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1강 이재오_한국 정치의 현 상황과 정치 정치인의 과제

[박종운]

 

<이재오 의원 2005.6.1 강의>

한국 정치의 현 상황과 정치 정치인의 과제

강의의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이제는 조금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부터는 나는 선생 여러분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선생님의 말을 잘 듣도록 했으면 좋겠고 졸업할 때는 시험을 봅니다. 평균점수가 60점 이하면 낙제입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2기에 다시 등록해야 돼요. 졸업장 안 줍니다.(웃음) 제가 종종 각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강의를 나가봅니다. 솔직하게 대학원 특별과정에 오는 사람들이 수준이 천차만별이예요. 그래서 참 강의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강의가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오늘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란 근자 열, 원자 래(近者說 遠者來)이다>

공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정치란 제자들이 ‘정치가 뭡니까?’ 물었어요. 논어에 보면 공자가 제자들에게 정치가 이런 거라고 말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자 정야(政者正也)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늘날의 정치,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와 밀접한 말이 하나 있는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근자열이요 원자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근자열이요 원자래다(近者說 遠者來) 이렇게 공자가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가까운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나 한나라의 임금이나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나 당으로 말하면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 따라야 기쁠 열자(이게 머 말씀 설도 되고, 유세할 때 쓰는 세자도 되고, 여기서는 기쁠 열자)가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서 스스로 따라야, 원자 래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즉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지도자를 중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야, 미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따라오고 대한민국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의 한국정치가 근자열과 원자래가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열린우리당의 정권 이 노무현 정권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정말 우리 대통령 존경하고 우리나라 정말 정치제도 또 정치인 모두 그 분을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그러니까 근자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근자열이 안돼있습니다. 지금 보십쇼. 집권을 하면 대개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5년이면 한 4년쯤 지나거나 3년 반쯤 지나면 그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리도 하고 부정부패도 저지르고 축재도 하고 그런 거는 우리 역사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첫 해부터 측근비리가 터져나오는 거는 이 노무현 정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전게이트다 행담도다 S 프로젝트다 무슨 프로젝트다 하는데, 그 이전에 노무현 정권 측근 장수천 뭐다 줄줄이 측근들이 조사받고 감옥소 들락날락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지를 않는다 말이요 노무현씨가 아무리 좋은 얘기 비단같은 얘기 꿈결같은 얘기해도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근자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쉽게 일본. 일본이 원(遠)자에 해당하는데 원자가 오지를 않잖아요. 일본을 보세요. 걸핏하면 야 독도 우리꺼다. 진짜 일본에 조그만한 현 우리나라에 해당하면 면소재지 되는데가 조례를 만들어 갖고 독도는 우리꺼다 하는데 한마디로 한국 우습게 보는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이 보는 거예요. 교과서 멀쩡하게 우리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1910년 병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뻔히 눈뜨고 우리나라가 당했는데도 일본 교과서 보면 그것은 한국이 원해서 그런거다. 오리려 우리가 한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한국이 근대화가 빨리 됐다. 이런 것들이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거죠.

미국. 미국은 더 기가 막힌거지 왜 기가 막히느냐 우리가 동맹아니냐 동맹. 한미동맹을 맺었는데,

여러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적이 같다는 겁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같다는 거죠. 그죠? 우리들은 이익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도 동맹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일제 때 국공합작을 했잖아요. 모택동과 장개석이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헤어졌잖아요. 이 합작들이 동맹입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의 적은 누구냐. 바로 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맹의 적인 이북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국방부에서부터 주적이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동반자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적의 개념은 민족적 개념이 아니고 군사적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북은 같은 민족이죠. 같은 동포죠. 그러나 북한이 남한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려 했을 때, 그들의 군사적 전략이 남한 뿐만 아니라 일본 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까지 위협이 된다. 그래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적으로 삼는 겁니다.

지금 군사적으로 적인 이북에게서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핵입니다. 핵무기. 이 핵 문제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가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 사실 동맹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일본 외교부 야치 차관이 ‘한국은 믿을 수 없으니 우리는 어쩔수 없이 정보를 못준다’고 했는데, 세상에, 일국의 외무차관 정도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두고 너 못 믿어서 정보 안 준다. 너 불신한다. 이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고구려사. 고구려가 우리나라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국가발전전략연구회에서 작년에 중국까지 갔잖아요. 하도 중국사람이 고구려가 지 꺼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역사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국역사 고구려사 유적지 방문 환영’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중국이 우리를 알기를 뭐 우습게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러시아. 러시아는 별로 우리를 상대를 잘 안하죠.

지금 우리가 현재 한국 상황을 공자의 기준으로 보면,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정치가 없는 거다. 정치란 근자열에 원자래인데, 이건 뭐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물론 여기에 말하는 것은 다수의 개념이죠. 개중에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열린우리당도 있고 노사모도 있고 그러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말 근자열인가 아닌가 따져봐야 합니다.

