 성인 중ㆍ고령 노동력들은 이후보다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노동하는 임노동 자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끝내는 그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도시빈민으로 전략하게 된다.
원래는 표가 있지만 여기는 그냥 설명 하도록 하겠다.
대형규모의 도ㆍ소매업은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고, 반면 영세한 도ㆍ소매업은 그 비중이 꾸 준히 감소하게 된다. 또한 81년 현재 제조업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체의 평균 경영년수가 2년 반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0~70%에 달하는 것은 영세자본의 기업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과 이 기긴에서 쁘띠부르조아들의 분해과정이 매우 격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곧장 노동자 계급과 구분되는 또 다른 영세 자영업자층의 확대로 전환하는 것을 증명하지 도 않는다. 이는 이들은 자본제적 고용관계 주변에서 불안정,불완전 고 용으로 배회하기도 하지만, 3차산업 자체가 자본제적 축척관계에 편입됨으로 인해 전통적인 서비 스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자.
이상에서 우리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그 도시빈민으로의 전환과정을 살펴 보았다. 이같은 현상은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자본재편과 축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결 과이며 이는 다시 프로레타리아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빈민화는 전 사회의 자본 축적구도의 변화와 진행에 따른 프로레타리아화와 더불어 동일하게 발생하는 자본운동의 결과라 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80~90년대 (산업구조조정과 도시빈민의 관계)
70년대의 외국자본의존에 의한 수출주도형 중화학 공업화를 지축으로한 경제구조가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모순점들이 극대화되게 된다. 이 시기의 주요 위기의 원인은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 투자였다. 이것의 폭발적 현상은 79년의 제2차 유가인상에서 드러난다. 소위 오일쇼크로 일컬어졌 던 이 경제공황은 세계경제를 위축시켰고, 이는 과잉투자된 중화학공업부분의 해외시장을 잃어버 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러한 축적의 위기를 국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그 위기를 해결하 게 된다.
80년대 전반기의 축적위기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산업의 재조정과 통폐합, 그리고 설비투자의 전환등)과 때를 맞춘 86년에서 88년까지의 3저호황(금리,유가,물가)은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과잉중 복문제를 상당정도 해소해 주게 된다. 그러나, 이 3저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남한사회는 그 산업구 조를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보호무역주의와 개방화가 역설적으 로 강조되는 시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개방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80년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아시아권의 진출강화와 이로 인해 일본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출, 한국등 Nics는 중위산업으로, ASEAN과 그 주변의 국가들은 노동집약적이고 단순 가동부분을 담당하는 세계적인 분업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80년 대 전반기에는 자본의 재조직화와 후반기에는 내포적 합리화에 기반한 구조화를 주목적으 로한 제국주의 세계체제로의 강고한 편입으로의 축적구조재편의 성격을 가지는 제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산업구조조정과 기술입국을 내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 재조정은 대략 3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사양산업의 합리화로 이 부분은 생산설비도입과 기술개발등 내포적 합리 화와 업종전환등 구산업의 토출을 유도한다. 다음으로는 성장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각 중소기업 을 육성아고 기술개발과 도입 및 자동화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산업을 육성한다는 것 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뿐만아니라 전체 산업구조를 합리화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80년대 후반기에는 이러한 산업구조 재조정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일 것이다. 이 시 기 산업구조정책은 중화학 공업으로 대표되는 그 동안의 자본축적과정에 대한 조정과도 관련된 다. 산업구조 정책방향은 크게 산업의 합리화정책과 산업육성정책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구조불 황산업(사양산업) 및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산업합리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성장산업을 위해서는 부품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촉진을 주내용으로 하는 산업육성 정책이 시행되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주된 기조는 개방화와 자유화에 의한 자율적인 산업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 롭게 하는 완전한 의미의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몇몇 산업분야에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나머지 분야에서는 포괄적인 규제완화가 그 내용이 되었다.
탈규제 정책은 국제적인 규제완화 움직임과 때를 같이 하는 것이고 국제수지 흑자면에서 더욱 강화되는 개방적책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산업합리화 정책은 1986년 입법화된 공영발전법 의 제정 - 구조적 조성이 급격한 산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 불황산업이나 유망산업에는 자 본의 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포괄적으로 시행하여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꾀하는 것을 주된 목정으로 하고 있다. - 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또한 합리화 정책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어려운 특 정산업에 한시(3년)대안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장산업에 기울이는 산업육성 정책은 그동안 축적과정에서 문제시 되었던 기술력을 향상 시키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81년 전면적인 세계개편을 시작으로 각종기술개발 지원세제가 확대 되었다. )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80년 대 후반에 시작되었다기 보다는 80년대 전체에 걸쳐 시행 된 것이며, 이 시기에 들어와 더욱 강화된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뒹서 보게 되겠지 만, 90년대 들어 생산기술개발 과제의 선정과 이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더욱강화된다. 이처 럼 80년대 후반의 산업구조정책은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으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3저호 황속에서 진행된 각종 자율화조치는 국제환경변화에 의한 개방압력과 산업규제완화를 통해 산업 구조를 조정하려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산업구조조정정책은 정부가 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원화절상 에 의해 수출이 급속히 저하하였고, 제조업에서의 이윤율은 낮아졌다. 탈제조업 경향이 강화되었 고 과잉자본에 의한 물가 압력은 부동사투자와 증권 투기화로 연결되었다. 그 동안 성장이 지체 된 금융산업에서의 자율화조치는 이런 경향을 자극시켰다.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비제조 업(특히 금융산업, 건설업, 서비스산업 등) 산업부문간 이윤율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자본은 수 출산업이나 제조업보다는 내수산업과 비제조업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에 따라 수출과 제조업의 합리화 및 기술개발투자는 지연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내수 및 서비스산업으로의 자본집중화는 거품경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력을 낳 아 경제 및 산업의 체질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3저호황에 의해 축적된 자본 은 비제조업 분야로 이동함으로써 생산방식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로서는 이제 새로운 경제 및 산업발전의 방향을 모색해야만 했다. 경제의 서비스화와 거품 경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었다. 또한, 장기 적으로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처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개괄적으로 80년대, 90년대 정부의 산업구조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은 고용구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산업구조조정은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보다는 종사상 지위별 (상용노동자/임시 및 일용노동자)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 써, 도시빈민을 창출하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 내는 것이다.
산업구조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는 양적인 고용구조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용노동자와 임시 및 일용노동자의 비율변화를 가져옴으로서 근로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산업전체에서는 앞 에서 보았듯이 1988년을 기점으로 임시 및 일용노동자 비중이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제조업 은 임시 및 일용노동자 비중이 1990년의 경우 전년보다 약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에 임시 및 일용노동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의 그것에 미치지 못함을 알수 있다. 산업 별로 보면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과 기계 제조업에서 임시 및 일용노동자 비중이 크다. 철강산업 은 임시 및 일용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낮다. 1989년과 1990년을 비교하면 사양산업의 임시 및 일용노동자가 성장산업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장산업보 다 인력난이 심각한 사양산업에서 임시 및 일용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완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하구용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구요. 그리구 다음 세미나에 대한 자료는 준비대는 대로 자료실에 올려 놓을테니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