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사소송 절차

[유경순]

민사소송 절차(3)

2005.12.07 15:30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및 기일전 증거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그 절차가 종결된 순서로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1) 법원에 출석· 불출석시 효과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만약 불출석 총횟수가 2회가 되고(반드시 연속해서 2회일 필요는 없음) 2회가 되는 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실무상 "쌍불취하"라고 합니다.)
피고의 경우,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첫 번째 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패소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를 "의제자백"이라고 합니다.) ① 원고와 피고가 출석한 경우 피고가 출석하여도 원고 갑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원고의 승소가 됩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면 재판장은 소송자료에 의하여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더 이상 심리하지 않아도 확신을 가지면 소액재판은 바로 변론절차가 종결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거나 어느 날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합니다. ② 원고는 출석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출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액재판에서는 원고 주장에 대해 의제자백으로 간주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답변서는 제출한 경우 판사는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줍니다. ③ 원고는 출석하지 않고 피고만이 출석한 경우 재판장은 피고에게 다음 변론기일을 주고 원고에게 다시 소환장을 보냅니다. ④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양당사자에게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기일소환장을 보냅니다. 2) 변론기일 변경신청 ①재판부의 사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변론기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재판부는 한번 정한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적어도 그 기일 몇 일 전에 재판부에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당사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변경신청사유가 합당하지 않고 재판을 끌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면 기일변경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변론기일 출석시 주의 사항 ①원고나 피고는 법정 출석시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는 것이 좋고, 통상 한 재판부에서 그날 재판을 수십 건 진행하므로 기일소환장에 기재된 일시에 법정방청석에 앉아 기다리다 자신의 사건번호와 이름이 불려지면 앞으로 나가 판사의 얘기를 잘 듣고 묻는 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②그날 재판이 끝나면 다음 재판기일을 구두로 알려주는데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에게 다음 재판기일 및 시간을 알려 준 경우 따로 기일소환장을 보내주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반드시 메모지와 필기구를 지참하여 기록을 해야 합니다. ③참고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재판부는 한 번 정해진 법정에서, 같은 요일에 3, 4주 간격으로 재판기일을 지정합니다. ④방청석에서 기다리다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번호와 이름을 법정정리에게 알려주고 혹시 자리를 비운사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금방 돌아온다는 부탁을 해놓고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호명된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집중증거조사기일 ①쟁점집중 증거조사기일은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등 증거조사를 위하여 운영되는 변론기일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관련 증인 전원을 한 기일에 집중하여 신문함이 원칙합니다. 이 기일은 다수 사건의 증인을 분산하여 신문하는 것보다 가급적 전원을 하나의 기일에 집중하여 신문하는 것입니다. ②증인을 신문하려는 사람은 쟁점정리기일 때 채택된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5) 증인신문 ①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가족, 친지, 회사의 직원 등)에 대하여는 증인진술서 제출을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②변론기일에 판사님으로부터 누구,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말을 들으시면 곧바로 증인신청을 한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 증인신문사항을 질문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②예컨대, 당사자가 구하지 못한 증거를 입수하게 되었거나 증인으로 나오기 힘든 중요한 증인이 법정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등과 같이 판결선고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주장·입증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하면 재판부는 필요시 변론재개결정을 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냥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③변론종결이후에 준비서면으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재판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상소 ①법원에서 판결선고 후 약 열흘 지나면 판결문이 원. 피고 쌍방의 주소지(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로 송달됩니다. ②소장에 기재한 주소,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판 중에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송달 받을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판결문이 송달된 후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소(항소·상고)장을 작성하여 판결을 받은 법
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2) 강제집행 ①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일이 지났음에도 항소나 상고 등의 상소가 없는 경우 판결은 확정이 되고 그 후에도 패소당사자가 판결문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법원으로부터 발급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예외적으로 금전채권의 경우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즉, 패소당사자가 상소를 했더라도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경순]

이 글은 펌 입니다 ..임정자씨 카페에 있는 ..어본부장님 재판에 도움이 되고져 펌을 하였습니다..회원님들도 다같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스콜]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 달리 소 취하후 소제기를 다시 할수 있슴다... 첨 소 제기 하거나, 소 제기 당할 경우 유념해야 함다... 똥물과 브로커들의 협작 수단이라 보여지는것으로... 재판이 불리하다 싶으면 소 취하후, 방도(상상하시기 바람..)를 마련한 후 다시 소제기 할수 있음으로...

[스콜]

참고로... 소 취하는 쌍방이 인정해야 소 취하가 이뤄짐다...

[김홍박/유철균, 한놈은 죽는다.]

이런 류의 글 자주 올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