그게 측근들이 부정부패로 뿐만 아니라, 또 지금 경제가 국민 멀쩡하게 장사하며 불경기를 피부로 느끼는 데도 경기 회복된다 그래가지고 경기가 회복됩니까? 이는 즉 한국의 정치가 안 되면 집권정당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가 안되는 그것이 단적으로 표현된 게 4.30 보궐선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4.30 보궐선거에 한나라당이 이겨가지고 한나라당이 무슨 인기가 좋아서 뭐 잘해서 그랬다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뭐 잘하고 앞으로 대안세력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근자열과 원자래가 아니기 때문에 23대 0이 된 거예요. 여러분 23대 0이면요. 야구 경기에서도 우리 23대 0으로 지면 진 팀은 말이죠. 해체해야 됩니다. 그 누가 그 시합보려고 돈 내고 들어오겠습니까? 프로경기에서 23대 0이라 하면요 팀해체하고 주장 감독 다 바꾸고 다 물갈이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야구, 축구 경기장에서 배우는 만큼의 도덕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국민들 앞에 사과하거나 죄송해 하거나 미안해하거나 또 더 잘 해야겠다고 하거나 해야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한국을 이끌고 나갈려 하는 정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정치할 거면 23대 0 나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사과하던지, 더 화끈하게 할려면 자기네들이 이번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알고 내 도저히 안되겠다. 임기 한 3년 남았지만은 나 물러나가겠다 하든지, 뭐 정 물러나가기 싫으면 거기에 준하는 스스로의 혁명적인 탈바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정치다.

내가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을 다 겪은 사람이고 한나라당으로 당선된 사람이지만 이 강의 시간에 당을 구별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한나라당의 전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라도 정치를 바르게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회의원하든 시의원하든 여러분이 한나라당 계속하든 다른 당에 가든 그건 우리들이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 정치를 바로하는 교육을 우리는 해야합니다. 이게 우리 아카데미의 목적입니다.

<해방과 분단 사이에서>

자 그러면 한국 정치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제부터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1940년대부터 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공자가 말한 입장에서 보면 근자열 원자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지금 개판입니다. 창피한 수준이다 이겁니다. 어제 내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내보고 자기가 26년간 택시운전을 하는데 지금처럼 장사가 안되는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잘 되어간다고 맨 날 큰소리치잖아요. 경기는 바닥, 정말 바닥인데도…. 그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체가 전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성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고학력으로 갈수록 애 낳는 부모가 40%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만 잘못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경제?사회 제반구조가 이 한국사회가 밑둥부터 무너져가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다 그거죠. 자 이런 사례를 보면은 그런 현상이 온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럼 왜 한국사회가 지금 이 모양인가?

노무현씨 말 들어보면 마냥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토록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조금씩 간략하게 집어보면, 우선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습니다. 이 해방을 해방이라고 하지만 이 해방을 우리 힘으로 이룩하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2005년, 금년이 해방 60년이잖아요. 이 60년 사이에 한국 정치사회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잘못이 어디에 있었느냐. 해방을 우리 손으로 이루지 못했다는 거. 우리 손으로 못 이루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북한에는 소련이 진주하고 남한에는 미국이 진주하게 된 거죠. 자연적으로 남한에 진주한 미국은 일제 소위 한국을 지배했던 일본의 잔재 세력들을 청산한다기 보다는 미군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일제하에 지배됐거나 청산을 하지못했죠. 이처럼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할 때까지를 해방공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해방을 자력으로 맞이하지 못한 한국은 자연적으로 미?소가 우리나라에 진주하게 되었고, 이 3년 동안에 미국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자연적으로 지배세력과 미군 세력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서면서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서는 정권의 중심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구선생이지요. 만약에 역사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웃긴 일입니다만은 45년에 미국에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박사 대신에 (물론 이승만박사가 독립운동을 해 왔지만은, 그러나 중국대륙에서 무장한일 투쟁한 사람과는 다르죠.)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되는 상해임시정부파가 나라의 독립주권을 그대로 이어 받았으면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나라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45년에 북과 남이 각각 정권을 세우면서 여기에서 잉태된 분단이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왔고, 자연적으로 분단을 안고 등장한 정부는 두 개의 나라에서 자연적으로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의 정부는 항상 위협을 통해서만이 정권 유지가 됩니다. 남한은 제국주의 앞잡이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이 언제 북침할지 모른다 이렇게 북한 인민들을 교육시키고 교양시키고 설득시키고 무장시킵니다. 또 남한은 북한이 항상 호시탐탐 쳐 내려온다. 북한이 언제 우리를 격파할지 모른다. 자나깨나 불조심해라, 자나깨나 방첩, 신고하고 포상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남한의 권력자들은 자연히 북한의 권력을 위협시하고 북한의 권력은 남한의 권력을 위협시하고 이렇게 해야 이익이, 또 분단체제가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과 원수로 삼으면서 내부를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에서도 박정희 정부가 민주화 운동 실컷 한 사람도 국가 보안법으로 잡으러 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러냐. 북을 빗대서 남의 군사독재 체제를 유지할려고 하는 겁니다. 요번에 북한이 탈북자를 체포해서 공개처형했잖아요. 왜 그렇게 공개처형했겠어요? 남한을 이겨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한을 돕는 사람은 공개처벌한다고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분단의 논리 남북의 권력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오늘날 정치가 파행으로 가는 원초적인 원인의 첫째가 분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48년에 정권을 잡은 이승만 정권이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무려 12년간 통치를 하잖아요. 분단정권을 통치하는 가운데 바로 북과 남의 모순이 터진 것이 1950년 6?25입니다. 그러니까 이 6?25는 남북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을 앞당겨 주는 것이 아니고 남북의 분단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남북간 적과 적의 대결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 정권에 탄력이 붙은 거죠. 자기 정적들 전부 치면 되는거고, 그런 사건들이 재판대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4월 혁명과 군사쿠데타-군사문화가 낳은 부패구조>

