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권연대, 교육청요구안

[채색난새]

2008년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안에 대한 대책

번 호	요구 내용	담당 부서	대      책
1	특수학급/학교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해야 합니다.	교육지원과	1. 제반 수용여건을 감안하여 특수학교(급)의 학급 증설을 위해 노력 2. 2008학년도 특수학급 증설(초 : 3학급, 중 : 3학급, 고 : 6학급 증설 예정)
2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해야 합니다.	초등교육과	1.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 우선 순위는 통합교육운영의 활성화 위해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순으로 지원 지침이 정해져 있어, 특수학급의 학급당 1명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부산은 타 지역에 비해 특수학교의 지원율이 높습니다. 2. 특수학교의 경우 중증인 학급부터 우선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보조원 적정 배치문제는 다각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	특수학급/학교의 방과 후 교육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초등교육과	1. 특수학교(급) 방과후 학교 운영도 [부산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및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 특수학교(급)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프로그램 및 참여학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청별로 차등지급하여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겠습니다. 3. 특수학교의 경우 통학차량 지원 문제 때문에 방과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학차량 지원 문제를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특수학교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및 '특수학교(급)에 통합(체험) 캠프 운영' 사업을 활성화 하여 시교육청 주관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4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능력평가’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등교육과	1. 2007학년도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을 위해 3명의 순회직업교사가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에 파견되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학년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제한적인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 직업능력평가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사를 상시 고용하여 비정규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3. 2008학년도 이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 추후 검토할 예점임 4. 2008학년도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1학년 학생들의 직업능력평가를 위해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교사 등의 가용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직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직업재활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5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초등교육과	1. 특수학급 운영비는 당해 연도의 집행내역 및 차기연도의 소요 예산액을 학교별로 취합하여 학교급별로 평균치를 계산하여 평균치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학교급별 일괄적인 지원액 책정 안내로 집행결과를 평가 항목에 넣기 보다는 학교별로 책정된 예산액(학교관리자, 행정실담당자, 특수교사 등이 협의 하여 책정된 금액)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장학지도시 점검할 계획임
6	학습장애학생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검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등교육과	1. 학습장애가 초등학교에 48%, 중학교에 22%, 고등학교에 6%로 많은 것은 매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초빙연수에서 학습장애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이에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봄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연수를 받은 교사가 잘 가르친 결과로 봄 3. 효율적 지도를 위하여 교육과정 초빙연수에서 학습장애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4. 학습장애의 지도를 위한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 지도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임
7	원거리로 이동하거나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통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지원과 총무과	1. 사업부서에서 예산반영의 타당성, 법령 적합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 2. 검토 후 예산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8-1	특수학급 선생님들의 파견학급 겸임 수업을 중단해야 하고	초등교육과	1. 2007학년도 국고보조 정책사업으로 순회교육 담당강사 2명을 채용하여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운영함으로써, 특수학급 겸임교사에 의한 재택순회교육은 모두 해소하였음
8-2	복지시설 파견학급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교육지원과	1. 학교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선정․배치하는 것에 동의
9	성인장애인교육 실태 파악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복지과	1. 부산시와 연계하여 성인 장애인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협의할 계획임 2. 각급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의 설치․운영 하도록 권장 3.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시민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모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10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교사 연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초등교육과	1. 통합교육 직무연수를 2006학년도까지 교육연수원에서 오후제로 실시해 본 결과 해마다 연수인원의 감소로 2007학년도에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원격연수로 대체한 결과 지원대상자가 증원(37명)되고 연수원의 업무를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어, 차후 국립특수교육원 및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의 원격연수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 일반 직무연수의 운영과정에는 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할당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특수교육 강좌를 필요로 하는 과정에는 빠짐없이 내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30시간 이상 연수 과정에는 2시간 이상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산교육권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 내용입니다. 부산교육청과 대략 위와 같은 내용이 오갔고, 29(수) 오후 4시에 교육청 과의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야학의 경우, 9번 사항 성인장애인 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 야학 구성원들의 관심과 확인을 바랍니다.

[전화카드한장]

간사님 수고 많으십니다..ㅋ