자 이제 1960년, 권불십년이라고 12년간 자유당 독재가 진행되니까 이 당시 사회적 부패가 극심해졌지요. 요즘도 빽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출세할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 빽이라는 말이 바로 이승만 정권 시대의 권력에 줄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죽을 때도 억울해서 ‘빽’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그 시대의 부패상이죠. 이것을 깬 것이 4월 혁명, 1960년 4?19 학생운동입니다.

그 당시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게 계기가 된 것이 민을 대변한다면 부정을 할 것이 없는데 부정선거가 됐지요. 그 때는 고무신표니 뭐니 해가지고…. 3인조 투표, 9인조 투표. 9명이 쫙 들어가서 투표하는 거 쫙 보고, 심지어 섬 같은 데서는 먼저 투표함에다가 용지 반을 집어넣고 사전에 면서기들이 도장 다 찍어가지고 투표함에 다 넣어두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했다 말이예요. 그래서 3?15때 부정선거가 절정을 이루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60년에 질곡을 학생운동이 극복할려고 했는데, 이 당시 야당이라는 사람들 그 당시 민주당이죠. 신파와 구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신파, 구파가 기회가 왔는데 내부 싸움에지지 않을려고 내부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내부에서 서로 권력싸움을 지향하다보니 정권을 제대로 유지못한 거죠. 요즘 데모는 아무것도 아니죠. 맨날 데모하고, 심할 때는 종로 3가에 있는 기생들도 나와서 데모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핑계삼아 어쩌면요 당시에 사회적 혼란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45년부터 60년까지 15년간, 작게는 정부수립 이후에 12년 동안에 사회 각층이 전부 억눌려온 욕구, 전부를 권력이 다 틀어막았으니까, 그 얼마나 할 말이 많았고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겠어요. 그렇게보면 1년 2년 정도의 사회적 혼란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 내부의 신구파 싸움도 있었지만 사회전반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정치의 오늘날 퇴행을 가져온 것이 뭐냐? 바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4?19혁명 1년 반에 생선도 못 먹는 사람에게 생산 줘 났더니 먹을지도 모르고 생선 썩어나가고 혼란이 극도에 다달아 가지고 도저히 구 정치인들에게 맡겨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쿠데타가 난 겁니다. 이들은 신파든 구파든 간에 구 정치, (구파는 신파는 김대중씨 구파는 김영삼씨가 그때부터 달라져), 쿠데타때 이 사람들 한마디로 구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을 싹 쓸어내버리려고 했지요. 정통적인 한국정치가 막 자유당을 극복하고 국민적 혼란을 극복해서 민주질서를 울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회혼란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것이 5?16 쿠데타입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군관민(軍官民)이 된 거예요. 민관군(民官軍)이 아니고. 이들은 군에서 대위하던 사람들 전부 다 경찰서장 시켜버리고, 완전히 군인들이 세상을 잡아 권력을 독점했어요. 그래서 권력이 하루아침에 군사문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군사문화란 게 뭡니까? 오직 명령 하나 아닙니까? 복종 하나입니다. 일사불란입니다. 비판과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게 군사문화입니다. 오직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군사문화입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딱 잡고 정치를 군인들이 해 버린 거예요. 사회의 모든 지도적 분야는 전부 군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정치인들 전부 다 내다버리고….

그런데 이 군인들이 ‘권력에 대한 정통성’과 ‘권력에 대한 도덕성’과 ‘국민에 대한 지도력’이 없으니 이 공백을 모두 힘과 돈으로 메꾸다 보니까, 이 때부터 이른바 한국정치가 부정과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게 됩니다. 이게 무려 몇 년까지 되느냐. 1979년 10?26 할 때까지, 몇 년이냐 61년에서 79년이면 18년 간이나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런 문화로 내려오겠다. 완전히 나라 자체가, 정치 문화 자체가 권력 아니면 안되는구나 이렇게 되었죠.

<군사문화와 부패구조 청산이 시대의 흐름>

그래서 오늘날 노무현 정권이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라당을 부패한 돈과 힘의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썩어빠진 정당으로 몰아붙이면서, 내가 바로 이러한 것을 깨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노무현씨가 성공한 겁니다.

한나라당이 왜 졌느냐? 이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공화당하고 민정당하고 민주당하면서 내리 죽 여당으로써 여권에서 내려온 그 기득권 그 권력의 향수 여기서 안주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반성하지 못한 거예요. 왜 군사쿠데타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가능했으며, 왜 공화당 사전 창당이 가능했으며, 왜 유신독재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며, 전두환 노태우가 왜 대통령을 그만두고 감옥에 갔으며, 광주항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 집권 정당의 부끄러운 측면을 한나라당이 모두 안고 간거예요. 이것을 안고 가는 동안에 노무현 일파들은 한나라당을 기득권자다 부패집단이다 차떼기 당이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 이 18년 동안에 군사문화에 의해 다져진 이 병폐에 한나라당은 안주를 하려고 하고 노무현 일파는 그걸 때려부수려고 하니, 다음은 모르겠다 우선은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뽑자. 노무현이가 대통령으로써 정치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둘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선은 그동안의 병폐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아직도 이런데다 향수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건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높아가고 열린우리당이 지지도가 떨어지고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안되는 겁니다. 지지도는 임시적인 한 수치에 불과한 거고, 국민들이 내면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는 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군사정권이 끝났잖아요. 이런 부패한 문화를 남겨놓고 군사정권은 끝나버렸다 이겁니다.

1980년에 전두환 정부가 일어서고 노태우까지 이어져 1992년까지 가는데 이게 12년이잖아요. 5?18해 가지고 전두환 노태우의 12년, 박정희 정권 18년 도합 30년 간이나 우리나라는 정통성이나 도덕성, 국민적 지도성이 없는 이런 엉터리 정권이 등장하면서 정치 전반을 부패시켰던 거예요.

그래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김영삼 정권은 이 30년간의 군사문화 부패한 군사문화를 극복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역시 유명한 한보게이트가 터지면서, 측근비리들이 터지면서, 청와대 비서실에 있던 장학로 등 김영삼 정권의 핵심 인력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사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면서 잘 시어머니 되니까 시어머니 닮아간다고, 군사정권하고 싸워오면서 군사정권하에서 어떻게 부정과 부패가 일어났는가를 몸으로 잘 배웠거든. 오늘날에 개혁이다 민주화다 하는 것에 왜 국민들이 염증을 내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민주화투쟁을 하면서 싸웠고 군사정권을 위해서 싸운 것은 사실인데, 김영삼 정권이 맨 날 민주화 했던 것을 무슨 훈장으로 생각하고 무슨 전과처럼 생각하고 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더하거든. 그건 군사정부나 마찬가지야. 전두환 노태우 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다 김대중 정부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부패 이거는 김영삼 정부보다 한술 더 떠. 아들 문제. 김대중 전과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골치 아픈 것은 뭐냐? 지역문제가 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한 자리 하면 내 밑에 검찰총장 국세청장 줄줄이 줄줄이…. 내가 김대중 정권때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각종 사건 조사를 도맡아서 했지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관청에 가서 신고 접수해 신고 접수 받는 사람부터 허가해 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 잡아간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 재판하면 감옥소 지키는 사람, 전부 자기 고향출신으로 줄줄이 다 해요. 이것이 극도로 심했던 것이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 맨 날 민주 민주주의 얘기하잖아요. 민주 얘기하고 민주화 얘기하고 ‘우리가 민주화해서 이정도 됐다’, 그게 사실이니까, 김대중 정권도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와 싸운 거 사실이니까, 말은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 측근들과 친인척들이 전부 도둑질을 다 해놓으니까 국민들이 안 믿어. 믿질 않아. 바로 그 사람들도 30년간의 군사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싸우면서 도적질 해 먹는 거를 그 사람들이 배웠어. 부패의 고리를 끊지를 못했어. 그래서 대통령 아들이 감옥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2002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어요. 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를 어디서 배웠느냐. 김영삼 정권 때부터 배운 사람이야. 이 분은 변호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무늬는 아주 좋아요. 그 사람도 이 분위기를 타서 대통령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1948년 이후부터 흘러 내려온 부정부패문화, 비리문화 이를 기본적으로 뒤엎지를 못하고 그 뒤에는 이 사람들에게 배운 그 때 그대로 또 정부를 잡은 거야.

<권력만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권력만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5?16 쿠데타 때부터 나온 생각입니다.

내가 권력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온 첫 번째 논의가 무엇입니까? 수도 분할의 논의입니다. 동네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주민동의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국민투표 없이 옮깁니까? 이거 뭐 내가 대통령인데.

처음엔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위헌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쪼갠다. 분할한다 이겁니다. 이게 전부 군사정권 시대때부터 길들여진 논리입니다. 권력잡은 놈이 내 멋대로 하면 된다 이거야. 유전게이트 터진 거, 행담도 사건 전부 권력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멀쩡한 군사구역인데 행담도 개발하라 하고 택도 없는 짓 하는 거지. 이게 전부 까놓고 보면 지금까지 내려온 부패한 군사문화를 이 사람들이 말로 극복하겠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 혼란이 야기되는 겁니다.

수도분할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해찬 씨, 이 사람들 보세요. 학교에서 65세가 교원 정년이야. 외국에는 사립학교에서는 아예 정년이 없어요. 선생은 나이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학생들이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들 보면서 인생의 중후함도 배우고 그런 거 아닌가. 하루 아침에 60세로 하자고 잘라놓고 나니까 갑자기 지방에 초등학교 선생들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명예퇴직시키고 정년퇴직시켰던 사람들을 또 다시 기간제 교사로 다시 전부 불러가지고 또 써.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민주화 운동 했거든 겉으로는 ‘우리가 군사독재와 싸워서 정권을 잡았고 민주화 운동 했다’, 이런 소리 맨 날 하는데 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고 부패한 권력을 그대로 떠다 닮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믿는거요. 안 믿죠. 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것이 바로 오늘날 노무현 정권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게 바로 근자열과 원자래가 안되는 한국의 정치 문제입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한나라당의 콤플렉스를 벗어버리자>

그러나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어떠냐. 정권을 잡는데 두 번이나 실패를 했죠. 내가 국회의원을 10년 하는데 여당 2년 했어요. 야당 8년 합니다. 여당 2년간 초선이야. 초선. 여당이라고 하는 데가 위에 대통령이 있고, 우리는 저 아래에 있어. 여당 하기 쉬운 것은 뭐냐. 청와대 말만 잘 들으면 돼. 졸졸 따라다니면 돼. 지금 청와대는 완전히 이상한 청와대가 되가지고 말도 잘 듣지도 않지만. 그 때 우리는 이렇게 손만 들고 따라다니다가 눈 떠 보니까 야당됐더라구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한 게 뭐 하나 있느냐. 노동법과 금융관계법을 날치기를 한 거지요. 그 당시에 서청원 씨가 원내총무로 있었는데, 딱 기억남는거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금융관계법, 노동법을 청와대가 통과시키라 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시키면 한나라당이 망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 그때 내가 당에 시월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모였다고 해서 의원들이 서른여덞명. 서른여덞명에 장차관 출신들 다 빼고 정말 김영삼 대통령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 38명 묶어가지고 시월회를 만들었는데 이 시월회에서 우리는 못한다 그런거요. 그랬더니 서총무가 자기가 정치생명을 걸고 통과 안 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좋다 그랬지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네시에 집에 전화가 딱 왔어. 전화가 와 가지고 지금 전화 받는 즉시 (그 당시에 내가 내무위원이었는데) 내무위원은 목동 인공폭포 옆에 있는 나이아가라 호텔로 불려 나간거야. 그래 아니 지금 4시도 안 됐는데 무슨 일이냐. 무조건 전화받는 즉시 모이라 이거야. 왜 나오냐고 물어볼 틈도 없이. 전화기 놓고 나서는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전쟁이 났거나 쿠데타가 났나 생각했지요. 이거 그러면 옷을 주어입고 불이 나게 나이아가라인가 하는 호텔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갔더니, 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초선만 있는 게 아니라, 4선 5선들 고참들, 거기 모인 게 내무위원 국방위원 재무위원 다 모였어. 내가 도착을 하니까 무조건 타래. 버스를 타니까 관광 버스였는데. 커튼을 다 쳐버려. 새벽 4시 깜깜한데 보일 것도 없는데 커튼까지 또 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수석 부총무가 하순봉 의원이었는데 그에게 우리가 그랬지. 도대체 제사 지내도 누군지 알고 지내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 어디로 가잔 말이야 도대체. 그랬더니 조금만 있으면 안대. 그래서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우리가 이 나이 될 때까지 하도 연행을 많이 당해봐서 눈감고 통박을 재거든, 남산(중앙정보부)으로 가냐 동빙고동으로 가냐 하면서, 이거는 대충 어느 기관으로 끌려가는가를 대충 눈 감고 가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김포공항 쪽으로 안 가고 이게 거꾸로 간단 말이야. 이상하네. 야 진짜 이상하다. 그런데 거기서 국회의사당이 얼마 됩니까. 차가 가는데 보니까 국회 정문이 아니고 후문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딱 내려놓고 본 의회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쿠데타가 나긴 난 모양이다. 그래서 걸어가니까 야당이 없어. 왜 야당은 없냐 하니까, 야당은 지금부터 연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1분도 안 됐지 우리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자리에 들어가자 마자 무조건 앉으라 이거야. 자기 자리 찾아갈 때도 없어. 그냥 아무데나 앉았어. 저기 부의장이 딱 들어와. 딱 들어오더니만 1분도 안 걸렸지. 보통은 법안 제안 설명도 하고 찬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금융관계법을 상정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없죠? 통과’ 그리고 나가라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야! 정말 야 이래도 되는 건가. 그때 내가 사실 본회의장 나오면서 내가 뺏지를 뗀 거요. 내 이따위로 국회의원할려면 뺏지라도 떼어야 한다. 정말로 내가 국회의원 자부심을 가질 때까지 나 뺏지 안 단다. 그때 떼고는 지금까지 뺏지를 달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긴 군사문화에 길들여진 정권이 30년간 아닙니까? 이 30년의 군사문화를 지금 한나라당이 안고 있는 거다 이 말이요.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이 군사정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민자당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금 한나라당이 뒤집어 써. 원죄도. 한일회담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40년 전에, 우리가 63세대인데, 반대하고 데모하고 할 때 그 때 그 책임자는 김종필이야. JP. 김종필은 자민련이야. 또 공화당 했던 사람이고. 지금 한나라당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런데 김종필이가 민자당 총재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한나라당이 한일회담의 원죄를 뒤집어쓰는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에 어딨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나라당 사람들 모두가 ‘반일’자만 나오면 신경질적 반응을 해. 도둑놈 죄 지은 것처럼 빌빌댄다 이거야. 자기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데. 망 본것도 아니고. 도둑질할 때 망이라도 봤으면 몰라도. 망도 못 본 사람들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한나라당 사람들은 그 원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주학살 원죄. 전두환 원죄. 전두환이가 뭐라고 했어요. 내 재산은 29만원 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되나. 그런데 이러면 또 누가 욕얻어먹나요. 한나라당이 욕 얻어먹지.

지금의 언론. 많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언론을 왜 탄압하느냐. 언론에 자유를 안 주냐 그러면 그들은 뭐든지 옛날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정치부. 정보부에서 조지고 할 때 니네가 조진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나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뒤집어 써.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 니네가 유신독재하고 했으면서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냐? 유신독재까지 했지 않냐. 여기 있는 박계동 의원 박종운 처장 다 수배내리고 그래놓고 뭐 민주주의 말할 자격 있냐? 그러는 거예요. 1972년 유신내린 것은 우리가 아니예요. 공화당 민정당 근처도 안 갔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그 말 나오면 벌벌 기지요? 이게 한나라당에 뿌리깊이 박힌 잘못된 문화입니다.

<정당이 달라져야. 개인 인기에 의존해서는 망한다>

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인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열린 우리당 먼저 이야기하면 그 꼬라지가 23:0이면 저거는 해체될 수준이요. 저거는 챙피해서 못하는 거요. (노무현) 개인의 인기가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당이 지지를 못 받는데. 지금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열린우리당이 하도 죽을 쓰니까 열린우리당의 지지자들이 열린우리당에 등을 돌린 거예요. 열린우리당 너무 하니까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결집한 거예요.

이회창 대표도 그랬잖아요.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총결집한 표가 이회창 후보의 표입니다. 이 맥시멈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최소한 20~30만 표가 와야 되는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20~30만 표는 뭘로 얻느냐. 개인인기가 아니라 당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한나라당은 믿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신뢰할 수 있다. 저 당이 정권 잡으면 잘하겠다. 당이 국민들 앞에 신뢰와 믿음과 희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국민들은 야당이라 당이 어떻게 되든 개인의 인기만 좋으면 당이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개인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열린우리당이 개인의 인기만 보고 있다가 당의 인기 떨어지고 23:0 먹었잖아요. 이회장 총재의 경우도 개인의 인기만 보고 있다가 그렇게 되었고. 지금 한나라당도 4?30 보궐선거에 도취되어서 개인의 인기만 따라다니면 결국 당은 위축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느 국면에 소나기 떨어질 줄 모른다고, 모르잖아요. 언제 뭐가 걸림돌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거든.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2년 반이나 남았어요. 이 2년 반동안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특히 북한. 북한 김정일 정권이 계속 간다는 보장도 없어. 김정일 정권이 오래가면 그 핑계 대고 노무현 정권이 오래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 봐. 한반도에 정치적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만약 북한에 친중 정권이라도 들어선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영원히 물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한반도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아주 무궁무진한 변수가 남아 있는데 당이 국민들 속에 화끈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조직이 국민들 속에 화끈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어느 개인의 인기에 연연해서 끌려다니다가 어느날 갑자기 개인의 인기가 떨어졌다거나 개인에게 상황 변화가 온다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0년간 길들여져 있는 이 군사문화의 잘못된 유산을 한나라당이 극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예요.

<기형적인 정치문화를 바꾸자>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요. 여당이라는 집권정당이 경상도 사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에 거의 없어. 이게 무슨 역사적인 정당이냐 이거야. 대안 세력을 주장하는 야당도 특정지역에 가면 야당 국회의원 하나도 없어. 호남에 가면 야당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당이냐 이거야.

이렇게 기형적인 한국의 정당구조 한국의 정치인들이 자라올 수 있는 정치적인 배경이 뭐냐. 그것은 30년간 길들여져 왔던 군사문화 유산. 즉 힘과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겠다고 했던 이 유산이 야당이나 여당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야. 이걸 극복해야 돼. 이걸. 이걸 극복하자고 우리가 국가발전전략연구회도 만들은 거고 이걸 극복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 그랬더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누구냐 이거야. 아 저게 비주류다. 저게 반박이다. 친박이다. 얼마나 유치해요. 반박이고 친박이고 주류고 비주류고.

나라의 운명을 두고 나라의 미래를 두고 1948년 정부수립 이래에 45년 해방이 된 지금까지 잘못된 한국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주장들을 바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군사문화의 그 불건전한 잣대로 보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해는 하지요. 우선은 그렇게 쓰면 편하니까. 친박이다 반박이다. 비주류다 이렇게 쓰면 편하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주장은 그렇게 협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타는 심정은 우리만은 이러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끝내자 이겁니다. 잘못되어 왔던 불건전한 문화유산은 노무현 정권에서 끝내자 이겁니다.

내가 지난 14대 때 민중당으로 출마해서 떨어졌잖아요. 안 찍어줘가지고 떨어졌지. 15대 신한국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오라고 해서 갔더니 ‘내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으니 마지막 임기를 도와달라. 당신 지역에 출마해달라’ 그래서 선거 딱 90일 전에 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어요. 15대 때. 그 당시에 민정당 당원 명단을 인수받으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3만 명 정도를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3만명의 명단을 놓고 전화 작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외국 간 사람, 시집간 사람, 살지도 않는 사람, 돌 지낸 애, 다 빼고 나니깐 한 천 명 정도밖에 안돼. 정당이라는 게 왜 그랬겠냐. 일단 정경유착해서 돈으로 다 받고, 당원은 한사람당 만원씩 열명하면... 한나라당 전신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명단을 받아보니 기가 막히더라고. 왜 과거 선거에서 몇 십억 썼다 그럽니까? 10개 동을 기준으로 합시다. 선거도 10개 동이 있어. 동책임자 있죠. 한 동에 30개 정도의 통이 있어. 30개 통 밑에 반이 있어. 동책임자 돈 얼마 각각 얼마 주고. 협회 회장. 지회 회장. 구역장. 무슨 위원회 위원장. 구로구에는 산이 하나도 없는데 산불방지위원회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니요. 다 돈 타간 겁니다. 지역 유지 만나가지고 저녁 거하게 먹고, 이따위로 선거를 한 거예요. 지역에서도. 그러니 자연히 당원의 수준이 높아지겠어요? 출마하는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겠어요? 이게 한국 정당의 현주소죠.

그래서 그걸 없애겠다고 지구당도 없애고 해 놓고 보니까, 아직도 지역의 뿌리 잘못된 정치문화의 뿌리가 남아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바꿀라고 해보지만 현실은 안 그렇고 그냥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진정 개혁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선 자기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사람, 부정과 부패로부터 거리가 있는 사람, 자신과 조국으로부터 떳떳한 사람, 아무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 정치지도자로써 형성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경험한 사람들. 산업화 시대를 통해서 민주화를 열고 민주화 시대를 통해서 산업화의 장단점을 꿰뚫고 조직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지, 개인이 신뢰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런 정치 세대들이 정권을 맡아야 한다. 민주주의로 훈련된 세대들이 산업화를 통해서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세대들이 그리고 자기 도덕성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한국의 정권이 아직 그런 사람들로 잡혀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은 그러한 정치세력으로부터, 그러한 지도자들로부터, 사회 각 곳에서 해방후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떳떳한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아야 이 나라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다 물든 비슷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는 다 개혁이고 진보고 얘기를 해. 그런데 그가 쌓아온 경험이나 그가 말하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역사의 발전적 기류들과 안 맞아. 그럼 나라는 영원히 혼란스러워진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정치발전아카데미를 열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권유하는 것도 바로 나라의 틀을 새로 만드는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이래서 한 겁니다. 아무리 떠들면 뭐하냐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검증받아보고 또 여러분들과 토의해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정치아카데미 과정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도 어느 특정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해방이후 지금까지 역사적 흐름이 잘못된 게 있어서 잘못된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또 한다면 잘못돼. 따라서 진정으로 그야말로 남북문제의 전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정치세력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러한 정치세력을 한나라당내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 내가 하는 생각이 이 한나라당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한나라당을 탈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것이 한나라당은 이 나라 보수세력의 중심이니까 이걸 새롭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하는 생각입니다. 발전연의 회원들이 이 한나라당을 잡고 한나라당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당을 제대로 지탱하려면 바로 철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제때 정치는 무엇입니까? 독립운동 하는 것이 일제 때 정치입니다. 군사정권 때 정치는 무엇입니까? 군사정권 반대하는 것이 시대정신입니다. 지금의 시대 정치는 무엇이냐? 노무현 정권의 수도분할정책, 이것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시대정신에 철저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나라당이 지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에 맞는 먹이를 먹어야 성공할 것 아닙니까? 참새가 말이지 곤충이라는 먹이를 먹어야지 먹고 살지 않겠어요? 열린우리당을 보면 참새가 독수리 먹이를 무는 꼴이라 말이죠. 열린당이고 한나라당이고 간에 국민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국가발전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야되는 것이 정당의 임무고 정치인의 임무다.

이 말로 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사회> 무려 한시간 25분 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재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나라당이 원죄나 부채가 없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접근할 때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줄 거라고 믿고, 또 시대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수도분할 반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정치상 한국의 위치를 약화시키는 움직임에도 우리가 반대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박계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민주화를 통한 통일 이것도 우리의 시대정신이고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남한 경제의 부담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합니다.

국가발전전략연구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정치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지만 몇가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과거사 정리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대답>과거사 정리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 그러는 거고, 정치적으로 니 옛날 잘못했으니까 니는 안된다든지 니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니 그만두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엣날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드러내고 그걸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 안하니까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은 한 가지 용서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한쪽은 잘못했다는 소리도 안하고 한쪽은 니가 잘못했으니까 니는 나가라 이렇게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과거사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기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목 뒤를 지져가지고 이게 신경을 건드려서 가끔 눈 경련이 일어나고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용서할 수 있어요. 이근안,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 등 고문,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하는 거죠. 미워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자꾸 죽기살기로 감추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것을 보복의 무기로 삼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으니까 지난 날에 한 것 잘못했다 하면 용서한다 하고 살아가요.

<질문>미군정. 이승만 정권

<대답>이승만 정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권 잡아가지고 김구 선생 죽이고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정권 운영할려고 하니 일제 때 경험있는 사람들 써야 되는데 치안도 하고 권력도 유지할려고 하다보면 자꾸 편법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권력은 항상 정당해야 되는 겁니다. 권력이 정당해야 도덕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질문>시대정신을 많이 왜곡했다는 겁니까? 시대정신의 기준은? 시대정신을 정권의 차원에서 권력이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대답>역사적 대의와 역사적 가치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면 일본에 반대하는 것이 대의에 맞는 거죠. 일본은 나쁘다 일본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대의죠.

또 쿠데타를 해가지고 군사독재를 하면 군사독재는 안된다, 민주화해라. 헌정질서를 왜 유린하고 하느냐. 군사정권에서는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것이 대의겠죠. 그게 옳은 일 아닙니까? 대의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군사독재 어떠냐? 잘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데 이것은 권력과 야합하는거지 대의가 아니잖아요. 야합해가지고 살면 일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대의는 아니죠. 그죠?

지금의 수도분할도 그렇잖아요. 있는 수도를 쪼개서 저기로 내다 보내면 수도가 문제가 생기죠. 경쟁력 떨어지고 효율성 떨어지는데 뻔한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게 대의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국가의 안보도 문제고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고….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대의죠. 그렇다고 공공기관 177개 보낸다고 해도 그 지역이 발전하냐 이거야. 주 5일이니까 토요일 휴무니까 금요일 저녁이면 다 올라와 버리고 인구도 늘지 않고 지역도 발전하지 않고. 효율성만 떨어져.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대의죠. 옳다고 하는 것은 정략이죠. 옮겨주는 쪽의 표를 예상하고 정치인이 표를 계산해 가지고 다음에 내가 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대의가 아니지요.

시대정신은 그 시대 대의에 충실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예요. 우리는 그 시대의 대의에 충실해야지. 지금 노무현 정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도분할이요. 꾀를 내가지고 충청도 표를 의식해서. 이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소수일망정 안 따라간다 이겁니다. 이거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발전연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질문>수도분할반대 전단지 내용

<대답>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한나라당 우리들 원죄에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반대했지만은 야당이 통과시키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문건의 내용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질문>과거사있는 정치인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하는가?

<대답>전적으로 유권자들이 심판할 문제이지만 본인이 진실을 숨기고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떳떳하게 잘못을 밝히고 우리 아버지 일제 때 뭐 했는데 그 때 참 잘못했다.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용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의원 하지 말라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아니죠. 물론 숨기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되죠. 과거의 잘못이라는 것이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전 민족이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냐 그러면 내가 남의 물건 훔쳤다 그러면 그건 돌려주면 되잖아. 아버지가 훔친 물건을 아들이 갚아주거나 할아버지가 훔친 물건을 손자가 갚아주면 되는거죠. 전 민족과 전 나라를 일제의 고통 속에서 빠뜨리고 나쁜거니까 사과하고 반성하고 사실을 밝혀내야 되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용서를 해줘야죠. 찍어주고 안 찍어주는 것은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 그런 사람을 공직에 나오는 것조차 못하게 한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걸 숨기고 하다가 밝혀졌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왜 의도적으로 숨기고 거짓말하느냐 이거죠. 정치인들의 도덕성이란 그러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 그만둬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10시까지로 예정됐었는데요. 아까 10분 늦게 시작해서 강의와 질의응답까지 이재오 의원님이 충분히 대답해 주셨다고 보고요. 더 궁금한 것 있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이재오 의원님 못가시게 붙잡아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는 뜻으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강의는 나눠드릴 바인더 속에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라고 최근에 뉴라이트 운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오셔서 또 강의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전재희 국회의원님은 관선 광명시장 민선 광명시장을 다 하셨던 분입니다. 전재희 의원님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의하실 겁니다. 아마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